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하위 50% 이하 보험료 50% 경감, 그 외 지역 하위 40% 이하 가입자 보험료 30∼50% 경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2,656억원, 3.17일)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3.30일)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 * (추경) 전국 하위 20%(특별재난지역 하위 50%)의 건강보험료 50% 3개월 경감** (비상경제회의) 추경 대상에 추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지역 하위 20% 초과∼40%의 건강보험료 30% 3개월 경감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하여 지난 4월 9일에 발령·시행하였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0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스페인 교민 입국 지원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과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을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노력을 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에 따라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학이 차질없이 잘 이루어지고 나아가 ICT에 대한 국민 역량 증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잘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및 폐점 점포 지원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전국의 소상공인에게 지원 내용을 적극 홍보하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4월 10일부터 시작된 사전투표 과정에서 방역에 허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공직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켜 작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가 조심하고 애써달라고 강조하였다.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에서 실천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9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종합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관리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간 의료진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조금 더 고삐를 죄어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안정 단계 진입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4월 9일부터 중3‧고3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이 잘 이루어지도록 콜센터, 방과후 교사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현장 지원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과 저소득층, 장애학생 등 특수한 환경의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 줄 것을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당부하였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개산급(槪算給) 지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4월7일)에 따라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146개 대상으로 약 1,02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차관, 이해관계자, 관련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8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종합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위험집단 방역 강화 추진 계획, ▲학원, 유흥시설 대상 행정명령 강화, ▲비자·입국 규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학원, 유흥시설에서 감염이 전파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좀 더 확실하게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영업 중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동참하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비자‧입국 규제 강화는 해외로부터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고통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이라며, 외국인은 꼭 필요한 입국만 허용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상황이 호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위험집단 방역 강화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4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하며, 이 기간 중에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이 지난 4월 1일(수) 첫 지급을 시작한 이후 4월 6일(월)부터 서울, 대전, 제주 등에서 지급을 시작하는 등 지역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65%인 144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번 주(4월6일~4월10일) 안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일(수) 전북 남원시, 전남 해남군・강진군, 경북 의성군・봉화군・군위군에서 첫 지급을 시작한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가구규모별 지원액 ](4개월 총액 기준, 원)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의료 520,000 880,000 1,14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7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온라인 개학 준비상황, ▲학원 방역관리 강화 방안, ▲집단감염 위험시설 점검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온라인 개학은 새로운 도전이라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이상 아이들을 집에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과 협력하며 책임 의식을 갖고 도전에 임해줄 것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정성과 열정을 다한다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는 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 이상의 상황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온라인 개학 준비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학습 공백 최소화와 학사 운영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단계별 온라인 개학을 실시할 예정으로, 원격수업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온라인 개학 일정) 중3·고3(4월9일), 고1·2, 중1·2, 초4∼6(4월16일), 초1~3(4월20일) 스마트기기 대여 및 인터넷 지원 (스마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6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계획, ▲해외입국자 주간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실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클럽·학원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최근 베트남 유학생들의 자가격리 의무 위반사례와 같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관계부처·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마스크 수급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4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하였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19.8%에서 6.1%로 감소*하였으며, 집단감염 사례도 63.6% 감소**하였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5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예방 대책,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내실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일부 자가격리 일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고, 특히 고용을 유지하는 문제에도 지혜를 모아 줄 것을 각 부처에 당부하였다. 아울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과 관련하여 조금 더 개선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예방 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력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 추진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의료기관 종사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241명으로, 전체 확진자(10,062명)의 2.4%이다. * 확진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