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단계 시범사업의 무리한 진행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해당 언론은 보건복지부에서 분석한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가 ▲협진치료에 대한 효과, ▲조사표본 선정, ▲의료인 만족도와 요구도 조사의 신뢰성 및 조사방법, ▲협진군 및 비협진군간 질병의 중증도 보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분석한 자료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허점투성이였다며 의도적으로 시범사업의 결과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2010년 협진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한 협진 참여 의료기관 비율은 오히려 처음보다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는 의·한 협진제도의 무용론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것이다.
- (협진병원) (`11) 4.7%(2,682기관 중 126개)→(`16) 3.9%(3,283기관 중 129개)
- (협진한방병원) (`10) 69.4%(167기관 중 116개)→(`16) 62.8%(282기관 중 177개)
또한 정부에서 밝힌 의·한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인들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진단 효율성 55.6%만족, ▲치료 효율성 59.3%만족이라는 저조한 만족도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마저도 만족도 조사 대상이 한의과 의료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1단계 시범사업결과에 대한 철저한 문제점 분석이 필요하다.
1단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른 이러한 미비점 보완 없이 막무가내로 2단계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무리하게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정부, 의료계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1단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과 검토를 거쳐 협진 시범사업의 효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다.
이에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정부는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부, 의료계,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라.
□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의 명확한 효과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2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을 보류하라.
2017. 12. 20.
한방대책특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