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의 입증조차 어려운 불가항력적 악결과에 형사책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피고 신분으로 기소되었던 의료진 7명에 대해, 스모프리피드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전원 무죄를 판결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어린 생명들을 지킬 수 없었던 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의 한계에 따라 항상 좋은 결과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의료의 속성으로, 의료인의 길을 걸으며 평생 짊어져야만 하는 짐이다. 신생아중환자실은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1kg도 안 되는 신생아를 살리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는 의료진에게 최선의 노력에도 악결과는 의료진의 절실함과 상관없이 수시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치료에 최선의 노력과 만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숙명이다.이번 무죄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행스러운 입장이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3만 회원들은 그동안 검찰이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구속수사
- 의료영리화 시발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 즉각 폐기 요구 -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조건부 실증특례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대한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는 의료기기업체 휴이노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실증특례 신청을 한 것으로,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심장질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내원 안내 또는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곧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서비스가 단순히 의사가 의학적 판단과 소견을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병원 내원 및 타 병원 등으로 안내만 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의사가 심전도를 판독하고, 의사-환자 간에 병원 내원여부를 결정, 안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소견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원격의료인 것이다. 즉
횡격막 탈장 판결 항소심 선고 관련대한의사협회 성명서 수원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료진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한 2018.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발생 당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환아와 그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동 사건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에 이어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로 발생된 악결과를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2018. 11. 11.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요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잘못된 판결을 규탄한 바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죽음에 맞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의사에게 중한 형사책임을 추궁했다는 점에서 수원지방법원의 이번 항소심 판결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의료행위의 핵심은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죽음으로 증명해야 하는가수련병원과 정부는 수련환경 개선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라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돌아가신 故 신○○ 전공의의 명복을 빕니다. 이 일로 가장 가슴 아파하고 계실 고인의 가족 여러분과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선생님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2월 1일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선생님이 당직 근무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민국 전공의가 처한 참혹한 현실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드러난 이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워 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故 신○○ 전공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환아들을 진료하며 최선을 다하는 전공의였습니다. 길병원은 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하루 4시간에 이르는 휴식시간은 서류에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故 신OO 전공의는 퇴근 시간 후에도 환자를 위해, 그리고 남아있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에 이르는 시간을 더 일하고 있었습니다. 길병원은 주당 80시간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일주일 168시간 중 110시간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길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질의료를 조장하는 사회주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관변학자들은 퇴출되어야 한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로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연구책임자가 되어 진행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3차 연구 최종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미국의 Dartmouth Atlas, 영국의 NHS Atlas를 모델로 하여 ‘KNHI-Atlas’라고 명명한 의료이용지도를 통해서 정부와 공단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연구의 주책임자인 김윤 교수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의료이용지도연구를 통해서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기능전환,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공의료 관련 정책, 필수의료 관련 정책 등을 진행할 학문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의료이용지도연구의 중간 보고서로 2016년 12월에 발표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이하 중간 보고서)’에 대한 ‘바른의료연구소’의 반박 보고서가 발표되고, 이 반박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한 의료전문지의 기획 보도가 이어지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바른의료연구소의 반박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이용지도연구는 기본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만이 환자와의료인들의 희생을 막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새해를 맞아 서로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덕담을 주고받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연휴를 의료인들은 마냥 즐겁게 보낼 수가 없었다. 설날 연휴에 잇따라 전해진 동료들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대한민국의 의사와 의료인들은 각자가 처해 있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떠나간 이들에 대한 애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들의 희생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길병원의 소아과 전공의는 모두 일을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했다는 점 때문이다. 의사로서 한창 활발하게 일할 나이의 두 명의 의사가 격무에 시달리면서 자신들이 일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나라의 의료체계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과 이대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왜곡된 의료시스템에 의해서 안타깝게 희생된 두 동료 의사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며, 다시는 이런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9년 기해년 설날 연휴에 발생한 故 윤한덕 회원의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에 대한응급의학회 모든 회원은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한응급의학회는 故 윤한덕 회원을 떠나보내고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들과, 생전에 함께 했던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모든 선생님들과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한다. 故 윤한덕 회원은 일찍이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전남대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전임의를 수련한 이후, 의무사무관으로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으로서 한결같이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응급의료기관평가,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구축,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진정한 리더였으며, 또한 대한응급의학회 이사를 맡아 학회 발전을 위하여도 최선을 다하였다. 대한응급의학회는 故 윤한덕 회원의 응급의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 숭고한 뜻을 잇고 받들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상의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9. 2
임세원 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의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공청회를 앞두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정안이 모든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가능한 외래치료를 통해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당사자 단체의 주장에 찬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학회 차원에서도 이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법 개정안에 비공식 입원 조항이 추가된 것은 강제입원으로 전환되지 않는 온전히 환자와 치료자간의 협의에 따라 입원치료계획이 수립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정 전 동의입원이 사실상의 강제입원의 형태를 띄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훨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성기 자타해 위험이 높은 사람이나 치료 후 약물복용을 안하고 재발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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