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과 함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역할과 방향을 모색해야
국민 74.4%“정부가 병원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해야 한다”응답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단장 윤영호)은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하여 2016년 11월 22일~11월 30일까지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총 90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대국민 인식조사’(전화 조사, 95% 신뢰수준 ±3.3%)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가중앙병원’의 역할로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
조사 결과 일반 국민들은 ‘국가중앙병원’의 역할로서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8.4점), ‘질병에 대한 연구 활동 및 새로운 의료 기술 개발’(8.2점), ‘취약계층 지원과 국민의 질병예방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활동’(8.1점),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7.8점), ‘국가 보건의료 정책 개발과 협력’(7.7점), ‘보건분야 학생 교육’(7.6점), ‘의료산업 선도를 통한 국부 및 일자리 창출’(7.0점) 순으로 중요(10점 만점)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중앙병원’으로 상기되는 병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27.5%) BIG5 병원으로 일컬어지는 나머지 대형병원들은 9.4%에서 1.2% 사이의 결과를 보였다. 기타 응답은 24.5%로 대부분 지방 국립대학교병원들과 국립의료기관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국민들이 ‘국가중앙병원’으로 꼽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는, 매우 잘하고 있다(9~10)(9.5%), 잘하고 있다(7~8)(25.6%)로 긍정적 평가는 35.1%에 불과했으며 보통(4~6점)(41.9%), 못하고 있다(0~3)(14.1%), 모름/응답거절(8.7%) 순으로, 평균 점수는 5.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평가 결과,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6.4점),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6.3점), ‘보건분야 학생 교육’(6.0점),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5.8점), ‘국가 보건의료 정책 개발과 협력’(5.6점), ‘취약계층 지원과 국민의 질병예방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활동’(5.1점), ‘의료산업 선도를 통한 국부 및 일자리 창출’(5.0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국민의 질병예방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중앙병원의 역할 중요도에 비해 서울대학교병원의 평가는 약 3점(8.1 vs 5.1)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 활동으로 강화해야 할 항목으로 ‘신종 감염병, 재난, 응급 상황 시 체계적인 의료지원’(8.9점), ‘위험부담이 크거나 수가가 낮아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활동’(8.6점), ‘취약계층 의료 지원’(8.3점), ‘적정/양질의 의료 제공’(8.3점), ‘보건의료 정책 개발/협력’(8.3점) 항목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익적 가치 강화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7.7%),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춤(7.6%)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 개발’, ‘공익성 추구’, ‘부정, 부패 척결(투명성)’, ‘진료 공정성’ 등의 개선사항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건의료 정책 개선을 위한 일반 국민 의견 조회 결과, “병원의 전공의 수련 비용 정부가 지원해야”』
향후 보건의료 정책 개선을 위하여 일반 국민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정부의 병원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에 대해 74.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의료계나 학계 등에서 미래 의료인력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인턴이나 레지던트와 같은 병원 전공의들의 수련 비용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또한 미국의 경우 전공의, 지도전문의의 인건비를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도 의료인 수련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메디케어(Medicare) : 1965년 도입 시 전공의 교육, 급여 및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 1985년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법안에 따라 전공의 수에 따른 일정 비용을 수련병원에 지원
우리나라의 경우「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6.12.23.시행)」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책무, 수련규칙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동 법 제 3조(국가의 지원)에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위급한 치료 이후 입원환자의 병원비 부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위급한 치료 이후 퇴원이 가능한 환자가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 입원환자의 병원비 본인부담 전환에 71.1%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병원을 사회공공재로 인식함으로써 의학적으로 퇴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환자의 입원을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남자 71.9%, 여자 70.4%, 연령별 19-29세 70.4%, 30-39세 68.1%, 40-49세 71.4%, 50-59세 78.0%, 60세 이상 68.0%, 생활수준별 상/중상 72.0%, 중 71.9%, 중하 78.3%, 하 57.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60세 이상, 생활수준 ‘하’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예약부도 예방을 위한 위약금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70.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나 검사 예약 후 오지 않는 예약 부도가 발생할 경우, 위급하거나 고난이도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다른 환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남자 70.4%, 여자 70.7%, 연령별 19-29세 67.8%, 30-39세 73.6%, 40-49세 75.2%, 50-59세 75.3%, 60세 이상 62.1%, 생활수준별 상/중상 80.7%, 중 69.6%, 중하 75.3%, 하 57.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60세 이상, 생활수준 ‘하’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 윤영호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이번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국민들 27.5%만이 서울대학교병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현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은 다른 대형병원들과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기대에 부족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 최근의 위기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국민들께 봉사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조직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영호 단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 인력과 병원을 사회공공재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병원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정책적 아젠다(Agenda)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밝히며 “서울대학교병원이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국가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들의 공익 향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고, 정부, 국회, 시민사회와 함께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정부의 전공의 인건비 지원 및 병원 입원/외래 환경 개선을 통한 공공성 증진을 모색하기 위하여 올 상반기 중 정책토론회 개최 등 지속적인 공론화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