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 관련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지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의료진 7명(교수 2명,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3명)은 지질영양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에 따른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는 질병관리본부 역학보고서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보고서를 근거로 2018년 4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가 적용되었고, 이 중 의료진 3명은 법정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바 있다. 이어서, 2019년 1월 16일 검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 피고인 7명 전원에게 금고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 구형했다. 소아청소년과 조모 교수와 박모 교수는 금고 3년, 심모 교수와 수간호사는 금고 2년, 전공의 3년차와 간호사 2명은 금고 1년 6개월이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3합의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어제(21일) 열린 형사1심 선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년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투여로 인해 신생아들의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 많아5년 생존율 낮은편, 빠른 진단 중요 지방의 소화를 돕는 담즙은 간에서 합성되어 간에서 부터 담낭, 십이지장으로 연결되는 가느다란 길인 담도를 통해 십이지장 속으로 분비된다. 담낭은 담즙을 농축하여 저장하는 곳으로 음식을 먹으면 수축하여 담즙을 배출시킨다. 담낭과 담도에도 암이 생길 수 있는데, 최근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담낭과 담도에 생기는 암은 전체 암 중에 2.9%를 차지하며 8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담낭, 담도암의 5년 생존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낮은 수준이다. 5년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잘 알려진 폐암과 비슷한 수준으로 30%가 채 안된다.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인데 증상이 간 질환과 유사하여 자칫 발견과 치료가 늦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담낭, 담도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담석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 간디스토마와 같은 간흡충 감염,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C형 감염, 궤양성 대장염, 담낭용종, 흡연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낭,담도암이 발생하면 체중이 감소하고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식욕부진, 오심,
인과관계의 입증조차 어려운 불가항력적 악결과에 형사책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피고 신분으로 기소되었던 의료진 7명에 대해, 스모프리피드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전원 무죄를 판결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어린 생명들을 지킬 수 없었던 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의 한계에 따라 항상 좋은 결과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의료의 속성으로, 의료인의 길을 걸으며 평생 짊어져야만 하는 짐이다. 신생아중환자실은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1kg도 안 되는 신생아를 살리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는 의료진에게 최선의 노력에도 악결과는 의료진의 절실함과 상관없이 수시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치료에 최선의 노력과 만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숙명이다.이번 무죄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행스러운 입장이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3만 회원들은 그동안 검찰이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구속수사
-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되지 않은 산삼약침에 대한전수조사 및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 한의원 및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산삼약침이 암 치료 효과가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지난 14일 나왔다. 해당 한방의료기관은 진세노사이드를 주 성분으로 하는 산삼약침 치료가 말기암 환자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완치 및 호전사례들을 광고했다. 2012년 5월, 이를 본 간암 말기 환자의 자녀가 해당 한방의료기관에 수 천만원을 치료비로 지불하고 부친의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환자는 결국 암이 온몸으로 퍼져 그 해 12월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유가족은 해당 한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한방의료기관의 산삼약침 시술이 암치료에 효과가 없으며 산삼약침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유가족에게 4,26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과정에서 법원 전문심리위원인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해당 한방의료기관의 완치 및 호전사례는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한의계의 약침학회에서조차 혈액 내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직접 투여되는 경우 혈전이 유발되어 위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원 또한 “피고가 조제한 약
겨울철 괴로운 어깨 통증, 일시적인 근육통 또는 오십견으로 착각섣부른 자가판단 금물, 조기에 적절한 치료 받아야 어깨통증은 현대인의 고질병이다. 컴퓨터,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고 운동량마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외부 활동과 운동량이 현저히 줄어 어깨 근육 및 관절 유연성이 감소하며 어깨통증이 심해진다. 어깨는 회전근개라는 4가지 근육이 팔 뼈를 관절에 단단히 붙잡고 있는 구조이다. 흔히 어깨가 아프면 일시적인 근육통으로 여겨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겠지’라는 생각에 적극적인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통증을 방치하는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진단은 근막통증후군이 가장 흔하고, 어깨 관절을 감싸는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 오십견으로 불리는 유착성 관절낭염 등이 그 뒤를 잇는다.근막통증후군이란 근육의 스트레스, 잘못된 자세나 반복적인 움직임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근육에 통증을 유발한다. 대개 운동 시에 통증이 유발되고, 통증 유발점에 압박을 가할 시에는 국소적인 통증이 발생하곤 한다.…
후천성 평발, 후경골건 기능장애로 악화되기도... 서울에 사는 중학생 최모군(14세·남)은 3개월 전 방과 후 축구활동을 시작했다. 축구에 서서히 재미를 붙여가고 있는 가운데 가끔 발등과 발바닥 아치에 통증을 느꼈는데 딱 맞는 축구화를 벗으면 통증이 사라져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던 와중 발목을 삐끗해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겪은 최군은 병원을 찾았고 부주상골증후군을 진단 받았다. ‘액세서리 뼈’라고도 불리는 부주상골은 복사뼈 밑 2cm 부위에 위치한 뼈로 발목과 엄지발가락을 이어주는 주상골 옆에 툭 튀어나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다. 부주상골증후군은 출생 시 뼈가 정상적으로 유합하지 못해 나타나는 질환으로 대표적인 족부 질환 중 하나다. 10명 중 1명꼴로 발견되는 부주상골증후군은 뼈가 발달되는 시기인 13-15세 사이 청소년에게 주로 나타난다. 가벼운 통증으로 질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칫 성장통으로 오인하기 쉬워 질환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 하지만 발목을 삐거나 골절과 같은 외상이 발생하면 부주상골이 분리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발레, 축구, 인라인 스케이트처럼 발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운동을 할 경우 부주상골도…
DUR 미확인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개정안 발의에 대한 의견 지난 11일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때 처방금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약사 출신 의원에 의해서 발의되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복지부에서는 "현재 복지부령에 따라 DUR 시스템에 어떤 정보를 담을지 복지부가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어떤 정보에 대체조제 여부도 포함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조합하면 사실상의 성분명 처방 시대가 온다. DUR 도입 시 정부는 의료계에 약제 간 점검만을 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시작을 하였다. 진료실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처방일수 중복이 체크되어 환자와 실랑이 할 필요가 없어졌고 약제 간 문제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알려줘서 애써 외면하기도 불가능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DUR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DUR에 대체조제 정보를 담는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는 전혀 무관한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극명하다. 소위 이야기하는 오리지널 약에 비해서 제네릭은 인체 흡수가 80-125% 이내이면 허가가…
- 의료영리화 시발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 즉각 폐기 요구 -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조건부 실증특례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대한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는 의료기기업체 휴이노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실증특례 신청을 한 것으로,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심장질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내원 안내 또는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곧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서비스가 단순히 의사가 의학적 판단과 소견을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병원 내원 및 타 병원 등으로 안내만 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의사가 심전도를 판독하고, 의사-환자 간에 병원 내원여부를 결정, 안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소견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원격의료인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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