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사인권 침해사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국외사례 현황 조사 개선방안 모색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오는 10월 8일(목) 14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오킴스의 김용범 변호사가 ‘업무개시명령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한다. 두 번째 발제는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 팀장이 독일법계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선진국에 대한 의사 파업과 행정명령의 한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재환 대한전공의협의회 수련이사, 김기영 경희대학교 교수,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교수 등이 참석해 관련된 내용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 연구소에서는 정부가 합법으로 위장하여 옥죄고 있는 의사의 인권침해 사례를 연구하면서, 의사의 자유의지를 억압할 목적으로 제정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과 의사를 공공재로 편입하려는 특별법 개정 시도에 주목했다”면서“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의사의 업무개시명령과 형사처벌은 독재국가의 전형적인 산물로써 민주주의 국가

“아동병원 호흡기 전담병원 운영비 2억5천만원 이상인데 고작 1억원이라니...”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저출생과 코로나19로 경영 악화 직격탄을 맞은 아동병원들이 보건복지부가 독감 시즌과 코로나19 동시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병원 참여에 재정적인 어려움 등을 겪고 있어 정책 당국이 예산 증액과 함께 공공기관 선별진료소처럼 시설용도변경에 대한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9월 28일 복지부에 제출한 긴급 청원서를 통해 밝혔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최소 2억 5,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병원 설치 및 운영 비용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전국 130여개 아동병원 모두가 참여, 소아 청소년들이 올 가을과 겨울 독감과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청원서에서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아동병원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병원 재정적 지원 긴급 청원은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조사한 아동병원 피해 조사에서 코로나 판데믹 시작부터 지금까지 80% 이상의 아동병원이 7-80% 이상 환자가 급감해 직원 급여 등을 해결하기 위해 차입경영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점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