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월 26일(목),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의 하나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를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하여 수검자가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어 만약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예시)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 (현행) 30세까지 10년간 우울증 검사받지 못함 → (개선) 22·24·26·28세 중 1회 검사 가능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시스템 보완,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을 통하여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 국가건강검진 및 우울증 검사 현황2. ‘청년의 삶 개선방안’
국가건강검진 및 우울증 검사 현황
(국가건강검진) 만 20세 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2년마다 일반건강검진* 실시
* 문진, 신체계측, 흉부 X-선 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25개 항목(비만,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빈혈 등 17개 목표질환)
(우울증 검사) 20·30·40·50·60·70세에 우울증 검사 실시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PHQ-9)를 사용한 자가기입식 설문조사
2019년 국가건강검진 내 우울증 검사 현황
(2020년 1월말 기준, 단위 : 명, %)
연령 | 대상자수 | 수검자수 | 수검률 |
계 | 3,349,251 | 2,339,421 | 69.85 |
20세 | 303,605 | 94,215 | 31.03 |
30세 | 459,721 | 316,672 | 68.88 |
40세 | 703,072 | 528,947 | 75.23 |
50세 | 777,638 | 560,820 | 72.12 |
60세 | 718,272 | 539,768 | 75.15 |
70세 | 386,943 | 298,999 | 77.27 |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우울장애 일년 유병률*
(단위 : %)
연령군 | 남자 | 여자 | 전체 |
18~29세 | 3.1 | 2.9 | 3.0 |
30~39세 | 0.1 | 2.4 | 1.2 |
40~49세 | 1.4 | 0.6 | 1.0 |
50~59세 | 0.6 | 1.8 | 1.2 |
60~69세 | 0.3 | 2.2 | 1.3 |
70세 이상 | 0.0 | 2.7 | 1.5 |
* 일년 유병률 : 지난 1년동안 한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에 한번 이상 이환된 적이 있는 비율
** 출처 : ‘2016년 정신질환실태조사’(보건복지부)
‘청년의 삶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발표, 2020.3.26)
□ 청년 우울증 검사 체계 개선 (복지부)
(현황)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미취업 20~30대 청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중이고, 20세, 30세는 우울증 검사를 실시 중
→ 20대 중반에 졸업, 취업 등으로 정신건강 위험도가 증가*하나,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우울증, 조현병 등 조기발견 어려움
* 대학교 3학년(23세)～대학원(25세) 시기에 우울증상 심각(‘18, 청소년연구원)
2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47.2%), 2위인 교통사고(11.6%)보다 월등히 높음(’19, 통계청)
【 청년들의 목소리 】
“20대 중반기에 학업 문제와 취업 걱정으로 우울증을 앓는 친구가 많습니다”
“청년층은 자살이 많고 정신건강 위협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국가에서 관리해주면 좋겠어요”
⇒ (제도개선) 우울증 검사 주기를 ‘10년마다’ →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 청년이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2020.하)
* (예)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한 청년 → 22, 24, 26, 28세 중 1회 검사 가능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