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 관련 지역갈등에 유감 표명, 안정적 정착과 발전 기대 치료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조망 필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 갈등양상과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일반인의 그것보다 분명히 낮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는 사실이다. 연간 약 200,000(이십만)건 이상의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약 1,000건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은 강남역 살인사건과 방배역 초등생 인질사건 등 사건 사고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인 듯하다. 언론은 수많은 강력범죄에 동일한 무게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일 언론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 매일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로 도배된 신문기사들을 접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와 다른 이질적 존재로 치부되어 왔던 정신질환자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사회로부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우리나라 병의원의 문턱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소위 의료접근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수준은 타의추종을 불허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병의원을 찾는 일에 아무 걸림돌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은 마치 공기와도 같아서 평소에는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이 유지되기 위해 누군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계가 부러워하고 벤치마킹하려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이면에 곪아 터져가는 의료계의 실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최근 접하시는 뉴스들을 통해 의사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진료실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왜 연일 거리로 뛰쳐나오는 걸까요? 한번쯤 그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하는 의문 또는 호기심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단순히 기득권층의 밥그릇 싸움쯤으로 치부하신다면 그 어느 직종인들 그런 측면이 없겠습니까. 의사들의 울부짖음은 결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너무도 당연한 사실입니다만,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를 다해서 아픈 환자를 최상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그
5월 20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 오는 5월 20일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개최된다. 이는 지난해 8월 9일 발표된 허울뿐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케어를 저지하고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나타난 중환자케어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인 일명 문케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하지 않았으며, 이를 실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나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올려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정부,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동의하지 않는다. 문케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확충을 위한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전혀 그렇지 못하며, 정부의 예산 조달 방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처에서조차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정부 목표 수치에 미달하는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책정했고, 건강보험 준비적립금에 한참 모자라는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할 계획을 가
최대집 의협회장, “더 뉴 건강보험 시대 열겠다”땜질실 처방 종식해야… 13만회원 결집해 강력한 투쟁 전개 천명 존경하는 전국의 13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2018년 5월 1일부터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원들께서는 세계가 부러워한다는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어떻게 유지되어왔는지 잘 아실 겁니다. 보험급여를 해준다고 하면서 실상은 아무리 허리통증이 심해도 한달에 2주밖에 물리치료를 받을 수 없고, 자체적인 혈액검사실을 운영하는 병원에선 모든 검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항목이 많아질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이기에 일부 항목은 외부업체로 검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고, 진단이 늦어지는 지금의 모습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입니다. 제40대 집행부는 단기간 내에 완수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임무입니다. 현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매우 취약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졸속으로 설계된 거대 정책을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보험항목
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의사들에게 희생과 굴종만을 강요하며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불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논리를 이유로 최소한의 진료만 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의업과 최선의 진료를 위한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으며 급기야‘문케어’라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심하게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오늘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불합리하고 의료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하나, 정부는 졸속으로 ‘문케어’를 강행할 경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문케어’는 건강보험재정확충 방안 등 현실적인 뒷받침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N포 세대 청년에게 희망을! 우리 모두에게 미래를!제출산 문제 – 정책제안서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 박양동 세계 최고의 경영학자 피터드러커 교수는 선진국에서 유례 없이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두고 ‘집단적 자살행위’ 라고 언급한적이 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여부를 위협하는 집단적 자살행위이다. 지금 우리는 17년째 출생아 수 최저 기록을 갱신하며 출생아 수 30만명 시대로 돌입했다. 인구 감소시기가 예측보다 18년이나 앞당겨 지며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 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가의 지속 가능성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30년 내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해서 1천만명이 감소될 것이고 이는 곳 잠재성장율 저하로 연결되며, 국가 재정지출은 급증하여 2060년에는 채무비율이 62.4%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44년에는 국민연금기금이 수지적자를 보게 되고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30년후 현재 학생수 절반감소로 인해 학교-교원 구조조정 불가피 상황이 될 것이며, 전체 읍면동 40%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 정부는 16년동안 120조를썼다고 하는데 투자의 실상을 보면 선진국 대비 절대
대한변호사협회는 2018. 4. 27. 국회 의원회관에서‘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를 추진 중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면허에는 영향이 없는 현재의 법률 형태를 지적하고, 의료법 개정 필요성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대한변협에 묻는다. 만약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변호사가 원고나 피고인 측에 대한 소송대리를 수행하다 패소한 경우 그 변호사자격을 취소하는 법률안이 발의된다면 대한변협은 이에 대해 어찌 대응할 것인가? 일반인이 잘 알 수 없는 전문적 영역에 관한 법 개정은 자칫하면 국가의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영역을 붕괴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것인가? 그렇다면 의료는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통상 국가 차원에서 의사면허증 소지자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이렇게 키워진 의사라 하더라도 임상에 있어서 실력을 인정받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년이 더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실력 있는 의사가 되면, 실제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진료하게 된다.…
협회 출입기자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이정희입니다.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취임한 이후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회장이 공석인 비상회무체제에서 현안도 파악하고, 또 몸담고있는 회사의 여러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부득이 인사가 늦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거창한 취임 일성 보다 제약·바이오산업을 담당하는 기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 소통하는 그런 격의없는 자리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산업이 전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집니다. 국내 기업들이 고무적인 성과를 내면서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역시 지난해 제약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으로 선정한 이후 적극적인 산업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2차 제약산업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이 실행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협회를 출입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우리 산업계와 협회에 대한 격려와 성원, 그리고 혹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애정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약산업은 지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약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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