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이다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정부는 저수가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으며, 관치의료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입비용에 대비하여 효과적으로 빠르게 의료접근성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킨 높은 의료성과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투입비용에 대비하여 높은 의료성과를 보였다는 표현의 이면에는 저수가 체계라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서 희생한 의료계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과 정부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숨어있다.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적정한 보상 및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이 보였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가 정상화의 의지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저수가 환경의 개선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정책 선회를 요구하고자 한다. 정부의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향후 수가 인상률 전망을 보면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다.…
대한재활병원협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본사업 적극 지원 다짐재활의료기관 지정, 한국의 회복기 의료 도입을 위한 신호탄이 될 것 기대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가 정부의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발표와 관련해 “도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본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다짐했다. 재활병원협회 합리적 의견 정책에 다수 반영, 일부 문제는 시행하면서 보완 우봉식 회장은 25일 전문언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재활병원협회가 그동안 합리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질병별 회복기 입원료 산정의 일정 기간 보장(사회복귀를 목표로 체계적인 회복기 재활치료 가능) △회복기 재활치료 단위제 수가 체계를 도입(환자 상태에 맞는 재활치료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여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수가의 차이가 없도록 함) △환자 수 산출시 진찰 없는 반복적 외래 물리치료 환자 수를 제외 △낮병동 입원환자와 간호사는 환자 수 및 인력 기준에서 제외해 회복기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후 낮병동 치료를 가능하도록 할 것 △입퇴원시 통합계획관리료 신설(환자의 기능 상태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치료의 목표를 설정 가능) △지역사회 연계수가(전화, 방문
「우리는 혈액검사 수탁기관인 BML의 진실을 요구한다.」 최근 한의사협회와 의료 서비스 MRO 기업인 UBML이 소위 '한의사들의 혈액검사 업무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하지만 언론보도와 같이, UBML의 정체 및 실제 한방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혈액검사의 수탁기관이 어디인지 궁금증이 커지는 게 사실이다.(청년의사, 2019. 6. 25.)-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629 이에 우리는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대전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혈액검사 수탁기관인 BML(대표 최영희)에 대해 사건의 진실을 전 의사 회원에게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가 제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구로구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BML과 혈액검사 수탁 업무협약 계약을 맺는 자리에 UBML 대표인 최모씨가 BML을 대표해서 계약을 맺었다는 점. 2) 보도에 따르면 UBML 대표인 최모씨는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의 부사장이며 BML은 이 재단 산하 의료기관이라는 점. 물론 우리는 위 사항 외에도 다른 근거도 가지고 있다. 관련 언론보도(청년의사, 2019.
#평소 작은 키가 콤플레스인 직장인 A씨(女·29세)는 작은 키를 보완하기 위해 하이힐을 자주 신는다. 굽이 높고 발볼이 좁은 하이힐을 즐겨 신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엄지발가락이 조금씩 안쪽으로 휘어짐이 느껴졌다. 하지만 당장 심한 통증도 없고 신발만 신으면 변형 부위가 눈에 잘 띄지 않았기 때문에 차일피일 치료를 미뤘다. 그러다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급기야 하이힐이 아닌 일반 신발을 신고 걸을 때도 통증이 느껴지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제서야 병원을 찾은 A씨는 무지외반증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직장인들 중에는 하이힐을 비롯한 폭이 좁고 불편한 신발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발가락 등 족부족관절에 큰 부담을 주어 각종 질환과 변형을 유발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지외반증’이다. ■ 무지외반증은 여성 전유물? 남성 환자 증가 추세 무지외반증이란 엄지발가락이 발 바깥쪽으로 과도하게 휘고, 엄지발가락 쪽 관절이 발 안쪽으로 튀어나오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병이다. 평발과 가족력 등의 선천적 요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이힐이나 발볼이 좁고 딱딱한 신발을 착용하는 등의 후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무지외반증은 발에 꽉 끼는 하이힐이
불면증 원인별 치료방법 달리 해야 수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숙면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수면장애 환자는 2013년 38만 686명에서 2017년 51만 5,326명으로 약 30% 증가했고, 2017년 불면증 환자 수는 5년 전에 비해 약 50% 증가했다. 때문에 작년 7월부터 수면장애 확인을 위한 수면다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도 했다.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에는 고혈압, 당뇨, 심혈관, 뇌혈관 장애 진단 이후 치료 중인 불면증 환자도 포함된다. 그 이유는 불면증의 중요증상 중 하나인 잦은 뒤척임, 잦은 각성이 수면장애 보험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불면증, 수면호흡장애, 하지불안증후군 등 수면장애 시 혈압이 계속 증가된다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런 불면증 환자는 단순한 환자가 아닌 다른 수면장애가 혼합 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로 구분되었다. 미국국립보건연구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불면증과 다른 수면장애 합병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과 수면무호흡증 동시 발생율은 6~84%이며, 수면호흡장애 치료 시 불면증도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이나 당뇨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식품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6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전체 식중독 환자 40%가 여름철에 집중되었다. 여름철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식중독균이 잘 자라는 고온다습한 기후 때문인데, 이러한 환경에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가진 쥐나 바퀴벌레, 모기 등의 활동도 활발해지니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철 식중독 환자의 52%가 병원성대장균 때문이었다. 식중독은 해산물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성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감염의 주요 원인은 날로 먹는 채소다. 식중독은 원인균에 노출된 뒤 몇 시간에서 하루 안에 발병하고 일반적으로 구토, 설사, 복통, 발열, 설사를 일으키며 경련을 일으키거나 수족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육류를 덜 익혀 먹거나 채소를 대충 씻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냉동된 육류는 다 녹인 후 조리해야 하며 육류와 달걀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채소는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해서 씻은 다음에 바로 먹는 것이 좋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 실
국회의원은 법 위의 존재인가? 2019년 5월 20일 오산시는 세교신도시의 한 정신과의원에 대해, 이미 허가를 내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갑자기 설립 허가를 취소해버렸다. 통상적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 기관이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시정명령을, 그리고 그 다음에 1차, 2차 영업정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처야 한다. 그런데 아무런 합당한 설명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한 달도 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어 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바로 내년 총선을 앞 둔 안민석 국회의원의 법 위의 갑질로 보인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력을 이용해 오산 시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마음대로 소환했고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지자체의 행정을 마구 휘둘렀다. 그는 직접 ‘일개 의사’에 대한 모욕적 행위와 막말을 내뱉었고 정신건강문제의 치료적 장소인 의료기관의 설립을 앞장서 방해하고 기관을 설립하여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하고자 했던 의료인의 숭고한 마음마저 짓밟아 뭉개버렸다. 날로 증가하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문제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세심한 노력들이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는 현 시점에 시대착오적이고 교만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의료인 및 의료 자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5월 적법한 과정을 통해 허가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설립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대와 민원이 발생하고 이를 조정해야 할 국회의원과 시 당국에 의해 병원의 허가가 재검토되고 혐오와 편견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진주방화사건을 비롯, 지역사회에 방치된 조현병 환자와 관련된 여러 사고로 인해 일반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것은 안타깝지만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사회재활시설과 같은 치료재활기관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지나친 기우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6월 14일 진주방화사건 가해자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하자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발표된 대책들이 잘 시행되어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성명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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