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 중단된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와 관련한 식약처의 안이한 행정이 또 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인보사는 주 성분이 식약처가 허가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2019년 3월 판매중단되었다. 종양유발 가능성이 문제가 되자 식약처는 투약을 받은 환자를 전부 파악하여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환자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검사를 담당할 병원도 1곳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검사를 받은 환자도 단 2명뿐이라고 한다. 식약처는 자신들이 허가를 내준 인보사에 엉뚱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외국 보고를 통해서 알았으며 그 이후 대처에 있어서도 안이했다. 이런 황당한 일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로 한바탕 난리를 겪고도 최근 또 다시 라니티딘 사태에서 우왕좌왕, 갈지자(字) 행보를 보이며 국민을 불안케하고 진료현장에 혼란만 유발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다. 식약처의 어디서부터가 문제인지도 따지기 힘들 정도다. 이러한 조직이 인보사 투여 환자를 제대로 파악하고 추적하고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인보사를 투여 받은 환자에 대한 대처 문제다. 반년이 지나
정부는 2019년 10월 10일 반영구화장의 비 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침습적 의료행위인 반영구 화장 즉 일종의 문신시술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미 반영구화장은 실제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결정에 따른 심각한 위해성이 예견된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 정반대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최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연달아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비 의료인의 전문 면허허용 범의를 넘나드는 의료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혼돈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혼란은 결국 이 나라의 의료를 뒷걸음치게 하는 허무맹랑한 실책이며, 반드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명확한 역할 구분과 전문가 면허제도의 확립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서구와는 달리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문신은 침습적 의료행위로 규정이 되어 왔고, 전문 의료인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어, 다행히 문신으로 인한 질병의 전파 및 심각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비 의료인에 의한 문신
2018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에서는 한의대의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 등재가 불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런데 이 날 행사에서 한의협 부회장은 WDMS에 한의대를 등재시키기 위해서 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까지 작성해 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담긴 내용을 정부의 보건 정책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제기구에 서한으로 만들어 보냈다는 것은,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냈다는 서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2018년 11월 6일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제7호(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첩약급여화-문재인케어지지거래 의혹 감사청구 관련 기자회견문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재인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청와대에서 한방첩약을 급여화 해주기로 했다는 거래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동 의혹에 관해 한의협 회장의 발언 영상과 한의협 임원의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김순례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는 ‘청와대에 가서 의협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지만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겠다’, ‘대신에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서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의협 한 임원의 녹취록에는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실세라고 했다. 김 이사장의 제자인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을 꽂았다고 했다. 같은 의료사회주의자인 김용익 이사장과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고 있고 문재인케어 찬성 대신 첩약 급여화 약속을 받았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보건의료질서를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실히 검
PA 의료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고 오히려 확대시켜 왔음을 국회에서 자백한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국립암센터장을 처벌하고, 정부는 스스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의 최근 5년간 PA 현황 자료가 공개되었다. 해당 자료를 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PA의 수술 참여 건수는 2014년 5432건, 2015년 6637건, 2016년 7328건, 2017년 7997건, 2018년 8550건, 2019년 1월~6월 4807건으로 총 4만 751건에 달했고 5년간 57.4%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대형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서조차도 불법 PA 의료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빠르게 불법 PA 의료행위가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가 상급종합병원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까지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던 것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묵인과 방조가 가장…
성 명 서 최근 법무부장관 임명을 위한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의학논문과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 문제는 의학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주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몇몇 사례가 알려지면서 우리 의학계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경위가 무엇이든 의학계의 원로 석학 학술단체로서 후학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학문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번 일로 상심하신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한편 의학계는 의학연구자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논문에 대한 일부 일탈행위들이 비록 소수라 해도 전체 의학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병리학회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소명과 검증을 거쳐 논문철회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점은 전문가의 학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이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존중한다. 또한 오늘도 수많은 의학자들이 연구실에서 밤낮을 잊은 채 연구에 매진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올리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몇몇 일탈행위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의학연구자들의 노력과 결실이 함께 폄하
한방난임의 임신성공률(2017~18년 기준)은 8개월간 11.2%로 동일기간 자연임신율 25~30%보다도 낮습니다.1주기당 임신성공률은 한방난임사업에 참여자는 1.5%로서 인공수정의 14.3%, 체외수정 31.5%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습니다.이런 결과임에도 일년에 백억원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소중한 시기에 임신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한방난임에 사용하고 있는 약재들 중 인삼, 감초, 백출, 목단피 등 약 23종이 임신 중 금기로 피해야하고, 약 35종은 약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즉, 임부와 태아에 위험한 한약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다음의 사항을 요구합니다.1. 한방난임사업의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임신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비하십시오.2. 한방난임사업에 사용하는 약재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십시오.3. 기존의 사업에 참여해서 약재를 복용 중인 국민에게 사용하는 약재와 부작용을 공개하십시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방난임사업의 허구와 약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부작용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올바
공식 직역협의회의 올바른 지적을 비난으로 매도하여 억압하고,불법적인 사전 검열을 통해서 회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의협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정관상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공식 직역협의회로서 지금까지 나름의 역할을 다하며 조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현 의협 집행부 출범 초기에는 간담회도 가지면서 의협 집행부의 회무에 지지도 보냈고, 의협에서 주도하는 집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하나 된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협 집행부가 보여준 회무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문재인 케어 저지 하나만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던 현 집행부는 지금도 문재인 케어 저지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케어의 최대 협조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처음 내세웠던 계획이나 급여화 타임 테이블에서 벗어난 경우가 없으니 이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케어뿐만 아니라 현 의협 집행부는 압도적인 회원들이 반대하는 커뮤니티케어 및 방문진료 사업에 적극 참여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석심사를 저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처하여 결국 선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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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0월 17일 15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