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인한 인건비 폭증,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되고 말았다. 이로써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금번 협상까지 무려 8차례나 결렬되었고, 협상결렬에 따른 별다른 조정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현행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에서는 6월 한달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수치를 기준으로 내년 의원유형 환산지수 최종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우리협회는 금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 위원들이 의료계와 보다 합리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일선 의료현장 인건비 급증에 따른 경영 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수가협상 구조상 객관적인 경영악화 지표와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등 의원급 생존을 위한 현실은 외면되고, 오로지 건보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순위와 격차만이 강조된 결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제안되었고 결국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없
비현실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결사반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경험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편으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500명 이상 증원하여 국가 의료 인력 확대를 추진하려는 방안을 작성 중이다. 아직 코로나19 감염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어제(28일) 하루에도 7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학술적 분석과 정부의 방역 대응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정부는 명확한 근거 없이 코로나19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려 하고 있다. 전 세계에 팬데믹(Pandemic)화 한 코로나19 감염 대응에 있어 대한민국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사례로 평가되어 많은 국가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방역 대응 성공 요인은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이다. 초기 방역 대응의 혼선을 극복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감염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과 많은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에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해 단시간 내에 감염 확산을 저지하였다.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이끈 정부는 다가올 2차 대유행과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에
대한의사협회는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을 신의료기술 평가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의료행위로 진입시킨 정부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의료는 근거중심 학문이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되는 국가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의학적 근거에 따라 평가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정치적, 경제적 논리나 요구가 의학적 판단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건강과 의료체계 모두를 망치는 길이다. 따라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스마트워치(이하 메모워치) 심전도 측정을 기존 건강보험 의료행위인 ‘일상생활에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항목코드: E6546)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의료의 다양한 분야 중 심장박동과 관련된 부정맥의 진단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고 위급성이 높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메모워치는 2019년 2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
지자체마저 ‘공공의료 만능’의 환상에 빠져있는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포스트 코로나19’를 빌미 삼아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마저 공공의대 신설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 및 재난대응 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등 현재진행형인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서울시마저 따라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위기를 공공의료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이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취약한 현실은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 우수한 의료인력이 낮은 처우로 인하여 공공부문 종사를 꺼리며,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성과 근시안적 계획으로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인 다음주에 의사정원 확대의 일환으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떠나가는 국회에서 보건의료정책이 졸속적으로 논의되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논의의 즉각적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인력공급’이라는 국가백년지대계의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아닌 일부 정치인의 지역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근시안적인 인기영합 포퓰리즘적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의전원’ 정책 졸속추진과 같이 많은 부작용만 발생할 뿐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의료인력공급’ 은 의료를 공급받는 인구의 감소 현상이 뚜렷한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인력과잉 현상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는 의대 정원 감소 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사 인력을 양성하더라도 현 공공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과 민간 의료기관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게 자명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의사 인력의 절대적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으로의 인력 쏠림에 따라 지역별
“코로나19가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냐” 감염병 발(發) 졸속 정책 추진 작심 ‘비판’사상초유 보건의료위기를 정략적으로 악용... 13만 의사 결사항전으로 막아낼 것비대면진료 한계 명확, 대면진료 대체 못해... 산업 키우자고 안전 내팽개치는 ‘주객전도’박근혜 정부에서 원격의료 극렬 반대한 민주당, 집권 후 입장 뒤집은 이유부터 해명해야필수의료 살리기 외면하면서 의대 만든다고 공공의료 강화된다는 건 ‘억지’기형적 의료제도 산물인 민간의료의 높은 경쟁력, 포스트 코로나19에 활용하는 지혜 필요 정치권 겉으로 공공의료 확충 외치지만 속에선 당선위해 지역구 유치 혈안... “겉과 속 달라”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한다는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19’ 담론을 내세워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 온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서 비대면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열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결사 반대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부속병원 이식전문 외과의사인 폴린 첸은 어느 날 의과대학 동기인 에리카의 전화를 받는다. 에리카는 폴린에게 하소연했다. “그 의사는 딱 한 번 죽음에 대해 우리와 의논했어. 그 다음에는 아빠에게 어떤 처치를 할지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지... 우리는 죽어가는 환자를 돌보는 데 왜 이렇게 서툴까?” 그의 아버지는 간암 말기환자였는데 죽음에 임박해서야 담당의사는 그를 불러 그 사실을 전했다고 했다. 폴린 첸의 ‘나도 이별이 서툴다’라는 책의 일부다. 에리카도, 그의 아버지를 돌보는 담당의사도, 폴린도 모두 의사다. 의사의 사명은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불행히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의학은 어느 순간 편히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지워버리고 있다. 일말의 가능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노라 약속하던 현대의학이 결국 죽음을 막지 못하고 두 손을 드는 순간 환자와 보호자는 우주에 내던져지는 듯한 혼란과 절망에 빠진다.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최선은 곧 선행’이라는 의사들의 오랜 믿음을 깨뜨렸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주말입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우리의 방역체계와 국민의식이 중장기에 대비할 수 있을지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뉴욕주 조사 결과, 주민의 14%에서 코로나19 항체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공식통계의 10배가 넘는 270여 만명의 뉴욕주민이 자신도 모르게 감염되었다가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코로나19를 잘 모릅니다.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들 주변에도 얼마든지 ‘조용한 전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라도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뇌관과 같습니다. 얼마나 존재하는지, 전염력이 어떤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2차 대유행’에 대한 경고는 과장이 아니라, 과학과 데이타에 근거한 진지한 충고입니다. 만약, 지금 시점에서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등교는 다시 멀어지고 경제생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WHO 사무총장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중 하나는 안일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한자릿 수 안팎에서 관리되었다고 혹시 경계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