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모집한 2020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사업에 경기도 내 민간의료기관 중 단 한곳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으로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설치 지원 사업이 얼마나 허황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인지가 여실히 증명되었다. CCTV 감시는 의사와 환자의 불신조장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누구도 CCTV로 감시받으며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기본권 침해의 상호감시, 불신조장의 사회주의 국가의 발상이다.인권변호사라는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인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의 기본 인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발상을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에 대해서 수술실에서 일하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반인권적 발상일 뿐 아니라, 수술실 CCTV 감시 아래에서는 수술하는 의사들 대다수가 환자 수술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술에 최선을 다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는 곧바로 최선의 진료가 필요한 수술 받는 환자의 피해로 연결됨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조장하는 이지사의 왜곡되고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해왔다. 경기도의사회 2만
정부가 제2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비라는 명목 하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500명 이상 증원하기로 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포스트코로나19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이 단편적인 인력확충 계획을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의 강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19 담론을 내세운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사상초유 보건의료위기의 정략적 악용’으로 규정하고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의대 입학정원을 500명 이상 증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투철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감염의 위험과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의료계가 그간 반대해 온 정책들을 막무가내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덕분에” 했던 것이 언제냐는듯 안면을 몰수하고 의료계의 등에 칼을 꽂으려 하고 있다.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완화 조치, 개학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월 27일 오전 현재 79명으로 53일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이태원 클럽 발 7차 감염까지 확인되고 택배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유행에 대한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각 지역의 감염 예방과 방역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보건소들은 오히려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되었다며 일반 진료 업무를 재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중구와 서대문구 등이, 지방에서는 전라북도 익산시,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진천군, 경상북도 청도군 등의 다수의 보건소가 일반진료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의 허와 실을 돌아보고 있다. 이 와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보건소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 정립이다. 보건소는 관련 법령 개정과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지역보건계획의 수립, 건강증진, 정신보건, 구강보건, 만성질환관리, 재활사업까지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또 지
2020년 5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288 품목 중 31개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는 NDMA(1일 최대허용량인 96나노그램)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고, 바로 해당 약품의 제조와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메트포르민은 혈당강하 효과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점이 있어 제2형 당뇨병의 1차 치료제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의 발표[46개 메트포르민 품목 중 3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NDMA (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 이후, 대한당뇨병학회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과 완제품의 NDMA 검출 여부를 전수 조사해달라 정부에 요청했었습니다. NDMA 검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31개 제품은 더 이상 처방하지 않아야겠지만, 식약처가 발표한 결과대로 이 제품 복용으로 인한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인체영향평가 결과 해당 제품을 허가일부터 올해 말까지 최대량으로 복용했을 때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에서도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 대통령 직속)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료관계자의 헌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바탕을 둔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함께 극복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 된 현재의 상황을 보며, 우리는 글로벌 시대의 전염병 관리에 대한 국가별 대응의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위기지만, 각국의 돌봄 환경이나 질병관리체계,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와 문화 등이 다양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비대면 문화의 출현이나 차별, 혐오 등의 사회적 문제 발생 등 다양한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안전하고 검증된 치료법이 없어 주로 대증요법에 의존하고 연구를 병행해야 하는 신종 전염병과의 싸움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위험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행되는 연구나 조치는 기존의 과학적 근거나 윤리적 기준 또는 사회·문화적 기반과 다르더라도 종종 정당화될 수 있겠으나 위기나 긴급 또는 다른 방법이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우리는 긴 학업과 수련 기간 동안 의료의 기본은 환자를 직접 보고, 소리를 듣고, 신체를 진찰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최근 정부의 원격의료 확대 사업은 우리가 배운 의학의 기초이자 치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원격의료 확대 사업을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것이 정말 환자들을 위한 ‘인술’인지 미지의 산업기반을 위한 ‘상술’인지 묻는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많은 국민은 자택, 시설, 병원에 격리되어 힘든 싸움을 하였다. 수많은 의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병동으로 응급실로 길거리로 나섰다. 그 가운데 더는 안전한 장소에서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 수가 많아지자 정부는 환자 일부에 한해 원격의료 시행을 허가하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이는 의료계와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내놓은 미봉책에 불과했다. 의료진들은 원격의료가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초유의 재난으로부터 한 명의 국민을, 나아가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참고 참았다. 고육지책으로 시행했던 한시적인 형태의 원격의료를 보고서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전 정부에서도 지겹게 들어왔던 단어들을 갖다 붙이며 원격의료를 정당화하였다. 현장에서 땀 흘리며 누구보다 국민을 위해 일한 의료진의 노력으로 정부의 모순
경기도의사회는 2020년 5월 19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의협 회비 및 회계 통합안을 통한 고유회비 5만원 편법 인상안에 대해 회원들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회비 편법 인상안의 문제점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해야 할 회원들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로 지난 3월 예정이었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가 미뤄짐에 따라, 최대집 의협 집행부에서 마련한 2020년도 의협 회비 및 회계 통합안을 통한 2019년도 의협 고유회비 23만원(개원의)에서 2020년 28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는 안이 현재 대의원 서면결의를 앞두고 있다. 서면결의가 졸속 통과되면 회원들은 영문도 제대로 모른 채 고유회비를 23만원에서 28만원으로 5만원 더 부담하게 된다. 더우기 2020년 의협 회비 회원 안내 시에 회원들에게 의협회비 총금액(39만원)만을 안내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 회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연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는 단체의 예산 투명성에 반하고, 회비를 부담하는 회원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잘못된 결정으로 판단한다. 대의원 총회가 아닌 서면결의는 논의의 기회가 없으므로 회비인상안
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기선완)는 서울소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된 경비원의 자살사망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커다란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예방법 3조는 자살위기에 처한 국민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구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인의 권리는 안타깝게도 행사되지 못했다.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노동인 경비 노동에 가해지는 갑질과 폭력 그로인해 선량한 시민이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다 결국 자살로 내몰린 것으로, 제도적 개선과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할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의 경비원이라는 직업은 다양한 이전의 직업경력을 가진 시민들이 제 2의 직업으로 흔히 선택하는 일이다. 상당수가 50대 이상 또는 고령이며 그 수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즉 우리의 아버지 또는 우리와 가까운 누구든 선택할 수 있는 보편적 일자리의 하나이다. 경비업상 경비원의 업무는 시설경비업무와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경비원은 분리수거장 정리, 주차 관리, 택배 업무 등의 추가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입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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