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2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 고령층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병상 확보방안, ▲유사 방문판매업체 관련 대응방안,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23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유행을 막고자 금년에는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접종자 중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접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에게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을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철저히 규명하는 등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의학이나 과학적인 한계로 원인이 완벽하게 규명되기 어려울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계속해서 투명하게 잘 알려드리는 등 대국민 소통에도 진정성있게 각별히 신경쓸 것을 강조하였다.
정 본부장은 항공을 통한 입국자는 모두 인천공항에서 검역을 받도록 일원화되어, 지방공항 노선의 경우 검역을 위해 항공기가 해당 공항을 경유하여 다시 인천으로 가서 내려야하는 불편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토부와 방역당국에게 △항공노선 조정 △검역시스템 보완 등 지방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정부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지난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나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현장에서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 △지급요건이 까다롭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고 하면서, 생계를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분들에겐 단비와 같은 지원인 만큼, 복지부에게 현장의 문제점을 세심히 확인하여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1.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많은 사람의 방문이 예상되는 유원시설의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10월 26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 1주간 관내 총 248개소에 대해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 인원 제한·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 핵심방역 방역수칙 위반이 1회라도 적발되면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및 벌금부과 등 시행
한편, 시립체육시설에 입점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임대료를 감면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이 아닌 업체에 대해서도 매출 감소비율을 고려하여 임대료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따라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재개한다.
장애인복지관은 10인 이내 실외 프로그램만 운영하되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소규모 실내 프로그램의 운영을 검토하고,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는 격일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노인문화센터·노인복지관은 11월 2일(월)부터 소규모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로당은 10월 26일(월)부터 운영하고자 준비 중이다.
인천시는 그 외 사회복지시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하도록 계속 관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인천시의 ‘홀덤(카드게임) 대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를 대비하여 10월 20일(화)부터 21일(수)까지 양일간 도내 5개 시*의 홀덤펍 22개소를 긴급점검하였다.
* 고양 6 부천 7, 안산 3, 시흥 4, 김포 2
그 결과 14개소가 영업 중이었고 이 중 13개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는 한 칸 띄어 앉기 등으로 밀집도를 낮추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 조치하였다.
2. 요양병원 고령층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병상 확보방안 (부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로부터 ‘요양병원 고령층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부산시는 2개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시설격리, 전수검사, 방역실태 점검 등 추가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에 대해서는 동일집단 격리 등을 실시하였고, 격리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은 격리자 일부 전원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이와 함께 북구에 소재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주야간시설 및 양로원을 전수(43개소) 검사한 결과,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10월 19일(월)부터는 검사대상을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요양(정신)병원, 요양원(정신포함) 종사자, 주야간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2만 9843명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14일(수)과 15일(목)에는 관내 전체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실태를 특별 점검하였고, 10월 15일(목)부터는 노인 의료 복지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 외부인 출입통제, 방역책임자 지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명령하였다.
10월 22일(목) 기준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전담병원의 병상은 163개며, 이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63개다.
이와 함께 상급병원 등의 병상도 추가로 확보하여 환자 치료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다만, 중증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민간의료기관의 중환자 음압 병상 3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고령층 환자가 급증하여 관내 병상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부·울·경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하여 타 시도의 병상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11개의 확충을 완료하는 등 환자치료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3. 유사 방문판매업체 관련 대응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로부터 ‘유사 방문판매업체 관련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제도권 내 금융회사, 콜센터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나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도 방역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
특히, 불법 유사 방문판매업체의 경우에는 단기간·음성적으로 투자설명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 인지가 어려워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10월 4주부터 유사 방문판매업체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탈법 투자설명회, 사업설명회 등 영업행위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사 방문판매업체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인지·제보 시 적극적인 현장대응을 통해 감염 확산 방지, 투자자 보호에 노력할 예정이다.
4.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➊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이후 첫 번째 주말(10월 17일∼10월 18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수도권 35,887천 건, 전국은 72,942천 건이며, 직전 주말(10월 10일~10월 11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8.6%(2,839천 건), 전국은 6%(4,411천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 : (10.10.∼10.11.) 33,048천 건 → (10.17.∼10.18.) 35,887천 건전 국 : (10.10.∼10.11.) 68,531천 건 → (10.17.∼10.18.) 72,942천 건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➋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직전 주말(10월 10일~10월 11일)과 비교하면 11.7%(2,362천 건) 증가하였다.
* 합산 이용량 : (10.10.∼10.11.) 20,174천 건 → (10.17.∼10.18.) 22,536천 건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➌ 카드 매출액은 수도권은 1조2961억 원, 전국은 2조1782억 원이며,
- 직전 주말(10월 10일~10월 11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9.5%(1,127억 원), 전국은 4.7%(978억 원) 증가하였다.
* 수도권 : (10.10.∼10.11.) 1조1834억 원 → (10.17.∼10.18.) 1조2961억 원전 국 : (10.10.∼10.11.) 2조804억 원 → (10.17.∼10.18.) 2조1782억 원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0월 22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715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73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422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98명이 감소하였다.
10월 22이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4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3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84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10월 22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3,407개소, ▲학원‧독서실 806개소 등 35개 분야 총 1만2202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69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3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29개반, 760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자료 그림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