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려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만 총액계약제의 경험과 교훈」 토론회를 오는 15일(금) 오후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총액계약제 도입 검토 발언 이후, 제도의 장∙단점 및 국민건강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검증의 장으로서 의의를 갖는다고 의료정책연구소는 설명했다.
- 앞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소위, 문재인 케어)’의 후속조치로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대만의 총액계약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만약 총액계약제가 도입된다면, 매우 강압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이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 이번 토론회는 현재 전 국민 건강보험에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의 제도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특히 대만의료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대만의사회 Yi-Lien Liu 사무부총장을 초청하게 되었다.
- 첫 번째 주제발표는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총액계약제의 개념과 주요 현황⟩를 주제로 발표하며,
- 두 번째 주제발표로 ▲Yi-Lien Liu, 대만의사회 사무부총장이 ⟨대만 총액계약제의 경험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이어 지정토론에는 ▲안양수(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신의철(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이상운(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부회장) ▲김종명(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팀장) ▲조동찬(SBS 의학전문기자) ▲정통령(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참여하여 다양한 견해를 바탕으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섣부른 총액계약제 도입으로 의료계를 옥죄려하고 국민건강을 상대로 무모한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하다”며, “그래서 대만의 앞선 경험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문가 사이에 충분한 토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이번 토론회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이후 총액계약제 같은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 문재인 케어의 재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의료계와 함께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대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