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1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수도권 방역사각지대 및 고위험시설 합동점검 결과,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 감염 확산에 대비하여 의료자원뿐만 아니라 인력 확보,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께 알릴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하였다. 또한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 관리와 함께 선제 검사 등 조치를 서둘러 더 이상의 고령층 감염을 막는 한편, 방역 과정에서 어르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아울러 해외유입으로 인한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활동 재개 국가가 늘어나면서 유입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유입 상황과 전망 분석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미리미리 마련하라고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하였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2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집행 현황·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2차 재유행 대비를 말뿐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병실 뿐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도 향후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예비적으로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에 지시하였다. 또한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아직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법을 홍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6월 13일 지방공무원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 건의 감염사례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시험장 방역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하였다.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28일(목) 발표한「수도권 집단 발생 대응 방안」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였다. 6월 14일(일)까지로 예정한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연쇄 감염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11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결혼식 등 가족행사 방역조치 현황, ▲의료진 응원캠페인 진행 상황, ▲코로나19 잔여검체 분양을 통한 진단도구(키트) 성능개선 지원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다른 지역과 인구 이동량도 많아 수도권 발 감염이 언제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방역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결혼식장 등 가족행사 방역조치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로부터 결혼식장 등 가족행사 방역조치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을 앞두고 ‘결혼식 등 가족행사’ 생활 방역팀을 구성(4월 20일)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와 함께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이에 결혼식이 많이 진행되는 5월에 결혼 예식장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0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본사업 추진 방안, ▲지방공무원·지방교육청 8‧9급 공채시험 방역관리대책, ▲특별 여행주간 조정 계획, ▲동선 정보 노출 관련 삭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무더운 여름에 방호복을 입어야 하는 방역 현장의 의료진과 지원 인력의 고통이 크다며,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 수칙이 조속히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보건복지부 등에 당부하였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에 지급되어야 할 비용은 제 때 지급되어야 한다며, 늦어지는 경우 정부 신뢰에 큰 저해로 작용하는 만큼 현황을 점검하여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전자출입명부 본사업 추진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의 본사업 도입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사항과 협조 필요사항을 논의하였다.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는 유흥주점 등 고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9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점검 및 홍보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점검 및 홍보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9일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홍보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6월 8일(월) 각 지방자치단체는 △종교시설 1,328개소 △유흥시설 5,119개소 등 41개 분야 총 21,157개 시설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 304건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였다. 전남에서는 방문·다단계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하였고, 경남에서는 PC방 등을 대상으로 생활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115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31개반, 589명)으로 심야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3,991개소(78%)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1,124개소 중에서 손소독제 비치 미흡, 환기 대장 작성이 미흡한 사례 등 2건이 발견(강원)되어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8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검체채취 키트 수급 안정화 계획, △생활 속 거리 두기 점검 및 홍보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최근 집단감염의 연쇄적 고리로 작용하는 사례들은 모두 방역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거리 두기의 단계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5월 29일~6월 14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자료 ] 활용정보 정보항목 보유기관 비고 휴대폰 이동량 인구 이동건수 S이동 통신사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카드매출 자료 소비금액 S카드사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7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전자출입명부(KI-Pass) 시범사업 중간 결과 보고, ▲방문·다단계 방역 현황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고령층의 감염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어르신들이 모이는 행사나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집합판촉 행위는 엄중 단속할 것을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에 지시하였다. 또한, 6월 8일부터 전학년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교 방역의 최대 고비가 올 수 있는 만큼,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방역상 허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응한 병원들이 최근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료계와 소통하여 추가 지원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5월 24일(일)부터 6월 6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등교 수업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운영 (6월~8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전문가·유관기관 및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중장기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진 중인「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 및 정책 실무자 의견을 사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논의사항은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급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장기 의료급여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첫 정책토론회는 6월 5일(금)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여 ‘저소득층 의료보장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기본계획 추진과제를 논의하였다. 다음 토론회에서는 중장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기본계획 연구 분과별*로 종합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의료보장, 건강관리, 의료이용, 거버넌스 분과 특히 7월 중순부터는 권역별로 ‘찾아가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앙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