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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햄버거병 방지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권미혁 의원 “국민 다소비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권미혁 의원은 소위 ‘햄버거병 사건’ 관련, 햄버거 패티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1월 2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아동 등이 햄버거를 섭취한 후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이 발병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가 병원성 미생물(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햄버거 패티에 대한 품질 검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햄버거 패티는 분쇄포장육과 분쇄가공육으로 제조·유통되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분쇄가공육은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는데 반해 분쇄포장육은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등 안전관리 수준이 상이하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분쇄포장육을 가공품으로 전환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 권미혁 의원과 손혜원, 임종성, 최재성, 우원식, 신창현, 김종민, 김철민, 제윤경, 최인호, 김영호, 노웅래, 심기준, 서삼석, 이용득, 심재권, 김상희, 기동민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권미혁 의원은 “식품 위해 사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법 개정으로 국민 다소비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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