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나주·화순) 등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전라남도의사회 성명서 “의료인 처벌에 대한 과잉입법을 남발하는 국회의원들은 대오각성하라.”과잉입법도 이런 과잉이 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지경이다. 지난 16일 손금주 의원(나주·화순) 등은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전에도 2018년 8월 윤후덕 의원 등은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려는 법안(의안번호 15095)를 발의하였고, 2018년 3월 김상희 의원 등이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잠이 보약’ 이라는 말처럼 충분한 수면은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바쁜 직장인들은 늘 수면부족에 시달려 업무 중 졸음은 당연하고 잠이 깰 정도로 코를 골아도 가벼이 여기고 방치한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 방해될 정도로 낮에 졸음이 쏟아지면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야한다. 심한 경우 뇌졸중, 심부전,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까지 발생해 생명을 위협한다. ‘코골이’는 목젖 뒤쪽의 기도가 좁아지면서 공기 흐름에 저항이 생겨 주위 구조물들이 떨리며 나는 소리이다. 코골이가 더 진행되면 목젖이 인두벽을 완전히 막아 공기의 흐름이 10초 이상 멈춘 상태가 수면 중 반복되는 질환이 ‘수면무호흡증’이다. 성인의 평소 호흡 폭에 비해 들숨과 날숨의 폭이 90%이상 감소된 경우를 무호흡이라고 하고, 30~90%만 감소해도 혈중의 산소농도가 감소되거나 수면 중 각성이 동반된다면 저호흡이라한다. 수면무호흡증은 무호흡이나 저호흡이 시간당 5회 이상 나타나며, 낮에 졸리거나, 숨이 막혀 잠에서 깨거나, 동반자에 의해 습관적인 호흡장애가 관찰되거나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울혈성 심부전, 뇌졸중, 인지 장애 등 합병증이 동반되면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된다. 해당 증상이 동반되지 않아도 15회 이
보건복지부는 즉각 불법적인 심장초음파 대리검사 및 대리진단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 지난 1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인 심장초음파 대리검사 및 대리진단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본 회의 성명 발표 이후 의료계는 PA에 의한 불법 심초음파 대리검사 및 대리진단 행위를 인증제를 통해서 양성화 하려는 대한심장학회의 뻔뻔함에 분노를 금치 못하였고, 다른 여러 의료계 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을 공공연히 밝힌 대한심장학회 및 상급종합병원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본 회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를 자백했음에도 이에 대한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범죄 행위 방조 및 공모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금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아래는 본 회가 보건복지부로 발송한 공문의 내용이다. 1. 귀 부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대한심장학회는 지난 10월12일 기자간담회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에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입장 최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이하 공공의료) 종합 발전대책을 수립하며 그 일환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전원) 설립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공의료를 확립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고 공공의전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의료계와 공론화 절차 없이 성급한 발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학의 기능은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마다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평가 받는다. 최근 서남대 의대는 부실을 이유로 폐교 되었는데 이에 해당되는 숫자 만큼인 49명을 공공의전원 신입생 배정인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공공의전원의 의사 배출에는 대학건물의 신축 및 교원 확보와 학생지원 등에 2025년까지 1,744억, 대학병원 설립에 소요될 1,372억 등 총 3천억 이상의 비용이 예상되고 대학병원 유지 예산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천문학적일 수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여 공공의료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결될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공공의사에 대한 계획은 더욱 황당하다. 10년을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련기간, 군 복부 기간을 합치면 18년이다.
불법 PA를 양성하고 묵인해온 병협 및 의학회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협과 정부는 불법을 저지른 해당자, 학회 및 관련 의료기관을 강력히 처벌하라. 지난 12일 대한심장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초음파학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모 정책위원은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현재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PA(Physician assistant)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인증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것이다. PA는 의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서 의료 관련 업무를 행하는 진료 보조 인력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PA가 행하는 것은 엄연한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그럼에도 이들을 인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심장학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한 면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주로 3차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상 의사의 업무인 수술, 초음파 진단검사, 병동환자 치료 등의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PA가 행하는 것은 의료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
우리아이 장 건강 지키는 ‘변천사’ 체크리스트 10년만의 폭염으로 밤 잠을 설쳤던 것이 것이 엊그제 같은데 아침저녁 기온이 한자리 수로 내려가면서 부쩍 쌀쌀해졌다. 요즘 같이 일교차가 큰 시기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각별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해 주의가 필요한데, 아이의 신체 건강을 체크할 때 가장 좋은 척도는 아이의 ‘변 상태’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장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이현주 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변 상태로 보는 우리 아이 건강 체크법’ 을 알아보자. 고열 동반 구토·설사 증상 보이면 로타 장염 의심,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권고 횟수가 잦고 무른 변이라고 모두 설사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하루 배설 양이 영유아의 체중당 10g 이상일 때 설사로 판단한다. 영유아에서 장염으로 인한 설사는 감기 다음으로 흔하고 원인 또한 바이러스, 세균, 과식, 알레르기 등 매우 다양하다. 이중 가장 흔한 원인은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이다. 아이가 고열을 동반한 구토 증상이 나타난 후 설사를 한다면 로타바이러스 장염을 의심할 수 있다. 보통 발병 후 3일에서 7일 이내에 회복되지만…
전공의를 대상으로 각종 범죄를 일삼는일부 지도전문의의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 7명의 전공의를 수시로 폭행하여 해임되었던 모 병원의 지도전문의가 징계를 뒤엎고 조만간 복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명의 전공의를 성추행하여 정직처분을 받았던 또 다른 병원의 지도전문의는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전공의를 부리고 있다. 병원 내 약자인 전공의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던 이들이 전공의의 교육과 수련을 책임지는 지도전문의라는 완장을 차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정녕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스승이란 말인가. 전공의 노동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과 기관은 매년 새로운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기 급급하지만, 일단 이들에게 자격을 쥐여주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추태가 벌어지더라도 전혀 관심 밖이다. 학계 내 입지나 일자리 알선을 빌미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이러한 일부 지도전문의의 횡포 하에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전공의는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런데도 수련 중의 폭력이나 성희롱 등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처리규정은 현재까지 전무하다. 문제가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며 피해자인 전공의가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대리수술과 같은 비윤리적이고 악질적인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강력 처벌하고, 정부와 의료계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지난 6일 한 방송사의 탐사 취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사로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행위인 대리수술에 대한 내용이 방송되었고, 보도된 대리수술 범죄에 대하여 다수의 시민들뿐 아니라 의사들조차도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대리수술은 의사를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긴 환자를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이며, 의사로서 지켜야 할 명예와 면허의 배타성마저도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 당장의 금전적 이득에 눈이 멀어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고, 환자의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범죄 행위를 한 의사들은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지금까지 일부 의사들의 일탈 행위나 범죄 행위들로 인하여 국민들의 의사에 대한 인식은 악화되어 왔으며, 이는 환자-의사 관계에서 형성 되어야 할 신뢰 관계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쳐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는 또 다른 규제의 구실이 되어 의사들을 더욱 압박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규제가 많아지고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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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18일 23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