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전국 13만 의사를 비롯한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을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주취환자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고 살해협박까지 받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강릉, 전주, 구미에서 연달아 의료인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폭행당한 사건사고 중 하나가 아닙니다.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자식, 형제자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이 폭력피해를 당해 더 이상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특히, 위급한 환자를 살리고자 24시간 긴장 속에서 진료하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하여 골절, 두부 동맥혈관 파열, 의식소실까지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살인행위에 준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내 폭력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응급치료를 위해 응급실을 갔을 때 제 때에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지금 당장…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환자의 의료인 폭행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료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한 달 동안 무려 네 차례나 발생한 데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전 회원을 포함한 의료계는 경악을 넘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 사건의 발생 때부터 의료계에서는 더 이상 의료인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으며, 사법기관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왔다. 의료기관내 폭력이 근절되어야 하는 당위 속에 국회 박인숙, 윤종필, 이명수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벌금형 삭제, 징역형 강화, 음주 심신미약 형 감경 적용 배제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관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만이 아닌, 정부나 사법기관이 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폭력이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기…
정부는 한의원의 봉침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즉시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라.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여성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여교사는 지난 5월 한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받다가 가슴 통증과 열을 호소했고, 이후 쇼크 증세와 함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번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봉침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의 한 종류로, 한의계에서는 정제한 벌의 독을 경혈에 주입해 인체의 면역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봉침을 비롯한 한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원의 봉침을 비롯한 약침행위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강력히 요구해오고 있으나, 복지부와 식약처는 한의원 약침의 관리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한의원 및 한의사에 대한 책임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내 폭행·폭력·협박 사건은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심지어 폭행을 당한 의료진은 육체적인 피해와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어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의료기관은 환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어야 합니다. 이에 병원계는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현 상황을 전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전국민 인식 개선을 호소합니다. 첫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환자 진료 방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현행법은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고, 법원 또한 일반 폭행 사건과 다르지 않은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돼야 합니다. 둘째, 진료현장의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상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
정부는 7월 27일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 발표하였다.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에 공조함과 동시에, 2022년 비만율(추정, 41.5%)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올바른 식습관 2)신체활동 활성화 3)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4)대국민 인식개선 등 4개 분야를 정하고,관련 부처간 정책 연계를 통해 분야별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등 종합적인 비만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비만 관련 5개 학술•전문 단체의 의견을 제시한다.첫째, 우리 5개 학술•전문 단체는 우선 정부가 발표한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적극 환영한다. 그 동안 정부가 비만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부처별 연계 부족으로 협력이 미흡한 부분이나 중복된 사업, 또는 제외된 영역 등 문제제기가 없지 않았다. 이번 대책은 비만 관련 부처간 정책 조율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최초로 수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둘째, 비만 예방을 위하여 영양…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일부 질병 군에 한해 건별심사를 경향심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며, 우선 급여로 전환되는 상복부 초음파와 MRI에 대해 시범사업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향심사란 현행 진료 행위 건별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진료 평균치를 설정하고 이에 벗어나는 의사나 기관에 대해 집중 심사 및 삭감을 하는 방식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 제도이다. 진료비 경향심사는 심사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만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다양한 환자들의 개인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맞춤형 소신진료는 부당청구 내지 과잉진료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향심사는 다양한 환자를 진료할 때 마다 고려해야 할 세부항목이나 지역별 특성 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매우 다양한 임상적 양상을 보이고 그 예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관리대상 선정 기준을 상대적 비율로 할 경우 전반적 값은 개선되더라도 결국 의료기관 전체로 봤을 때에는 관리대상인 상위그룹은 항상 존재하
“교육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심의통과는의학교육을 말살하는 결정이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 위해 강력 대응 나설 것 지난 1일 교육부가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공공의료의 발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중차대한 문제를 교육부가 단 두 차례의 심의회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해버렸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과대학 설립은 의학교육의 첫 걸음이고 국민건강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우리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일도 없거니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한 어떤 의견을 구한 적도 없었다. 심지어 2차 위원회를 밀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면서 우리협회의 의견서 전달조차 거부한 것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태로 심히 유감스럽다.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운영하는데 3,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며 병원 설립을 제외하고도 1,744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공공의료대학원 개교 후 15년 이상을 기
취 임 사 친애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족 여러분.저는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제 13대 병원장의 중임을 맡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과 교직원 여러분 앞에 열과 성을 다해 병원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1987년 인턴과정을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밟으며 인턴장으로 봉사했었는데, 어느덧 30년이 지난 오늘 병원장으로서 여러분과 병원을 섬길 기회를 얻게 되어 실로 감개무량합니다. 군복무 기간과 외과학교실 주임교수로 신촌에서 일한 지난 1년 6개월을 제외하고, 의사로서의 모든 삶을 함께한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 가슴 벅차고, 교직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반갑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강남세브란스 교직원 여러분.우리 강남세브란스병원의 35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한 많은 선배님들의 헌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에 병원장로서 제 사명은 강남세브란스의 창립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여러 선대 병원장님들이 추진해 오신 장기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음은 물론, 새로운 30년을 위해 비상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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