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투(Me Too), 위드유(With You) 운동이 점화되어 들불처럼 퍼지고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젠더폭력의 심각성을 통감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젠더폭력은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하여 약자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폭력의 한 형태로서 분명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우리사회에는 젠더폭력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암시적, 명시적 폭력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위드유”의 일환으로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젠더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이면서도 꾸준한 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한 교육 과정이 도입 되면서 이전보다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특히 정규 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몰이해와 무공감은 우리 사회
201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춘계학술대회가 4월 19일(목) ~ 20일(금) 양일에 걸쳐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홍은동)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53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1,500여명 이상의 정신건강전문가가 참가하는 정신건강 관련 국내 최대의 종합 학술대회다. 특히 금년에는 최신 정신의학에 대한 학문적 논의외에 현재 국내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을 관계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첫째, 이번 춘계학술대회의 슬로건은 “The Era of Transitions, Mind & Brain: 전환의 시대, 마음과 뇌”로 정해졌다. 현재 전세계는 4차혁명으로 대변되는 지능, 정보, 기술의 대변화 시기에 놓여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다가올 4차혁명과 사회의 변화로 인해 정신의학에도 변화가 있겠지만 정신의학에 대한 요구도 또한 증가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동향에 좀더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를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 나라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자살을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여러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 나라 이전에 자살율이 높았던 이웃 일본이 어떻게 자
2018년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살, 산재 및 교통사고와 같은 OECD 대비 취약한 지표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가졌다. 22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였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자살예방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수립이래 전례가 없는 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OECD 국가 중 자살사망률 1위를 13년째 유지하고 있고, 2016년 한해 13,092명의 안타까운 국민의 생명을 자살로 잃었다. 자살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동반될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자살에 대한 대책은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방위적인 사회안전망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또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으로 과학적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계하는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확대 실시 및 40대 이상에 대한 국민건강검진 시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에서 자살고위험군 선별을 지
2017년 8월 28일,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 포럼]이 보건복지부 공동주최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렸다. 내외국의 많은 법적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당사자단체 등이 참여를 하였다. 대만, 호주, 일본의 정신과전문의들 역시 연자로 참여해 각국의 정신보건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대표조직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타국의 정신과 전문의들도 참여하는 국제 포럼에 2017년 5월 새롭게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일선에서 정신장애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한 명도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 보건복지부는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등의 단체들과 먼저 위 포럼을 기획하였고 해외연자구성과 초청이 끝난 상태인 7월 31일에서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공동주최를 권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시한이 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토론에 응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시급하게 좌장, 발표, 토론을 맡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추천하였고, 이를 공동주최 측인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에 확인을 받았다. 책임을 맡은 선생님
<복지부 보도자료에 대한 학회의견>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된 입․퇴원제도 시행으로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일각에서의 우려와 같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 복지부가 준비 부족을 인식하여 출장 진단 배정이 어려운 경우 같은 병원 2인 진단으로 입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치를 허용하여 대규모 퇴원이 연기된 휴화산 같은 상태일 뿐, 12월 31일 이후 대규모 퇴원 우려는 여전함.○ 전체 입원•입소자수에서 자의 입원•입소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시행후인‘17.6.23일 현재 자의 입원•입소비율은53.9%으로, ‘16.12.31일 기준35.6%, ’17.4.30일 기준38.9%와 비교하여, 18.3%p~15.0%p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2)○ 이러한 변화는 법 시행 이후,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치료필요성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의입원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강제 입원 비율이 줄어든 것은 새로운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자의 입원 중
성명서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거듭된 문제 제기와 재개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안이 5월 30일에 강행되었다. 그 결과 학회가 제기해 온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현실화 되고 있는 바,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한 출장 진단 전문의 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실제 출장 진단을 시행하는 전문의들은 비현실적으로 과도한 출장 진단 수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출장진단을 위한 전문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출장 진단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 주무 부서는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 특히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과 행정입원의 연계,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과 출장 진단의 예외 조항 연계를 중단할 것이며,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의료기관 미신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출장진단 배정 불가 위협을 즉시 중단하라.2. “공정하고 독립적인 출장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공립의료기관을 비롯한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출장진단 전담 전문의”를 신속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교과서 개정판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교과서 개정판 ‘신경정신의학’ 제3판을 발행하였다. 정한용 이사장이 편찬위원장, 양종철 교육이사가 실무위원장을 맡았으며, 각 대학에서 총 109명의 정신의학 교수들이 필진으로 대거 참여하였다. 본 개정판은 1997년 초판과 2005년 제2판이 발행된 후 12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그 동안 정신의학의 교육 및 진료 현장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에 이번 제3판은 총 34개의 챕터와 900여 페이지로 분량이 대폭 늘어났고 내용도 더 심도있게 기술되었다. 진단기준과 용어는 권준수 교수 등이 번역한 한글판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과 대한의사협회가 발행한 의학용어집 제5판 수정판을 통해 일관되게 정리되었으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교열 및 디자인 작업은 ㈜아이엠이즈컴퍼니에 의해 한층 개선되었다.편찬위원회는 이번 교과서가 정신의학에 대한 역사적 인식, 학문적 균형, 전문성, 실용성을 갖추어 제작되었으며, 이 책이 의과대학생 교육에 좋은 지침서가 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및 전문의 선생님들의 임상 진료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우리나라 신경정신의학 발전의 귀중한 의학자산이 되기를 소망하며, 타 과 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국 및 대통령 직속 국가 정신건강위원회의 설치자살예방과 재난/범죄/학대 관련 트라우마의 극복을 위한 인프라 조성정신건강질환의 차별 철폐와 치료 및 재활 지원정신보건법 재개정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회장 최한식)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는 공동으로 ‘각 정당 대선 후보에 보내는 질의서’를 지난 4월 12일 발송하였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소장 최종혁)와 함께 질의서를 작성하여 각 후보의 입장이나 공약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 국민 4명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나 사회적 편견과 부족한 서비스로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있다. 개정정신보건법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역사회 인프라의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질의 내용은 첫째,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국 및 대통령 직속 국가 정신건강위원회의 설치 문제다. 자살, 치매, 중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를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할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국가 정신건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고, 담당부처도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정신건강정책국으로 격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현재의 개정정신보건법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지난 19대 국회 회기 말에 졸속으로 심의 및 통과되었고, 그 결과 법 개정의 원래 취지인 환자의 인권보장을 구현하지도 못하면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권을 침해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탈수용화에 100% 공감하기에, 정신보건법 TFT를 결성하여 비자의 입원과정에서의 완전한 인권보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개정을 주장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현행 비자의입원 조항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하여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둘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다수의 사례를 서류상으로만 심사하여 그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정신보건법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조사원에 의한 일부 대면조사를 제외하면 여전히 서류상으로만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
- 정기총회 1부· 일시 : 2017년 4월 13일(목) 17:20 ~ 17:50· 장소 : 에메랄드 B (3층) - 정기총회 2부 및 환영연, ‘신경정신의학’ 출판 기념회· 일시 : 2017년 4월 13일(목) 18:00 ~· 장소 : 컨벤션 A (4층)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 이하 학회)는 오는 4월 13일(목) 부터 14일(금)까지 그랜드힐튼서울에서' 2017년도 춘계 학술대회 (http://www.knpa.or.kr/cls_network/)'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학회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의학의 다양한 학문적 발전과 성과, 그리고 정신의학과 관련하여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여러 사회문화 및 정책적 이슈들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New Horizons in Psychiatry』라는 주제 하에 내용을 구성하였다고 한다. Plenary lecture 2세션, 특강 2세션, 심포지엄 22세션, 토론회 4세션, 구연 2세션으로 구성하였다. Plenary lecture로 정신의학 분야 Top 저널 중 하나인 Molecular Psychiatry의 편집장 Julio Licinio 박사의 「Future Psychiatry」 강연과 오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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