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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7.26.]

▲최근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방안, ▲백신・치료제 국내외 개발동향 및 대응방안,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2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최근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 방안,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 ▲백신·치료제 국내외 개발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격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방역 당국이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업하여 임시생활시설 추가 확보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시설 확보에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최근 영화관이나 소극장을 찾는 분들이 늘면서 관객들이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 밀집해 있어 위험도가 높다고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정세균 본부장은 7월 26일부터 재개하는 프로야구 관중 입장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라고 하면서, 이번 조치가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구단・협회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7월 12일(일)부터 7월 25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9.9명으로 이전 2주간(6월28일∼7월11일)의 31.8명에 비해 11.9명 감소하였다.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직전 2주간(6월28일∼7월11일)의 8.5%에서 6.3%대로 개선되었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에 근접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에서의 환자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의 경우 노인시설, 교회, 군부대 등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을 통해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 수도권 일 평균 환자 수 : (6월28일∼7월11일) 15명 → (7월12일∼7월25일) 15.4명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의 지역사회 감염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억제되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계속 회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되나, 다만 수도권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방심할 수 없는 위험요인이기에 수도권 주민들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해외유입 환자는 최근 2주간 1일 평균 31.4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전 2주(6월28일∼7월11일)에 비해 11.8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건설근로자와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의 선박에서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정점이 어딘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더욱 맹렬해지고 있고, 누적되는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세계 각 나라들에서 자국내 봉쇄 조치와 국경 제한 조치를 잇달아 해제하고 있는 상황이나, 해외입국자는 모두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유입 환자는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어 이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거의 없다.

다만 이런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 해외발 집담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러시아 선박 수리과정에서 국내 근로자가 감염된 사례처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국내 입항선박 선원 관리 등 해외유입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입국자 치료비 부담 개선 등 우리 방역 및 의료체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본부장)와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로부터 ‘최근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그간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 강화하였다.

국내 입항선박의 하선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진단검사(7월1일)와 14일의 시설격리(7월13일)를 의무화하였으며, 이와 함께 7월 20일부터는 수리, 하물 선적 등으로 우리 국민의 대면접촉이 필요한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선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국내 입항 선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선박수리, 화물하역 등의 사유로 우리 국민이 선박에 승선하여 감염전파가 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선원의 국내 상륙은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일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 하선 선원의 상륙 허가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최근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 증가와 맞물려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개선책 마련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주간 누적) (6월1일∼6월7일) 11명 → (6월22일∼6월28일) 67명 → (7월13일∼7월19일) 132명 

이에 정부는 해외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관련 법률 개정안 의원 발의(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 7월24일)

이를 근거로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확대하되, 외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우선 적용 대상자 등 사업지침 개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백신·치료제 국내외 개발동향 및 대응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백신·치료제 국내외 개발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백신·치료제 개발 동향 】

 (해외 백신) 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백신 후보물질은 24종으로, 이 중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모더나, 중국 시노팜 등이 선두그룹이다.

 (해외 치료제) 에볼라치료제인 미국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가 주요국에서 긴급사용 승인되는 등 약물재창출 연구가 활발하고, 신약개발 분야에서도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 등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이 2020년 하반기 중에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다.

 (국내 백신) 주요기업들이 연내 임상시험에 진입하여 내년 하반기 이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제넥신은 지난 6월 11일 DNA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등도 연내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치료제) GC녹십자와 국립보건연구원은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자 혈장확보 및 제제 생산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임상시험 진입 예정이다.

셀트리온과 국립보건연구원은 공동연구를 통해, 항체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7월17일)받았으며, 하반기 임상시험 개시를 추진 중이다.

약물재창출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도 현재 총 15건이 승인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신, 치료제, 방역물품에 걸친 국제 협력 체제인 ACT-A*를 가동하고 2021년 말까지 20억 회분의 백신 보급 목표를 제시(7월2일)하였다.

* 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백신공급을 담당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은 글로벌 백신공급 메커니즘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설치를 제안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77개국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다.

* COVAX Facility(COVID-19 Vaccine Global Access)- 참여국(고소득국)을 통해 재정 확보 → 참여 제약회사와 백신공급 계약→ 제약회사가 개발 후 참여국 공급(최대 인구 20% 물량) 및 저소득국 지원


【 정부 대응 현황 및 계획 】

정부는 지난 6월 3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국내개발과 해외제품 확보를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 중이다.

2020년 하반기 임상시험 지원 등을 위해 제3차 추경으로 1,93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허가 사전상담 및 신속처리 등 규제지원과 생물안전시설 이용 및 효능평가 등 연구개발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백신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백신실증지원센터 등 인프라 확충도 추진 중이다.

또한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제개선 및 완치자 혈장 확보를 지원하고, 주요 병원을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로 지정하여 국내환자 부족에 따른 임상시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

 앞으로 COVAX와 개별기업 협의를 통해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COVAX 협상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전문역량을 지원하여 대응한다.

해외백신 도입 TF를 구성하고, 7월 21에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 및 보건복지부가 3자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국내외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램데시비르를 추가 확보하고,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된 약물은 추가 특례수입 등을 통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치료제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후 현황

지난 7월 24일 입국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93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75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어 국립중앙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고용노동연수원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되었다.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자 총 215명은 임시생활시설인 건설경영연수원과 사회복무연수원에서 14일간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된다.

*  3명은 현재 재검중  

현재 정부합동지원단이 임시생활시설 내 시설관리, 생활 및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시생활시설 내 의료진이 상주하여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능동적·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귀국 교민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는 동안 지역사회에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교민께서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귀국 교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격리 기간 중 교민들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25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409개소, ▲PC방 146개소 등 32개 분야 총 5,315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10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전북에서는 노래연습장 13개소 등 561개소를 점검하여 출입명부 미작성 등 6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충북에서는 PC방 6개소 등 155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2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65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68개반, 383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244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1,409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25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0,24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6,90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340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92명이 감소하였다.

7월 25일은 운동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여 고발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6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03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25일) 입소 169명, 퇴소 151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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