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8월 23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전국에 8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지만 등교수업 등 준비가 필요한 일부 분야는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하면서, 교육부는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생일정 조정, 지역·학교·학년별 등교인원 등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를 일선학교가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온라인 환경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며, 역학조사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행위도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방통위·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게 정부의 방역조치를 조롱하고 무력화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제재수단을 총동원하여 엄단하고, 처벌 내용도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불안감이나 오해가 없도록 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방역 강화를 위한 실효적 법집행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8월 22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전국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확진자 수도 300명이 넘는 상황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간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위해 전국 차원에서는 거리두기를 1단계로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일부 강화하는 방향도 검토 가능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전국 차원에서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 불가피함을 역설하였다. 다만, 지역별 감염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전국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다시 방역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에게 일상을 빨리 되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방역당국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긴급 대응조치 및 협조사항, ▲비대면 종교활동 및 초중고 온라인 학습지원, ▲재외국민 확진현황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8월 21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12종의 고위험시설 운영이 금지되었으나, 일부 업소에서 업태를 변경하여 영업하는 등 변칙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식약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의 공권력이 무력화 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유감이며, 지자체 등 관계부처에서는 정의로운 공권력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당장 병상이 부족할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관계부처는 정확한 통계를 수시로 발표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 해달라고 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공동대응상황실에서 지시·협조 요청하는 사항이 현장에서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0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8월 20일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사랑제일교회의 집단감염이 환자의 가족과 직장, 방문했던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였거나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 강의, 모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길 당부하였다. 또한 최근 방역 당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등 방역조치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늘고 있다며,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수도권의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 지자체 및 병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치료센터와 병상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1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8월 19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의 결혼식･돌잔치 등의 행사가 연기･취소되어 위약금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게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8.15 광복절 집회에서 확진자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집회발 집단감염이 심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태원 집단감염 관리 경험을 살려서 인력 등을 투입하여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방역당국에게 당부하였다. 아울러,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역학조사 등에 대하여 저항･방해한 행위는 온당치 않은 행동이므로, 서울시･복지부 등은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검･경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해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수도권의 클럽･노래방 등 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18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0동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8월 18일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수도권 일부 교회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다른 교회, 다중이용시설, 8·15 집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을 것과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환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서울·경기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과, 국민 모두가 모임과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현장조사를 통해 방문자 수기 명부를 확보하고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주소 불분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1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였다. 8월 16일 회의에서 정 본부장은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추어 각종 채용･자격시험이나 결혼식 세부 방역지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신속히 조정하여, 무엇이 변경되는지 등을 국민들께 바로바로 알려드릴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공동방역체계 하에 현 상황을 대응해야 한다면서, 방역당국과 수도권에서는 △신속한 정보공유체계 △병상･생활치료센터의 공동활용 △의료인력 상호지원 상황을 다시 점검하여 최악의 상황에도 문제가 없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 교회발 집단감염은 신천지 사태보다 양성률이 높고 n차 전파 가능성이 커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방역당국과 검찰･경찰청에 교회 제출 명단의 허위 또는 누락, 역학조사 방해 등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다.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1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8월 15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하면서, 관계부처와 서울시·경기도에게 단계 격상에 따른 시설별 방역 강화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국 각지가 1일 생활권에 있어 코로나19 전파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서울·경기에 대해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점에서 인천 역시 위험요인이 있다고 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검토하여 준비할 것을 인천시에게 당부하였다. 아울러, 수도권 병상 공동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긴급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것을 방역당국에 강조하였다. 정 본부장은 다단계 방문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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