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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월 12일 브리핑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복지시설 운영재개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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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2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12일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광복절 이후 거의 2달 만에 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거리 두기 1단계로 돌아왔다며, 해외의 재유행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재개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면적별·시간대별 이용 인원 제한, 방역 관련 물품 확보 등 방역 대책을 충실히 마련해 줄 것을 지자체에 주문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의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27일(일)부터 10월 10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9.4명으로 이전 2주간(9월13일∼9월26일)의 91.5명에 비해 크게 감소(32.1명)하였다.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46.6명으로 이전 2주간(9월13일∼9월26일)의 71.6명에 비해 25명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2.8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간(9월13일∼9월26일)의 19.9명에 비해 7.1명 감소하였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특히, 추석 연휴 이후 첫 주인 지난 주(10월4일~10월10일)는일 평균 61.4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 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최근 2주간(9월27일∼10월10일) 새롭게 발생한 집단감염의 건수도 이전 2주간(9월13일∼9월26일) 36건에서 24건으로 감소하였고, 감염 재생산지수 또한 1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의료기관, 요양 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여전히 19%이며, 연휴 이후 환자 증가의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 (9월13일∼9월26일) 18.6% → (9월27일∼10월10일) 19.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까지 긴 시간 거리 두기 노력에 함께 해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를 전하였다. 

또한, 10월 12일부터 적용되는 거리 두기 1단계 조치는 더 이상 거리 두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방역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과 각 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준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2.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10월 1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응원하는『참 고마워요! 캠페인』을 진행한다.  

서울시 홍보대사 특징물(캐릭터) 핑크퐁 - 아기상어를 활용하여 서울광장 잔디에 응원 문구 ‘참, 고마워요!’를 표출하고, 관련 영상을 옥외전광판, 지하철 역사 등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동절기 중증환자 급증에 대비하여 추가 병상(병동)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10월 중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을 9병상 추가하여 20병상까지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 추가 지정과 치료 장비 지원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0월 18일(일)까지는 월미바다열차와 실내·외 시립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며,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의 전면적인 운영자제도 권고하고 있다.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결혼식장과 예비부부의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분쟁을 접수하여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중재를 진행한 157건 중 138건에 대해 예식 계약 보증 인원 조정, 예식 일정 연기, 계약취소 등의 중재가 이루어졌다. 


3.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 방안’을 보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8월 23일(일)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사회복지이용시설의 휴관을 권고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 안부 전화, 식사 지원, 활동 지원, 가정방문, 비대면 프로그램 등

이에 따라 10월 9일 기준 총 11만4616개 시설 중 83.1%(9만5279개)의 시설이 휴관중이었다.

0월 12일(월)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재개하되, 지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재개 시기 및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재개 전 준비사항*을 참고하여 사회복지(이용)시설별 방역 조치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신속히 운영을 재개한다. 

    * ①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 ②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③ 방역물품 확보, ④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 등

다만, 시설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하여 시설 이용자, 종사자 및 방문객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시설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간제 운영 또는 사전예약제 권장 등 이용자가 밀집하지 않도록 면적별, 요일별·시간대별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프로그램에 따른 식사 등도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하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할 수 있다.

특히,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은 밀집 방지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운영 재개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의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4. 단풍철 국립공원 방역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환경부(장관 조명래)로부터 ‘단풍철 국립공원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단풍철을 맞아 밀폐되지 않은 국립공원이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하여 산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탐방시설 방역, 홍보, 탐방객 관리 등 국립공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단풍철 국립공원 탐방객은 평상 시의 두 배 수준(’19년 기준 4월 362만 명, 10월 560만 명)

먼저, 10월 17일(토)부터 11월 15일(일) 기간 중 21개 국립공원의 단풍 절정기(공원별 16일간)에는 대형버스의 국립공원공단 직영 주차장(21곳) 이용을 통제하여 단체 탐방을 제한하고자 한다.

    * 주차장 이용제한 대상·시기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보도자료, 현수막 등을 통해 안내

또한, 공원 정상부, 전망대, 쉼터 등 탐방객이 밀집할 수 있는 58개 장소에 출입금지 선을 설치하고, 설악산(속초), 내장산(정읍) 국립공원에서 운영 중인 케이블카 탑승 인원도 50%로 제한·운행하여 탐방객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튜브 ‘국립공원TV’ 채널 등을 통해 설악산, 오대산, 내장산의 단풍 절정기 영상*과 국립공원 도보여행(트레킹), 자연치유 소리영상(ASMR) 등을 게시하여 직접 가지 않고도 국립공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설악산 10월 20일, 오대산 10월 25일, 내장산 10월 30일 게시 예정

한편 탐방로 입구, 사찰 주차장에 단체 탐방 자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원활동가 중심으로 거리 두기 홍보(캠페인)를 전개하는 한편, 개방된 탐방로 모든 구간의 다목적위치표지판에 ‘마스크 착용 깃발’을 부착하여 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비대면으로 국립공원 단풍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히는 한편,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께서는 탐방객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0월 11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8,45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70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747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26명이 감소하였다.

10월 11일은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사람은 적발되지 않았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75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10월 11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회 9,147개소, ▲PC방 305개소 등 32개 분야 총 1만4,377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18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64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76개반, 243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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