문재인 케어는 대한민국 전체 의사 뿐 아니라 국민까지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며, 현재 의료 수가 산정의 본질적 문제점을 왜곡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이다.
논의 사항 중의 하나였던 4월 27일 파업은 이날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정부와의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없을 시 다시 시행하기로 하며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의사협회를 ‘집단 이기주의의 화신’으로 만들어버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분노까지도 철회하거나 유보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의사의 본질적 존립 목적인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막을 것임도 천명한다.
대한민국 13만 의사 회원은 국민건강권을 위해 정부와 여당의 자세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회원들을 대표하여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4월 27일의 파업은 이날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유보한다.
2. 무엇이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의협과의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의사협회 대표단과 보건복지부의 회동, 그리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의사협회 대표단과 만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고도 깊이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1)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의 건
2) 현행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의 변경 건
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질 개선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심사평가체계 개선의 건
4) 왜곡된 의료 제도 개선의 건
5)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구축의 건
3. 4월 29일 전국의사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4. 최대집 집행부는 적극적인 대국민, 대회원 홍보 및 파업을 포함한 모든 강경한 수단을 동원해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여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5. 2018. 5. 20에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6.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앞으로 흔들림 없이 최대집 회장 당선인과 함께 나아갈 것이며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를 선언한다.
2018. 4. 14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최대집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박홍준
강원도의사회 회장 강석태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 강대식
충청북도의사회 회장 안치석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성구
충청남도의사회 회장 박상문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광래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백진현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장 양동호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이필수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 김영일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장유석
울산광역시의사회 회장 변태섭
경상남도의사회 회장 최성근
경기도의사회 회장 이동욱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강지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