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24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방역기간 평가 및 향후 방역전략, ▲안전한 여름방학·휴가 대책, ▲프로스포츠 관중입장 재개,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전면적 방역 강화조치만으로는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찾기 어렵다고 하면서, 전국적 제한보다는 위험요인별 평가 등에 따른 강약 조절이 필요하며 언제 어디서나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을 곧 재개하지만, 현장에서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지속될 수 없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방역의 중심을 잘 잡을 것을 강조하였다. 방문판매업체의 특성상 전국에 지점이 분산되어 효율적인 방역관리가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방역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아파트 공용시설 등은 대부분 상주 직원이 없어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 자율기구나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자율적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 어르신 공공후견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견 사무 지침(매뉴얼)과 편람(핸드북)을 제작하여,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후견인에게 제공하였다. 지침에는 치매 어르신의 통장 관리, 생활비·공과금 관리 요령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시 주의사항 등 후견인이 수행하는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사무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또한 후견 감독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군·구(치매안심센터) 담당자를 위해 후견 초기 및 종료 시 감독 실무, 후견 관련 정기보고서 검토와 작성, 제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보건복지부는 사단법인 온율(대표 우창록)에 의뢰하여 지침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치매공공후견 중앙지원단(중앙치매센터)의 감수를 거쳐 지침을 완성하였다. 아울러 후견인이 후견활동 중에 휴대하며 볼 수 있도록, 지침 내용을 요약해 편람으로도 제작하였다. 지침과 편람은 시·도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에 책자로 배포했으며,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정보-발간자료)와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정보–자료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는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 및 관련 2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7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도박 관련 정신건강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로 하였다. * 일시·장소: 10:30∼12:30 국립정신건강센터 9층 대회의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중독 관련하여 정신질환 예방 및 진료와 전달체계 구축 사업, 국가정신건강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 미래 투자를 위한 정신건강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도박문제 관련 치유, 중독정신건강 사업, 연구개발을 위해 서로 협력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박문제 관련 의학적 자문 및 진료 협력에 관한 사항 - 도박중독예방 등 중독정신건강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 도박문제 관련 연구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기타 두 기관의 사업 및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코로나 블루(Blue)로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이 술이나 도박에 몰입하게 되고 중독으로 인해 2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악순환의 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7월부터 민․관이 참여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의료기관, 의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연계 사업, 보완 서비스 등을 탐색하고 협의한다. * 경기권(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충청권(천안시, 진천군, 청양군), 호남권(광주 서구, 전주시, 순천시), 영남권(부산 북구·부산진구, 김해시, 제주 서귀포시) 2019년 6월부터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하나로,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 개선 등을 통합․연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돌봄정책연구부(연구책임자:이요셉 부연구위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퇴원한 재가 수급권자의 8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4일(화)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더욱 단단한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포용 사회 안전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제도 시행(2000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 (기초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보완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 기획점검 결과 분석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7월 말을 맞이했지만 2020년은 코로나19로 새로운 피서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안전한 집이나 사람이 몰리지 않는 휴가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7월 20일부터 수도권 공공시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하는 만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하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6월 초에 도입된 전자출입명부(KI-Pass)가 전국적으로 13만여 개 시설에 설치되었으며, 이를 통해 접촉자 추적에 인력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다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 각각 적극적인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출입 시 반드시 등록할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7월 5일(일)부터 7월 18일(토)까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1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조정방안, ▲호흡기 전담클리닉 추진상황, ▲해수욕장 등 관광지 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후 6개월 된 7월 19일까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끝까지 긴장감을 갖고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수도권 상황이 호전되어 공공시설 운영이 곧 재개함에 따라 현재 거리 두기 1단계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타 지자체도 이번 수도권 조치를 참고하여, 확진자 수･지역주민 요구 등을 감안하면서 방역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지난 13일 집중호우로 인해 수로 작업자 사망사례를 지적하면서,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예보되어 있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신속히 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1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지원 및 방역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각 부처･지방자치단체가 방역에 총력을 다해주고 있으나,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사례를 지적하며 다시 한 번 심기일전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해외 근무 중인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교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는 이라크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 국가의 방역관리 상황 등을 조속히 파악,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은 재외공관･기업과의 협조를 통해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하였다. 아울러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많은 국민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인파가 많이 몰리는 피서지 주변의 술집･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방역 당국에 지시하였다.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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