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은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2018년11월)에 따라 치매 예방·진단·치료 등에 걸친 종합적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단장 서울대 묵인희 교수) 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상반기 사업단(장) 공모 과정과 서면 및 구두 평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치매 질환 극복기술 개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9년간(2020~2028) 총사업비 1,987억 원(국비 1,694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사업단은 ① 치매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② 치매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③ 치매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치매 극복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❶ 치매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국비 451억 원) 치매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과 발병기전이 명확하지 않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3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방안, ▲격리·치료시설 설치 적극 협력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방안, ▲추석연휴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임시생활시설 등을 확보하는 데 협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이제라도 논의되어 다행이라고 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시설 확보를 자기 일로 여기면서 시설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도 노력해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아직 해외에 계신 1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에 대해 국가・업종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외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해외 근로자들의 현황과 방역수요를 조속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정 본부장은 최근 언택트 휴가지로 인기인 캠핑장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어느 휴가지에도 방역 안전지대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휴가철의 정점인 8월 초를 맞아 관내 주요 휴가지에 대한 방역 관리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2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동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추가 귀국지원 및 방역대책, ▲선박 입항 전망 및 방역수칙 준수 대책,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대책, ▲20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김포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던 베트남인 3명이 탈출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관계부처에게 소관 시설의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정 본부장은 우리 방역관리의 핵심 중 하나가 국내·외 입출국과 같은 인구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방역 당국의 부담은 있지만 대외의존형 경제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면 좀 더 세밀하고 완벽하게 지침을 만들어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7월 29일 부터 저위험국가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3개국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시는 국내 기업인들의 자가격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27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 ▲임시생활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만큼 그간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시생활시설의 운영을 보다 체계화하고 효율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지금까지 임시생활시설을 통해 지역주민과 시설 지원인력이 감염된 사례가 없는 만큼 지역 내 시설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부탁하였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7월 12일(일)부터 7월 25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9.9명으로 이전 2주간(6월28일∼7월11일)의 31.8명에 비해 11.9명 감소하였다.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직전 2주간(6월28일∼7월11일)의 8.5%에서 6.3%대로 개선되었고, 방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2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최근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 방안,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 ▲백신·치료제 국내외 개발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격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방역 당국이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업하여 임시생활시설 추가 확보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시설 확보에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최근 영화관이나 소극장을 찾는 분들이 늘면서 관객들이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 밀집해 있어 위험도가 높다고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정세균 본부장은 7월 26일부터 재개하는 프로야구 관중 입장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라고 하면서, 이번 조치가 방역과 일상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7월 24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즈음하여 장애인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을 발표하였다. 기존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등 8개 기관 16개 관련 조사를 등록장애인 자료와 결합, 정리한 것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비교를 통해 전반적인 장애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간 장애인통계 관련 첫 협업사례로, 장애인의 의료이용실태, 경제활동상태, 사회참여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삶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인구) 장애인은 2018년 기준 전체 인구의 5.0%로 251만 7000명 * 2019년 말 기준 장애인 수는 261만 8000명으로 인구 대비 5.1% · (의료)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56.5일로 전체 인구의 2.6배 · (주거) 장애인 가구 10가구 중 6가구(62.2%)가 주택을 소유, 비장애인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높음* * 고령 장애인 비중(60대 이상 58.2%)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24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방역기간 평가 및 향후 방역전략, ▲안전한 여름방학·휴가 대책, ▲프로스포츠 관중입장 재개,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전면적 방역 강화조치만으로는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찾기 어렵다고 하면서, 전국적 제한보다는 위험요인별 평가 등에 따른 강약 조절이 필요하며 언제 어디서나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을 곧 재개하지만, 현장에서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지속될 수 없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방역의 중심을 잘 잡을 것을 강조하였다. 방문판매업체의 특성상 전국에 지점이 분산되어 효율적인 방역관리가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방역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아파트 공용시설 등은 대부분 상주 직원이 없어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 자율기구나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자율적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 어르신 공공후견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견 사무 지침(매뉴얼)과 편람(핸드북)을 제작하여,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후견인에게 제공하였다. 지침에는 치매 어르신의 통장 관리, 생활비·공과금 관리 요령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시 주의사항 등 후견인이 수행하는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사무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또한 후견 감독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군·구(치매안심센터) 담당자를 위해 후견 초기 및 종료 시 감독 실무, 후견 관련 정기보고서 검토와 작성, 제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보건복지부는 사단법인 온율(대표 우창록)에 의뢰하여 지침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치매공공후견 중앙지원단(중앙치매센터)의 감수를 거쳐 지침을 완성하였다. 아울러 후견인이 후견활동 중에 휴대하며 볼 수 있도록, 지침 내용을 요약해 편람으로도 제작하였다. 지침과 편람은 시·도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에 책자로 배포했으며,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정보-발간자료)와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정보–자료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