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의장 임수흠 입니다.
긴급하게 소집된 임시대의원총회임에도 불구하고, 막중한 책무와 회원들을 위한 열정으로 전국에서 참석하여 주신 대의원님, 많은 걱정과 너무나도 힘든 진료 여건 극복을 위한 행보에 힘을 보태주시기 위해 참여하신 회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힘들게 진료 현장을 사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롭게 출범된 정부는 기대와는 달리 ‘신의료정책’이라는 날벼락 정책을 들고 나와 실망을 넘어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대의원님을 모시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시대의원총회를 계기로 전 회원의 뜻을 모으고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는 허울을 벗겨내기 위한 대응책을 세워주시고 중지를 모아 나아갈 방향성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저는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전 회원의 생각을 아우르기 위해 저의 체력이 닿는 대로 많은 회원님들과 소통하고 경청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제가 뵈었던 대다수의 회원님들은 대한민국 의료 뿐 아니라 의사로서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많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현재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정은커녕 끊임없이 이어지는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료 악법들에 의해 이제 13만 대한민국 의사들의 자존심은 박탈되고 진료의욕 상실과 인내심도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탄생된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라는 핵폭탄을 우리들에게 던졌습니다. 정부는 직접 민주주의를 표방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을 국민으로 생각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뻔지르르 합니다만 내용을 보면 의사들에게도, 결국은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가게 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우리들은 움츠리지 말고 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무로서 올바른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할 것입니다.
투쟁과 협상은 당연히 병행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강력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처음이 중요한데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부터 움추려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응하면 누가 제대로 상대를 해주겠습니까? 과거의 수많은 사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정부에 대한 신뢰와 소통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혀 그러한 것이 없었던 정부가 지금에는 거꾸로 소통과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닙니까?
투쟁은 우리들 모두가 같이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대의원총회를 계기로 전체가 공감하여 같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하십시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에 대해서도, 매해 총회 때마다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집행부에 수임을 주고 이미 구성된 한특위를 통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였음에도 현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잘잘못을 떠나서 다 같이 힘을 보태 꼭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오늘 안건을 통해 요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협 앞마당에서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비급여 전면급여화 저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전면 사용 비상사태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분노, 대한의사협회를 향한 일침을 강력하게 표출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의 뜻은 하나라는 믿음으로 대의원총회가 전회원이 단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더욱더 기대합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회장 불신임안도 상정되었습니다. 8월에 개최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불신임안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발등의 불인 신의료정책 대응 논의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에 회장 사퇴에 관한 안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중지를 모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명시된 요건을 갖추어서 대의원님들에 의해 불신임안이 발의되었다는 사실은, 그 동안 집행부가 현안 대처에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의장으로서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의료계는 2000년도 의약분업보다 더 파괴력이 있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틀을 바꾸는 정책이 앞에 와있습니다. 의료게 역사상 선후배와 선후배와 동료들에게 부끄러움과 오점이 남지 않도록, 우리 의사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기탄없는 열띤 토론과 현명한 판단으로 각 상정안건에 있어 어떤 선택이 회원들에게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대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엄중한 의료계 비상시국에 어렵게 개최된 총회인 만큼, 끝까지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09. 16.
대한의사협회 의장 임 수 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