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 합류전공의와 의대생, 의과대학 교수까지 단결된 움직임 준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금일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에 합류하여 더욱 강력한 감시기구 출범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설감시기구는 지난 9월 13일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 및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이하 전의교협)의 노력으로 출범의 초석을 마련한 의료정책 감시기구입니다. 지난 여름 시작된 범 의료계의 거대한 움직임은 전공의와 의대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8월 7일, 여의대로에서 전공의 단체행동으로 시작된 작은 불씨는 의대생들이 앞다투어 동맹휴학을 선언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면서 거대한 불길로 변하였고, 이 불길은 전임의들의 단단한 결속을 만들었으며 마침내 우리의 스승인 교수님들로 이어져 전국의 대학병원과 수련병원 전체가 거대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졸속 합의가 강행된 통한의 9월 4일, 모든 의사가 혼란에 빠져있을 때, 의대생들은 마지막까지 올바른 가치를 위한 외침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상설감시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이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
대한민국에 ‘공공’이라는 개념조차 자리 잡지 못하고, 공공보건의료가 확립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을 ‘공공재, 공공인력’이라 칭해 책임을 전가하며 13만 의사와 1만 6천 전공의, 2만여 의대생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4대 악법은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켜 이 땅에서 의사가 소명 의식을 갖고 살 수 없게 할 것이며, 그로 인해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하고 확고해진 순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누구보다 빠르게 단체행동을 선언하였고 1만 6천 전공의와 함께 여의대로로 나섰다. 하지만 정의도 모호한 ‘공공’이라는 미명 아래 건강권에 대한 뜨거운 목소리는 밥그릇으로 호도되었고 동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부와 여당은 모두를 ‘공공’에 가두어 통제 아래 두려 했다. 의대 증원과 공공 의대 신설을 주도하던 관료의 ‘공공재’ 발언을 시작으로 의사를 북한으로 파견하겠다는 여당 의원의 법안 발의까지 단체행동하는 40여 일간, 의사들은 환자 곁을 지키느라 외면해 왔던 울분을 마주하였다. 보건의료 영역은 공공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의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지난 10일 최종적으로 장폐색이 진단되어 장청결제를 투약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 2명이 법정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 활동을 서너 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하였음을 인지하였으나 영상 확인 결과가 장폐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청결제를 투여하여 내시경을 시도한 것이 잘못된 의료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X-레이와 CT 촬영에서 장폐색이 진단되더라도 ‘임상적 장폐색’의 여부에 따라 처치가 달라짐은 당연하며, 사망한 환자의 진료 과정은 의학적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같은 영상 소견을 놓고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치가 달라질 수 있다.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며, 이를 종합해 임상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온전히 의사의 몫으로 남겨진다. 우리가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와 같은 맹세를 수도 없이 많이 해온 이유는 의사로서의 책무가 위태로운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환자의 배를 즉각 열어 수술해야 하는 의사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장폐색을 처치해야 하는 의사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최선의 의학적 처치를 위한 판단의 기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분된다. 지금까
‘2020년 의사총파업’은 일련의 일방적이고 무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으며, 첫 불씨는 젊은 의사와 의대∙의전원 학생들의 용기 있는 움직임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최전선에서 가장 순수한 분노로 함께 했고 마지막까지 보건의료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도록 지켜보겠다는 학생들의 호소에 크게 감화되었다. 이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함께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출범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의-정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감시하며, 또다시 국민 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보건의료정책이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논리만으로 수립∙이행되지 않도록 지켜 볼 것이다. 또한 금번 대두된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기피 과목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능동적 정책 제안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단체행동과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계 내 소통과 행정관리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여 13만 의사와 2만 의대∙의전원 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구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항하기 위하여 일어난 젊은 의사 중심의 강경 투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일 의료계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서울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장폐색이 있었던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먹인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주치의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 시키고, 전공의에 대해서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의료진들은 환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활동을 서너 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하고, 장폐색이 아니거나 부분 장폐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재판부는 40살의 애가 둘이나 있는 여의사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법정 구속까지 시켰다. 이러한 사실을 들은 의사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성남 횡경막 탈장 어린이 사망 사건, 독일 산모 사망 사건 등 최근 사법부에서는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망에 대해서도 빈번히 의료진 구속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의학은 아직도 미지의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 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020.9.4.) 일부개정안을 공포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실제 의료현장의 진료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불합리한 개정인바 즉각적인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3일 개최된 비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의료계 간담회와 6월 5일 복지부의 입법예고시, 의견 제출을 통해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경우가 아니면 설명의무가 없으며, 비급여 진료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이유로 명백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의협의 반대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를 강행한바, 이는 코로나19 위기라는 사회적 혼란을 틈타 의료계 의
전공의와 의대생의 모든 신뢰를 잃은 최대집 회장과 현 집행부는 졸속협상과정과 그로 인해 초래된 현 의료계 분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교수, 개원의가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정부의 4대악법 철회 투쟁을 해 왔다. 의대생, 전공의는 모든 희생을 하며 투쟁에 앞장 서 왔고, 교수는 투쟁기간 의대생, 전공의에 대하여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고, 개원의 회원들은 보급창고로 너도 나도 투쟁 성금을 내며 하나가 되어 왔다. 의약분업 이후로 이렇게 전 의료계가 한마음 한 뜻으로 단합되어 투쟁해 온 적이 없었고 눈물겨운 광경이었다. 대한민국 14만 의사 회원들은 모두 하나같이 의사로서 동지애와 자긍심을 느껴왔다. 14만 의사가 하나 되어 서로 위하며 투쟁해 오던 의료계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난파선처럼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최대집회장과 집행부는 꼴사나운 후배 탓, 남 탓을 하고 있다.이것으로서 최대집회장과 현 집행부는 이미 모든 신뢰를 상실했다. 단결되어 있던 의료계가 이렇게 갑자기 혼란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최대집 회장과 현 집행부의 중대한 책임이다. 구차한 변명과 남 탓은 현 분열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의료계에 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후퇴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서투른 의료 정책을 숙의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정부로 인하여 국민들이 받은 많은 고통에 대해 깊은 슬픔을 통감한다. 또한, 대한민국 의료의 바람직한 미래를 고민하는 젊은 의사들과 함께 숙고하고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하여 오로지 정치적 계산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추진된 4대악 의료 정책에 우리는 반대한다. 기형적인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과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이야말로 필수 의료와 기피과 문제 및 지역간 의료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아울러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한 모든 의료계 구성원들의 노력에 지지를 보낸다.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거리로 나섰던 우리의 결의를 기억하되,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려 한다. 따라서, 우리 전국의 전임의들은 9월 8일부로 그간 필수의료를 지켜준 동료들과 환자들 곁으로 돌아갈 것임을 선포한다.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합의 이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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