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9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 9월 24일부터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종교시설 등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시설이나 영업장을 파악하여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최근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각종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신속히 제재하기 위해 ‘과태료’를 신설했으나, 새로운 제재가 생겼다고 오해하거나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방역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실효적 수단을 보완한 것으로서, 계도기간(10월13일~11월12일) 동안 일선현장과 국민들께서 법 개정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방역당국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최근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서, 면역력이 약하고 감염시 위험도가 높은 환자와 고령자가 많아 더욱 우려스럽다고 지적하였다.
병원 등에서의 집단 감염은 의료인력 감염으로 이어져 코로나19 대응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방역당국에게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형 민생경제 종합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유재산에 입점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50% 인하, 경비·청소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기한 유예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무방문·약식심사를 통해 집합금지·제한 업종(콜라텍·유흥주점 제외)에 대하여 최대 1억 원까지 최저 0.03%의 금리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원절차 간소화, 선지원·후점검 등을 통해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노숙인, 학교 밖 청소년 등 의료 사각지대 취약계층 400여 명에 대해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집단감염에 대비할 예정이다.
한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생 1인당 1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인천e음 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9월 말 충전이 완료된 5만 원의 소비쿠폰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5만 원은 급식꾸러기몰*에서 현물로 구매할 수 있다.
* 인천지역 학교급식 공급업체가 입점해 2개까지 상품을 등록(10월 15일 개설 예정)
경기도는 10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종교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문화·체육·관광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한편, 한글날 서울집회와 관련하여 도-시·군(전세버스조합)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전세버스의 운행자제를 요청하는 등 집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➊ 추석 연휴 주말(10월 3일∼10월 4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수도권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11.3%(3,800천 건) 감소하였다.
직전 주말(9월 26일~9월 27일)과 비교하면 11.2%(3,740천 건) 감소하였다.
* (8.15.∼8.16.) 33,484천 건→ (9.26.∼9.27.) 33,424천 건→ (10.3.∼10.4.) 29,684천 건
한편, 주말(10월 3일∼10월 4일)동안의 전국 이동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20.6%(16,517천 건) 감소*하였다.
* (8.15.∼16.) 80,067천 건 →(9.26.∼9.27.) 66,539천 건 →(10.3.∼10.4.) 63,550천 건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➋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16.1%(3,144천 건) 감소하였다.
- 직전 주말(9월 26일~9월 27일)과 비교하면 19.3%(3,902천 건) 감소하였다.
* (8.15.∼8.16.) 19,509천 건→(9.26.∼9.27.) 20,267천 건→(10.3.∼10.4.) 16,365천 건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➌ 수도권 카드 매출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17.1%(1,986억 원) 감소하였다.
- 직전 주말(9월 26일~9월 27일)과 비교하면 26.4%(3,469억 원) 감소하였다.
* (8.15.∼8.16.) 1조1648억 원 → (9.26.∼9.27.) 1조3131억 원 → (10.3.∼10.4.) 9,662억 원
○ 한편, 주말(10월 3일∼10월 4일)동안의 전국 카드 매출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21.7%(4,549억 원) 감소*하였다.
* (8.15.∼16.) 2조945억 원 →(9.26.∼9.27.) 2조2072억 원 →(10.3.∼10.4.) 1조6396억 원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중 많은 국민이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주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협조하여 주실 것과 연휴 이후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검사받기를 당부하였다.
3.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청장 김창룡),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로부터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9일(금)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1,220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139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였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집회 사전조치로 서울시는 대중교통(지하철) 방송,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인력을 투입하여 집회 무대 설치 등에 대응하고 있다.
경찰청도 주요 단체에 대해 집회를 자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광화문광장 주변 등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 경력과 장비를 사전에 배치하였다.
한편, 경남, 충북, 충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회와 관련한 전세버스 운송 자제를 요청하거나, 상경 버스의 예상 출발지를 당일 현장 확인하는 등 수도권에서의 집회로 인한 지역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집회 개최 당일에는 집회현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도 실시한다.
경찰청은 광화문광장 주변 등 주요 장소에 경력과 장비를 선점 배치하는 등 다수의 집결을 차단하고,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심 외곽에 신고된 차량시위(2건)는 신고 범위 내에서 진행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미신고 차량시위 등 불법시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현장 조치할 예정이다.
집회 이후 모든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고, 집회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0월 8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42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74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675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6명이 감소하였다.
10월 8일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정원 2,762명)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82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10월 8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596개소, ▲음식점·카페 6,603개소 등 29개 분야 총 1만5912개소를 점검하였고, 출입자명부 작성 등 11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34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33개반, 568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