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7월 24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즈음하여 장애인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을 발표하였다.
기존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등 8개 기관 16개 관련 조사를 등록장애인 자료와 결합, 정리한 것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비교를 통해 전반적인 장애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간 장애인통계 관련 첫 협업사례로, 장애인의 의료이용실태, 경제활동상태, 사회참여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삶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인구) 장애인은 2018년 기준 전체 인구의 5.0%로 251만 7000명
* 2019년 말 기준 장애인 수는 261만 8000명으로 인구 대비 5.1%
· (의료)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56.5일로 전체 인구의 2.6배
· (주거) 장애인 가구 10가구 중 6가구(62.2%)가 주택을 소유, 비장애인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높음*
* 고령 장애인 비중(60대 이상 58.2%)이 높은 것에 기인, 단독주택 거주에 대한 친숙함․아파트 입주 자금 마련 곤란 등으로 고령 장애인 단독주택 거주비율 높음(2017년, 국토연구원, 고령 장애인 주거 지원 연구)
· (소득․고용) 장애인가구 소득은 4,153만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71.3% 수준이며, 장애인 10명 중 3명(34.9%)이 취업 중
· (욕구) 일상생활 중 청소와 교통수단 이용 시 가장 도움받기를 희망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자료 결합 및 연계 등을 통해 장애인 관련 통계를 연속성 있게 작성하여,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의 평균적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의 기반인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하나로 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요지표별 활용 통계 현황
영역 | 주요 지표 | 활용 통계(18개) | 작성기관(8) |
인구 | 성별․연령별 인구 장애유형·장애정도별 인구 가구원수․가구유형별 인구 | 인구주택 총조사 | 통계청 |
교육정도별 인구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통계청 | |
건강 | 의료이용 | 건강보험통계 장애인건강보건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건강검진 수검률 | 건강검진통계 장애인건강보건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
사망원인 | 사망원인 | 통계청 | |
주거 | 주거유형 | 인구주택 총조사 | 통계청 |
장애인 및 가구 주택소유 | 주택소유통계 | 통계청 | |
고용 | 경제활동 |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
성별․연령별 장애인 일자리 | 일자리행정통계 | 통계청 | |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 보건복지부 |
가구 소득 및 소득분포 | 가계금융복지조사 |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 |
가구 지출 | |||
여가 및 사회참여 | 여가활동 | 사회조사 | 통계청 |
정보접근성 | 디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과기정통부 | |
온라인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 디저털정보격차실태조사 | 과기정통부 | |
장애인의 선거참여 | 장애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 |
복지 및 사회관계 |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필요성 | 장애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 보건복지부 | |
장애인 복지사업 | 사회조사 | 통계청 | |
유대관계 및 대상 | 사회조사 | 통계청 |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 장애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