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2020.12.31.)이 경과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함을 안내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유관기관 안내 등을 제공한다. * 전화(1644-7373), 온라인 상담(www.loveplan.kr) ** 관련 법령, 임신·출산 지원시책정보, 복지시설(보호시설, 쉼터 등), 전문상담기관 등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에 배포한다. 보건소에서 배포된 매뉴얼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가능한 자원 내에서 위기 갈등 상황에 처한 여성이 방문 시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본격적인 상담은 헌법불합치 개선입법에 의한 상담체계 근거 마련 등과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행 모자보건법령상 허용범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면서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전염성 질환, 임부 건강 위해, 강간 또는 법률상 허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1월 22일자로 임기(2018.1.23~2021.1.22)가 만료되는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정기현)이 1년 연임되었다고 밝혔다. 정기현 現 원장의 연임은 그 간의 기관 운영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취임 후 조직․인사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를 안정화시키며 기관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았고, 조직의 전략목표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 설정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환자 분류 및 수도권 병상확충 등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기현 원장 연임에 대해, 공공의료분야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였고,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現) 정기현 원장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현(鄭基賢)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약력 □ 1956. 1. 26일생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추가 공개하고,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융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및 가치 보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인공지능 및 3D 프린팅 분야의 평가 지침*을 우선 발간한 바 있다.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평가 가이드라인(AI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 분야) &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2019.12.) 최근 병리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됨에 관련 연구 용역* 및 전문가그룹 논의 등을 통해, 병리학의 학문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AI기반 의료기술(병리학 분야)의 급여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대한병리학회, 2019.5~8)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기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건강보험 수가 판단 기준 등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기존에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의료행위 대비 진단 능력이 향
막연한 정무적 판단에 따른 취약지 개념 탈피, 응급의료분야 제외, 1차 의료기관 접근성 등 의료 현실적 측면 고려해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에서는 「의료 취약지역 개념 및 지원정책 분석」 정책현안분석 6호를 발간하였다. 2020년 6월 5일, 미래통합당에서 의료취약지의 지정기준을 종합병원간의 거리가 30km이상인 지역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동 법안의 문제점과 평가 등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어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의료 취약지역은 해당지역 인구수, 접근성,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TRI: Time Relevance Index)*의 분석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분야별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 지원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의료 취약지역 선정 시 두 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예: 60분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건수 / 관내 총 의료이용건수 첫째는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지표 분석 시 기준시간을 2차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까지의 접근성을 고려한 60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지정된 의료 취약지역을 모두 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25일(금) 14시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보건의료발전 협의체」제3차 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12.13. 발표) 추진현황,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하였고, 앞으로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개선대책과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중장기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금의 코로나19 재유행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의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의 보건의료가 ▴더 강화된 공공성, ▴더 질 좋은 서비스, ▴더 빈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의 건강보호와 환자안전을 지키는 같은 목적을 향해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맞잡고 합심하여 코로나19방역과 한국 보건의료의 도약을 함께 이루어내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동원, 거점전담병원 운영,
- 오송 베스티안병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 - 평택 박애병원에 이어 2번째로 전체 병상 코로나 환자 진료용으로 전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26일(토)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2020.12.24.)된 오송 베스티안병원(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1)에 11시에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코로나19 (준)중환자를 중점 치료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 치료를 위해 (준)중환자, 중등증환자 병상 모두 운영 오송 베스티안병원은 수도권 외 민간병원 중 최초로 전체 병상(220개소)을 소개해 코로나19 치료 병상(120개소*)을 마련할 계획이다. * 중환자실 20병상, 준중환자실 10병상, 중등증·경증환자실 90병상 거점전담병원 운영 시 중환자, 준중환자 30명 입원이 가능하며,응급실 및 임상시험센터 내 일반병상에서 고령 또는 기저 질환을 앓는 경증환자도 입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증부터 중증환자까지 환자 상태에 따른 유연한 병상 제공 및 치료가 가능해진다. 권덕철 장관은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제공하고 특히, 중환자 병상을 대학병원보다 더 많은 30병상을 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2월 24일(목)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대회의실에서 영상으로 제54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한만큼 최소 인원만 참석하였으며,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은 영상으로 취임식을 시청하였다. 권덕철 장관은 취임식에서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주무부처로써 직원들과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이번 위기 극복에 역량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5개 과제를 제안하며, 국민들의 따뜻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제 54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사 취 임 사 2020. 12. 24.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19 대응에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 해 오신 직원 여러분,그리고 박능후 장관님의 노고에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30여년간 몸담아 왔던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하는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올 한해 동안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위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윤영욱)이 12월 22일(화) ‘제3회 국제 호의학술제(The 3rd Korea University International Medical Student Research Conference)’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고대의대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미래의학을 주도하는 의대생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그 중 학부시절부터 의과학 연구에 노출시켜 학생들의 자발적 연구능력을 함양시키고자 2010년부터 학생연구회를 운영해 왔다. 2019년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제12회 학생연구회는 의예과 2학년부터 의학과 4학년생까지 49명 22개 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교수와 지난 1년 간 연구에 매진해온 연구회는 11월에 모든 팀이 모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학술제를 개최하는데, 고대의대는 이를 확대해 2018년부터 국내 의과대학 중 유일하게 국제의대생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감염 여파로 인해 온라인으로 열렸으며, 다양한 국적의 의대생 및 교수 150여명이 참석해 그 열기가 뜨거웠다. △등록 △포스터 발표 △개회사-윤영욱 의과대학장 △기조강연-고규영 카이스트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