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는 현재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ㆍ은폐하여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오늘 중 고발조치한다.
결론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과잉과 부족 여부는 단순히 외국과의 인력 수 비교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여러 근거를 통해서 밝힌 바 있다.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정할 때는 의료접근성, 의료이용량, 의료의 질, 의료전달체계의 구조, 수가 수준, 보험 체계, 의료인 면허 체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의사 수는 적지만 최고의 의료접근성과 의료이용량, 의료의 질을 가지면서도 최저의 수가를 보유한 나라는 각각의 지표들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변했을 때 의사 및 의료 인력의 증가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과 의료이용량을 유지한 채로 의사 수가 현재 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접근성과 이용량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접근성과 이용량이 증가한다는 말은 국민 의료비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의사 수가 늘어남에도 의료접근성과 의료이용량도 감소시키지 않고, 국민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는 방법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인 의료 수가를 더욱 낮추는 방법 밖에는 없다. 하지만 현재보다 수가를 더 낮추면 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하였고,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라는 또 다른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어 국민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대한민국 상황에 맞는 올바른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 수 부족을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의료 이용과 공급 수준이 높고, 오히려 과한 수준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저수가로 인해 병의원 문턱이 낮아져 환자들이 쉽게 의료기관을 찾게 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낮은 수가를 보상하기 위해서 의료 공급량을 줄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수의 부족이나 적정 의사 수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 이용과 공급이 과하다는 명제를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근본 원인인 저수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수가를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려서 현실화 시켜야 의료 이용과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적절히 이용과 공급이 조절되지 않으면 의료 이용과 공급 조절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 이용과 공급은 단순히 절대적인 양의 과잉만이 문제 되지 않고, 이용과 공급 형태의 과잉 문제도 있다. 대한민국은 부실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하여 경증 질환으로도 누구나 3차 의료기관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수도권 및 대도시 대형병원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이용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울, 불안, 짜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소위 ‘코로나 우울’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의 사회적 관계가 모두 깨진 탓이다. 일례로 피부 접촉을 통해 서로의 친근감을 확인했던 악수는 주먹을 부딪치는 ‘주먹 악수’로 바뀌었다. 회사에서는 재택근무와 비대면 회의가 증가했고, 학교에서도 원격강의 비중이 커졌다. 이전까지 당연히 직접 만나서 했던 많은 일들이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는 소위 ‘언택트(Untact: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에 반대를 뜻하는 접두사 Un을 붙인 신조어로, 접촉 최소화를 뜻함)’ 활동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렇듯 코로나19 사태는 새로운 사회 질서와 표준을 만들어내고 있다.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나 미래를 판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먼저 요즘처럼 비대면 접촉이 늘고 있는 와중에는 우울감이나 슬픔,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이 변화에 적응하려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증상들로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사 일자리 문제 및 의료 시장의 혼란과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올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의사가 일하고 있는 병원은 서울아산병원으로 1,656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렇게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조차도 비슷한 규모의 외국 병원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고용 인원이 적다.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불리고 있는 메이요클리닉의 경우를 보면, 연간 환자 수는 130만 명으로 서울아산병원의 430만 명보다 훨씬 적지만 의사 4,700명과 직원 및 관계자 5만 8천 명을 고용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의 직원 수가 8,000명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아예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서울아산병원의 연 매출액이 1조 원 규모인 것에 비해 메이요클리닉은 13조 원 규모로 두 병원의 매출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소득 수준과 의료제도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사와 보건의료 인력들이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상황은 대도시 중심, 대형병원 중심으로 더욱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의사는 공공재다"라는 정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우리협회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의 급여화와 비대면진료 육성을 '의료 4대악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지난 8월 1일, 정부에 이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공식 제시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2020. 8. 14(금)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할 것임을 밝혔으나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원안 추진의 불가피함을 말하며 사실상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1만 6천 전공의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7일 집단행동을 실시하였으며,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모임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7일부터 14일까지 강의와 실습을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14일 궐기대회에도 함께 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는 그 어떤 직역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며 의사 인력을 공공
의료 취약지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의대정원 확대가 이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는가?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명분으로 필수 의료 인력 부족과 함께 수도권 및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의 제공은 의사 한 명만 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의료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및 진료지원 인력 등 다양한 인력들에 의해 제공된다. 지방의 의료 서비스가 대도시와 격차가 벌어지게 된 이유에는 의사 인력의 대도시 편중보다도 의사 이외 다른 보건의료 인력의 대도시 편중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 지금도 지방에서는 의사보다 간호사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사 수만 늘리면 다 해결될 것처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병의원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다른 진료 지원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지역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의사 늘리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다. 대도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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