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미혁·김민기·김병관 의원은 3월 7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시민참여로 함께 만드는 ‘열린정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본 토론회는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열린정부파트너십)에서 지정한 ‘열린 정부 주간(3.11~17)을 맞아 한국 정부의 열린정부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OGP는 국가운영에 시민이 적극 참여해 정부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설립된 국제협의기구로, 창립 멤버로 가입한 한국 정부는 OGP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4차 국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투명성 증진 △시민참여 확대 △부패 방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거버넌스 확립 등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송상락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이 정부의 열린정부 추진 현황을, 정선애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이 서울시의 열린정부 추진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오원석 사단법인 코드 이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성과지상주의에 대한 변화 필요...체육계 미투 성폭력 등 비리 근절 계기 돼야” 권미혁 의원은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등 「체육계 미투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월 8일 밝혔다. 폭력·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 배경에는 메달만 따면 된다는 ‘성적 만능주의’와 ‘엘리트 체육’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는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으로 체육계 비리 근절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1조(목적)을 개정해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을 통한 연대감 향상 △공정한 스포츠 정신 등의 가치를 담도록 했다. 또 그간 각종 국제대회에서 정부가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메달 목표를 발표하며 성적 지상주의를 주도했던 것을 감안해, 국가가 국제경기대회에서 국가별 순위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요건
권미혁 의원 “KT통신대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해 통신 대란을 일으켰던 KT통신시설과 같은 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월 23일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서울 5개구 일대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해 금융 서비스, 정보 통신 등이 마비되어 사회적 혼란을 낳은 바 있다. KT 지하 통신구는 길이 187m로 소방시설 설치대상 지하구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 상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관련 설비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해 통신 재난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정부가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자동화재 탐지설비, 연소 방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하기로 발표했으나, 소급 적용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모든 통신구에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권미혁 의원은 “본 개정안이 대규모의 전력, 통신 장애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며, 안정적인 통신망을 구축하
권미혁 의원“본 법안을 통해 국가·시민사회 협력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 권미혁 의원은 1월 18일 시민사회의 성장토대를 마련하고,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보장하도록 하는 취지의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국민에게 봉사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익 수행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의 일환으로 시민사회의 성장기반 마련을 통한 시민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정책수립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요구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시민사회를 다루는 현행법은 ‘지원’과 ‘규제’중심의 한계가 있었다.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이에 본 제정안은 총 10회차에 걸친 <전국 시민사회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수정·보완하여 마련되었다. 본 제정안은 대표 발의자 권미혁 의원과 함께 김민기, 김병기, 김성수, 김한정, 김해영, 노웅래, 박주민, 박찬대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오는 1월 1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 일동과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가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성적 제일주의, 주종에 가까운 사제관계, 선수의 장래를 인질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폐쇄적인 관행 등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07년 농구팀 여성선수의 성추행 사건이 논란을 일으킨 뒤,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그 당시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이 왜 효과가 내지 못했는지를 진단한다.조재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체육회는 사과문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사건이 생길 때 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마련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육계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지난 9일 정부와 체육계가 내놓은 제도와 대책들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시인하며,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기획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침묵의
권미혁 의원 “국민 다소비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권미혁 의원은 소위 ‘햄버거병 사건’ 관련, 햄버거 패티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1월 2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아동 등이 햄버거를 섭취한 후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이 발병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검찰 수사 결과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가 병원성 미생물(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햄버거 패티에 대한 품질 검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햄버거 패티는 분쇄포장육과 분쇄가공육으로 제조·유통되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분쇄가공육은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는데 반해 분쇄포장육은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등 안전관리 수준이 상이하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분쇄포장육을 가공품으로 전환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 권미혁 의원과 손혜원, 임종성, 최재성, 우원식, 신창현, 김종민, 김철민, 제윤경, 최인호, 김영호, 노웅래, 심기준, 서삼석, 이용
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갑질 근절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전공의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 의료기관 내의 비윤리적 갑질문화가 사회 문제로 불거져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지난 1월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료기관이 미이행할 시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지침을 고시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동수련 조치 △폭행 등을 행사한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명령 등을 통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가능해지게 됐다. 권미혁 의원은 “전공의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갑질문화가 개선되고 전공의가 좀 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웹하드카르텔, 가정폭력, 고양저유소 <정책대안> 제시 차별화권미혁 의원“입법 등 제도화 통해 국민안전 지키도록 최선”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은 12월 20일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당 원내대표가 수여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18년 국감에서 민생·경제·평화·개혁을 위한 의제발굴과 탁월한 정책 제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당 원내에서 선정·수여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국정감사 자료와 언론보도 등을 엄정하게 종합평가해 수여하는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현장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는 차별화된 국감으로 권미혁 의원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2018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으로 선정됐고, ▲연합뉴스TV 선정 2018 국감인물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도 뽑히는 성과를 냈다. 행정안전위원으로 진행한 첫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이슈 분석’과 ‘정책 대안 제시’로 주목받은 권미혁 의원은 ▲불법촬영물로 돈을 버는 구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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