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보완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 기획점검 결과 분석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7월 말을 맞이했지만 2020년은 코로나19로 새로운 피서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안전한 집이나 사람이 몰리지 않는 휴가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7월 20일부터 수도권 공공시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하는 만큼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하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6월 초에 도입된 전자출입명부(KI-Pass)가 전국적으로 13만여 개 시설에 설치되었으며, 이를 통해 접촉자 추적에 인력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다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 각각 적극적인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출입 시 반드시 등록할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7월 5일(일)부터 7월 18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1.4명으로 이전 2주간(6월21일∼7월4일)의 31명에 비해 9.6명 감소하였다.
특히 지난 주(7월12일~7월18일)는 국내발생 환자 수가 10명대(15.9명)로 나타나 국내 감염은 계속 감소하는 양상이 유지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호남권의 환자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수도권의 환자 발생 규모는 10명대*로 줄고 있다.
* 수도권 1일 평균 환자 수 : (6월21일∼7월4일) 19.3명 → (7월12일∼7월18일) 10.2명 (△9.1명)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7%대로 낮아졌고, 집단감염 발생 수도 직전 2주간(6.21.∼7.4.) 16건에서 9건으로 줄었으며,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에 근접하고 있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해외유입 환자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27.4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전 2주(6월21일∼7월4일)에 비해 11.6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교대 목적으로 입항한 선원과 이라크에서 입국한 우리 건설근로자 중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해외입국자는 모두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해외유입 환자는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어 이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거의 없으나, 이는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7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6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유입에 대한 방역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 비자 제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은 60% 이하로 운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든 관리지표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코로나19 유행의 국내 확산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억제하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호남권의 환자 발생이 계속 직장, 친목 모임 등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시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하여 개방성 원칙은 준수하면서도 틈새 없는 검역과 격리뿐 아니라, 해외에서 귀국하는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자출입명부(KI-Pass) 보완 및 향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 보완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지난 6월 10일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안내와 현장지도·점검 노력으로 등록시설과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7월 19일까지 등록시설은 총 132,904개소*며, 이 가운데 임의시설 27,371개소는 의무시설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설치하였다.
* 의무시설 105,533개소, 임의시설 27,371개소
QR코드를 발급받아 출입한 이용건수는 총 24,662천 건*이며, 현재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약 100만 건이다.
* 의무시설 19,556천 건, 임의시설 5,106천 건
역학조사 시 접촉자 추적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사례는 8개 시설, QR코드는 1,784건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남 영광군은 확진자가 다녀간 운동시설의 같은 시간대 이용자 89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이용자와 이용자의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기 수원시는 확진자가 방문한 PC방의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가 확인되지 않은 PC방 접촉자 48명의 연락처를 추가 확보하여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조치를 하였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제재 조치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위반시설 행정조치 기준*을 마련·시행(7월10일)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
* (1단계) 통지 및 교육(계도기간 내 완료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 2단계 바로 적용)(2단계) 시정명령 및 경고(집합금지 명령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안내(3단계)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고발(병행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시설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전자출입명부 등록 가능, 현장점검 시 시설별 통계 확인, 일주일 미사용 시설 알림 기능 마련 등
한편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PASS 앱(6월24일), 카카오톡(7월1일)까지 QR코드 발급회사를 지속 확대하였고, 포스터·리플릿·안내책자 및 동영상을 제작·배포(7월1일)하여 사용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도 이용자가 많은 임의적용 시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이용자·시설관리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19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관 266개소, ▲유흥시설 1,519개소 등 40개 분야 총 7,451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등 97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하였다.
광주에서는 실내체육시설 99개소 등 1,266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77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전북에서는 유행시설 480개소 등 623개소를 점검하여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8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20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66개반, 367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229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974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 안전신고는 7월 19일 61건이 신규 신고되어, 현재 총 1,126건(7월1일~)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706건(62.7%)을 처리 완료하였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다수 하객이 방문함에도 발열 확인 및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통제가 없는 예식장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해당 시설에 관련 지침을 배부하고 계도 조치하였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19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2,654명이고, 이 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821명,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833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27명이 감소하였다.
7월19일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여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58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55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19일) 입소 242명, 퇴소 213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40명
전자출입명부 역학조사 활용 우수 사례
□ 전라남도 영광군
○ (정보요청) 전라남도는 7월 5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전라남도 영광군의 확진자 A씨의 전자출입명부 방문기록과 접촉자 정보를 요청함
○ (정보확인) 시스템에서는 신청 즉시 확진자 A씨가 지역 내 ○○운동시설을 6월 30일 14시, 7월 1일 14시, 7월 2일 11시 20분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확진자와 동일 시간대 이용자 89명(QR코드 89명)의 전자출입명부 명단을 확인하여 통보함
○ (방역조치) 영광군에서 ○○운동시설 이용자 및 이용자의 접촉자(가족 등) 16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음
□ 경기도 수원시
○ (정보요청) 수원시 팔달구는 경기도에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수원시 팔달구에서 확진된 K씨의 ㅇㅇPC방 출입과 관련하여 6월25일, 6월26일, 6월28일, 6월29일, 6월30일, 7월1일의 방문자 명단을 요청함
○ (정보확인) 경기도에서 7월 6일 질병관리본부로 위 자료를 요청한 결과 K씨와 동일한 날짜의 방문기록 QR 개수는 539건이었음
○ (방역조치) 역학조사관이 확인한 해당 영업소 총 접촉자 수는 171명이며, 그 중 자가격리자 22명, 능동감시 대상자 149명이었음
-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대상자가 확인 되지 않았던 자가격리자 6명, 능동감시자 42명의 연락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었음. 해당 영업소 접촉자 중 증상이 있어 검사한 32명은 모두 음성이었음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