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10일 자율적으로 시행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노환규 前 회장, 방상혁 前 기획이사(現 상근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의협은 의료본질을 왜곡한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잘못된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실행한 자율적 집단휴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법원은 “의협의 집단휴진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했거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휴진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의협과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으며,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여 사업 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인 의사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여당 내 유일한 의사출신 국회의원인 윤일규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지난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의원(충남 천안병)이 당의 총선승리를 이유로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이후 민주당은 충남 천안병을 전략공천지로 분류 후 당내 내부경선을 확정하였다. 윤일규의원의 전문성과 높은 지역민심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 전략공천지역으로 될 것이라는 소문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윤일규의원은 신경외과 전문의로써 40여 년간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돌봐왔으며, 2018년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하여 2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길지 않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으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여당의 보건의료 주요 정책 및 입법을 주도하였다. 특히, 의협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주요 의료현안 발생 시 국회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하여 국회차원의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인 상황에서 여당 내 보건의료전문가의 목소리와 전문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더욱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Q. 북한, 코로나19 청정지역? vs. 이미 확진자 발생? [북한은 코로나19 청정지역이다?]북한은 당의 지도가 일선까지 굉장히 잘 먹히는 사회입니다. 노동당이 지도하는 사회이고, 그리고 북한 원래 사회주의 의료의 성격에 반영한 것도 있지만 예방의약을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조해왔거든요. 병이 생긴 다음에 치료하는 거 보다는 병이 생기기전에 미리 예방하자고 하는, 그래서 예방이라는 게 결국 방역하는 거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도록, 생긴다 할지라도 전파되지 않도록, 그래서 국경폐쇄도 그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개인 간의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환자가 생기면 병원을 찾아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호 담당이라는게 있어요, 호라는게 이제 가정들, 각 집들을, 지역을 담당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주치의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 명이 의사가 100가구~150가구 정도를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가서 도와주고, 심지어 예방접종 잘 안 하면 직접가서 놔주기도 합니다. 이런게 잘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인사드립니다. 2월 28일 오후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2,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새 571명의 환자가 추가된 것은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하루 사이 증가폭으로 최대입니다. 우려했던 지역사회 확산이 이제는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추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전염력과 치명률을 알 수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병의 출현 앞에서 치명적인 위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설령 그것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권고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최대한의 조치를 정부에 권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국내의 코로나19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마스크와 같은 기본적인 개인방호구조차도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는 악조건이지만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서 환자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정부는 무책임하게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사지로 내몰지 말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COVID-19)이 연일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감염병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후 감염병 통제를 위해 국가 방역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지역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각 시 ·도에서 차출된 공중 보건의사와 군의관이 투입되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눈을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2020.02.26.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시·도에 보낸 공문에 검체채취 등의 경우에 전신 보호복 대신 가운을 권장한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들에게 방호복지급 중단을 결정한 중수본의 결정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 위험한 감염병 환자 진단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비 조차 지급하지 못한다는 발상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이들은 대한민국의 아들이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이번 겨울의 끝자락입니다. 예전만큼 유난스런 추위가 없었던 겨울이지만, 여전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찬 바람은 우리 주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위가 심해진다는 것은 봄이 멀지 않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아직 봄이 오려면 시간은 더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시간뿐입니다. 이것이 자연이고, 우리는 이 거대한 자연의 순환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만, 취임을 하게 된 지금 마음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양어깨에 책임감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표준연의 위상과 영광의 재현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과거 누구나 인정하고, 인정받아 마땅한 우수 기관이었습니다. 과거 역사를 반추하면서 좋은 유산은 더욱 계승·발전시키고, 문제점은 빠르게 개선하여 다시 한번 출연연을 대표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임기 3년 동안 다음의 세 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수월성 있는 연구소를 지향하겠습니다. 수월성은 연구를 하는 집단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덕목입니다. 앞으로 단순·반복적
‘코로나 19 감염 확산의 방지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의 보호 및 안전한 치료환경의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청도대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에 재원중인 환자 전원이 코로나 19 확진자가 된 초유의 상황에서 벌써 정신질환자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이와 같은 참담한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보건 당국 및 코로나 19 관련 부처에 요구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수한 환경과 장기간에 걸친 공동생활로 인해 감염에 취약하므로, 감염 예방을 위해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19는 상대적으로 감염 전파력이 높고, 현재까지 코로나 19에 대한 확실한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 초기의 진단과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들은 합리적 자기 표현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신체 증상의 호소가 일반인에 비해 적어 심각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호병동에서 코로나 19의 확진 환자 발생시 일반인에 비해 사망률이 높으며, 지금도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병동 내 1차 예방을 위해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