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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시민참여로 함께 만드는 열린정부」 토론회

3월 7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김민기·김병관 의원은 3월 7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시민참여로 함께 만드는 ‘열린정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본 토론회는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열린정부파트너십)에서 지정한 ‘열린 정부 주간(3.11~17)을 맞아 한국 정부의 열린정부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OGP는 국가운영에 시민이 적극 참여해 정부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설립된 국제협의기구로, 창립 멤버로 가입한 한국 정부는 OGP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4차 국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투명성 증진 △시민참여 확대 △부패 방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거버넌스 확립 등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송상락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이 정부의 열린정부 추진 현황을, 정선애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이 서울시의 열린정부 추진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오원석 사단법인 코드 이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시민참여 확대 등을 위한 개선 과제를 모색한다. 좌장은 김병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의장이 맡는다. 

정부, 지자체, 국회,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부 투명성 증진과 시민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에는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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