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표준화 및 무조건적인 급여화 방침은 보험원리상 비효율적”
“오히려 국민의료비 증가와 신의료기술 도입에 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7일 모 언론매체에서 ‘의료계가 비급여 표준화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다’라고 보도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의 비급여 정책방향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지난 12일 열린 국정기획위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의 간담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이 전달됐다며 상세 내용을 설명했다.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법 제정, 공·사보험 개선 방안 등 새 정부의 민간보험에 대한 정책 방향 설명과 이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인한 반사이익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실손보험의 모든 정책 결정에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한정된 재원으로 현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ty)과 지불가능성(affordability) 등을 고려할 때 모든 비급여의 급여 전환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급여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의료계와 논하여야 한다”며,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및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된 부분을 강조했다.
결국, 정부에서 민간보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건강보험은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체계로 혁신하고,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보충형 보험으로서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민간보험 부담을 포함한 국민의료비 절감할 수 있는 큰 흐름이라고 의협은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도 의료계와 논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은 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계·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 정부의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모든 비급여의 표준화나 급여 전환은 불가하며, 의료계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및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된 비급여부분에 대해 부분적인 급여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 여건과 의료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의료계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된 필수불가결한 비급여 부분을 제대로 된 가격에 급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용성형 등 국민의 선택이 필요한 비급여 부분은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 의료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상기 보도에 대해 의협은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수 있을 정도로 보험료가 오르고 보험재정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제도의 원리상 모든 사항을 급여화한다는 것은 그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 수준과 보험재정 상황을 보더라도,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비급여 항목이 모두 급여화가 될 경우 비용부담이 적어진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이어져 정부가 의도하는 전체 국민의료비 절감은 요원해진다는 것이다.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적정수가 보전이 반드시 먼저 필요하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아울러 비급여 항목이 급여권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비용이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해당 항목의 시술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신의료기술 도입이 위축되는 등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의협은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