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국 및 대통령 직속 국가 정신건강위원회의 설치
자살예방과 재난/범죄/학대 관련 트라우마의 극복을 위한 인프라 조성
정신건강질환의 차별 철폐와 치료 및 재활 지원
정신보건법 재개정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회장 최한식)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는 공동으로 ‘각 정당 대선 후보에 보내는 질의서’를 지난 4월 12일 발송하였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소장 최종혁)와 함께 질의서를 작성하여 각 후보의 입장이나 공약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 국민 4명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나 사회적 편견과 부족한 서비스로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있다. 개정정신보건법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역사회 인프라의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질의 내용은 첫째,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국 및 대통령 직속 국가 정신건강위원회의 설치 문제다. 자살, 치매, 중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를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할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국가 정신건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고, 담당부처도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정신건강정책국으로 격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 및 당의 입장을 요청하였다.
둘째, 자살예방과 재난/범죄/학대 관련 트라우마의 극복을 위한 인프라 조성 문제를 질의하였다.
셋째 정신건강질환의 차별 철폐와 치료 및 재활 지원 문제를 질의하였다. 정신건강문제의 조기치료와 사회복귀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정신질환 진료 시 보험가입 제한에 있다. 정신과 의료급여환자는 입원시 정액제로 건강보험수가의 60%수준의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신질환 치료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의 조정 등 중증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신보건법 재개정 관련 문제를 질의하였다.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었으나 입원적합성위원회가 서류심사에 그치며 2인 전문의 진단을 담당할 국공립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환자 인권보호와 치료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탈수용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하여 정신보건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위와 같이 주요한 4가지 질의를 각 정당 대선 후보와 당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이나 공약을 회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전 대선에서도 정신건강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바가 없어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사회적 아젠다로 다루어져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