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엄중한 상황,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추진 불가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추진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이행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예정되어 있는 등 어느 때보다 긴장해야 할 때라며, 심기일전의 자세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해외 입국자 검역과정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이 세심하게 미리미리 관리해 줄 것과, 온라인 개학 준비과정에서 그동안 정보화 격차가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관계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금지원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더 노력해야 할 때라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챙겨봐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국민께 어떠한 통계를 드리며 소통하는 것이 최선인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통계 항목만을 답습하지 말고 깨어있는 자세로 국민께서 필요
주말 동안 1,215만 4천개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4월 4일과 4월 5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하였다. 4월 4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979만 3천개며, 4월 5일은 총 236만 1천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단위: 만 개) 구분 총계 일반 공급 우선 공급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 의료기관 특별공급 기타 4월4일(토) 공급예정량 979.3 832.3 16.6 - 130.4 - - 4월5일(일) 공급예정량 236.1 227.2 8.9 - - - - ※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정부 계약을 통한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약국, 의료기관, 특별공급 등)로 2일 이내에 출고해야 함 주말 동안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➊서울·경기지역은 약국, ➋그 외 지역은 약국·하나로마트다. 일부 공적판매처는 주말 휴무로, 휴일지킴이약국·농협하나로유통 홈페이지에서 운영 여부와 마스크 웹/앱에서 재고량을 확인하고 방문하여야 한다. 주말동안에는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분이 구입할 수 있다. 또한, 4월 4일은 소형 마스크 84만 6천개를 전국에 있는 약 15,317개 약국에 추가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13일경 신속지급, 지급즉시 사용 가능▷ 개별 문자안내 등 일주일간 안내 기간 운영 후, 보유 카드에 자동지급 - 카드 보유여부, 카드 보유 개수에 따라 맞춤형 문자 발송 및 안내 - 복수 카드 보유한 경우, 복지로(모바일,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변경 가능▷ 전화번호 미기재 또는 변경으로 문자를 받지 못해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모두 지급되는 만큼 서두르지 마시기를 당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치고, 다음 주 대국민 안내 기간(4월6일~4월10일)을 거쳐 오는 4월 13일경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으로 전국 263만 명의 아동, 1조 539억 원 반영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다르다. * 전자상품권 : 197개, 종이상품권 : 25개, 지역전자화폐 : 7개 그간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3일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현황, ▲온라인 개학 준비사항, ▲유학생 입국 상황 및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기부금품이 2,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추후 이의 활용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미리 대처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또한,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외국인 입국은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전세기나 특별기 운항 허가에 신중할 것과, 특정 날짜나 시간에 입국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비행 일정을 조정하는 등 관계기관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아울러 15일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해외 입국자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국적, 출발지 구분에 따른 해외 입국자 3월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2020년 3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전체 입국자는 총 344,390명으로 지난해(2019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경기도 집단감염 발생 현황 및 향후 조치 사항,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에 따른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함께 고비를 넘어가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온라인 개학은 초유의 일로 시행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강조하였다. 집단감염 발생현황 및 향후 조치사항 (경기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의 집단감염 발생 현황 및 향후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경기도의 전체 확진자 중 약 50%는 교회, 콜센터, 병원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이다. 경기도는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인 의정부성모병원의 환자 발생 현황과 중앙·경기도 즉각대응팀 파견을 통한 역학조사 진행상황, 입원환자 및 전 직원 전수검사 진행 상황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보고하였다. 경기도는 향후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4월 2일(목)부터 5월 12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2019.12.3)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태료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 ] □ 과태료 감면 대상 및 적용기준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①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②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 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법률상 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월 26일(목),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의 하나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를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하여 수검자가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어 만약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예시)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 (현행) 30세까지 10년간 우울증 검사받지 못함 → (개선) 22·24·26·28세 중 1회 검사 가능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시스템 보완,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을 통하여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 국가건강검진 및 우울증 검사 현황2. ‘청년의 삶 개선방안’ 국가건강검진 및 우울증 검사 현황 (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실행방안, ▲재외국민 귀국지원 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부터 시작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주고, 특히 자가격리 앱 설치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학부모와 교사분들의 걱정이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4월 9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국민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준비 상황과 수업 방식을 상세히 설명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하였다.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실행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금일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이 적용됨에 따라,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4월 1일부터 ①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②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하며, ③ 시설 격리 비용을 징수한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이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