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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월 19일 브리핑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조정방안, ▲호흡기 전담클리닉 추진상황, ▲해수욕장 등 관광지 방역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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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1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조정방안, ▲호흡기 전담클리닉 추진상황, ▲해수욕장 등 관광지 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후 6개월 된 7월 19일까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끝까지 긴장감을 갖고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수도권 상황이 호전되어 공공시설 운영이 곧 재개함에 따라 현재 거리 두기 1단계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타 지자체도 이번 수도권 조치를 참고하여, 확진자 수・지역주민 요구 등을 감안하면서 방역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지난 13일 집중호우로 인해 수로 작업자 사망사례를 지적하면서,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예보되어 있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신속히 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도 현재 상황에 맞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입장 관중 수 제한, 방역수칙 준수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주문하였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7월 5일(일)부터 7월 18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1.4명으로 이전 2주간(6월21일∼7월4일)의 31명에 비해 9.6명 감소하였다.

특히 이번 주(7월12일~7월18일)는 국내 발생 환자 수가 10명대(15.9명)로 나타나 국내 감염은 계속 감소하는 양상이 유지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호남권의 환자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수도권의 환자 발생 규모는 10명대*로 줄고 있다.

 * 최근 2주간의 수도권의 1일 평균 환자 수는 10.2명으로 이전 2주간(6월21일∼7월4일)의 19.3명에 비해 9.1명 감소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7%대로 낮아졌고, 집단감염 발생 수도 직전 2주간(6월21일∼7월4일) 16건에서 9건으로 줄었으며,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에 근접하고 있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해외유입 환자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27.4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전 2주(6월21일∼7월4일)에 비해 11.6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교대 목적으로 입항한 선원과 이라크에서 입국한 우리 건설근로자 중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해외입국자는 모두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유입 환자는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어 이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거의 없으나, 이는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7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6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유입에 대한 방역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 (방역관리 강화 조치) 비자 제한,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은 60% 이하로 운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든 관리지표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코로나19 유행의 국내 확산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억제하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호남권의 환자 발생이 계속 직장, 친목 모임 등 소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시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하여 개방성 원칙은 준수하면서도 틈새 없는 검역과 격리뿐 아니라, 해외에서 귀국하는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조정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5월 29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운영 중단,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등 강도 높은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8천여 개 여가성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불요불급한 공공행사를 연기하는 한편,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감성포차,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와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최근 수도권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감염 위험성이 낮은 공공시설 운영 중단으로 오히려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 수도권 강화 조치 이후, 1주간(5월29일∼6월6일)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34명이나, 최근 1주간(7월12일∼7월18일)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1명으로 67% 감소 


                           [ 수도권 강화조치 이후 vs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 ]

구분

52966

67613

75711

712718

수도권

34.2

40.4

9

11.4


7월 20일부터 수도권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입장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재개한다.

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중앙도서관 등 10개 기관*은 수용인원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예약제를 통해 많은 사람이 밀집되지 않도록 하되 시간당 이용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현장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역사박물관, 한글박물관, 현대미술관(과천, 서울, 덕수궁), 중앙도서관(중앙, 어린이청소년), 장애인도서관

국립중앙극장, 예술의 전당 등 8개소*는 수용인원을 50%로 제한하여 기획공연과 민간 대관을 할 수 있다.

*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본원), 정동극장, 예술의전당,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 백성희·장민호 극장, 판), 대학로·아르코 극장

국립고궁박물관도 일일 최대 1,000명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궁궐과 왕릉도 개방한다.

다만 이번 조치에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 허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전국적인 환자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와 전자출입명부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는 계속 유지한다.

* 5월 29일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와 별개로 6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의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 시행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대상이었으나 고위험시설에 속하지 않는 PC방, 300인 미만 소형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역조치 조정에 따라 운영을 재개하는 시설에 대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추진 상황

정부는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도입하고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일차 진료를 담당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등에 장소를 마련하여 지역 내 의사가 돌아가며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구분된다.

최근 500개소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이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1,00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우선으로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으며, 「병원」급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 전용외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사 1명 이상, 간호인력 1명 이상, 진료보조(체온측정, 진료접수 등)·행정·소독을 담당하는 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비말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구조적 동선 분리와 환경관리 요건(환기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접수, 대기실, 진료실, 보호구탈의실, 검체채취실, 방사선촬영실 등 각 구역에는 감염 예방 설비·물품*을 구비할 예정이다.

* 손 소독제, 환경소독용 티슈, 이동형 음압기, 공기 흐름 제어(권장) 등

전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하절기 등 환자가 적은 시기에는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조정(예. 오전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감염 예방 시설·장비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개소당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정일로부터 감염예방관리료(20,630원)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의료기관 대비 높은 수가를 적용하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이용하는 환자의 추가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진료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올해 한시적으로(4개월) 1명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 3차 추경 ‘의료기관 등 방역인력 지원’ 사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소당 관내 1개소 이상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되 인구수에 따라 추가 설치하는 한편, 설치유형(의료기관형/개방형), 시설규모 등은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도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선도 모형을 발굴하여 홍보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욕장 등 관광지 방역 대책 (전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 관리 대책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해수욕장의 방역관리를 위해 6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방역상황을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이용객 분산을 위해 해수욕장 신호등과 해수욕장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 3일에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추가·보완하여,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하천·계곡, 수상레저, 수영장 등 여름철 주요 휴가지에 대한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각 휴가지 시설의 책임자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현장 안내하는 한편,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역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맞춤형 방역대책의 한 사례로 전라남도의「여름철 해수욕장 방역관리 대책」추진상황이 소개되었다.  

7월 19일 현재 전라남도에서 개장한 해수욕장은 총 50개소이며 발열체크 후 손목밴드를 착용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 간 차양시설 거리 준수, 임시 격리장소 확보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사전예약제를 시행한 전라남도는 7월 19일 현재 12개 해수욕장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네이버, 바다여행)과 현장접수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경우,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집합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혼잡도 단계별로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7월 10일부터 58개 해수욕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 시설물 관리실태를 합동 점검하는 등 해수욕장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7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유원시설, 야영장 등 922개소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도입, 관광지 마스크 판매처 확보, 발열 체크, 소독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 비치 여부 등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서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지난 5월 연휴를 전후로 발생한 집단감염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상기하면서, 가족 단위의 소규모 인원으로 한적한 야외의 휴가지를 고르거나, 관광객이 몰리는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개별 차량으로 이동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18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4,494개소, ▲병·의원 292개소 등 40개 분야 총 14,286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등 69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하였다.

강원에서는 음식점·카페 등 238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18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충북에서는 병·의원 52개소 등 187개소를 점검하여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18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87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81개반, 65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278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1,588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18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3,18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9,20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973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905명이 감소하였다.

7월 18일은 갑갑함을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여 계도조치 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3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48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18일) 입소 224명, 퇴소 188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40명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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