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의대생의 모든 신뢰를 잃은 최대집 회장과 현 집행부는 졸속협상과정과 그로 인해 초래된 현 의료계 분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교수, 개원의가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정부의 4대악법 철회 투쟁을 해 왔다.
의대생, 전공의는 모든 희생을 하며 투쟁에 앞장 서 왔고, 교수는 투쟁기간 의대생, 전공의에 대하여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고, 개원의 회원들은 보급창고로 너도 나도 투쟁 성금을 내며 하나가 되어 왔다.
의약분업 이후로 이렇게 전 의료계가 한마음 한 뜻으로 단합되어 투쟁해 온 적이 없었고 눈물겨운 광경이었다.
대한민국 14만 의사 회원들은 모두 하나같이 의사로서 동지애와 자긍심을 느껴왔다.
14만 의사가 하나 되어 서로 위하며 투쟁해 오던 의료계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난파선처럼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최대집회장과 집행부는 꼴사나운 후배 탓, 남 탓을 하고 있다.
이것으로서 최대집회장과 현 집행부는 이미 모든 신뢰를 상실했다.
단결되어 있던 의료계가 이렇게 갑자기 혼란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최대집 회장과 현 집행부의 중대한 책임이다. 구차한 변명과 남 탓은 현 분열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의료계에 해악이 될 뿐이다.
전공의들이 합의안에 극렬 반대함에도 같은 투쟁의 동료인 전공의들이 협상장에서 경찰의 겁박, 저지를 받는 상황을 뒤로 하고 합의문 작성 장소까지 옮겨가며 민주당과 야합의 합의문을 강행한 것은 의료계 100년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일이다.
합의문 강행 당시 민주당과 신뢰는 그렇게 중요하고 회원들과의 신뢰는 그렇게 하찮은 것이었는가?
투쟁의 선봉에 섰던 의대생, 전공의들이 반대하면 합의문 작성을 1-2일 늦추더라도 설득하고 이해시켜 마무리도 아름답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고 그동안 자신들의 맡은 자리에서 투쟁 해 온 회원들이나 회원들 대표인 대의원들이나 시도회장들조차 황망한 투쟁 마무리의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전해 듣도록 하는 것은 회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모든 일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고, 투쟁을 같이 했으면 마무리도 한마음, 한뜻으로 회원들과 유종의 미를 함께 했어야 한다.
투쟁은 함께 하고 마무리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최대집회장의 독선의 생각은 회원들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이번 의료계 졸속협상은 절차도 심각한 문제지만 협상의 결과물인 내용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4대악법은 ‘악법’이므로 추진하면 절대 안 된다, 즉 4대악법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는데 민주당과의 최종 합의문 그 어디에도 4대악법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철회’라는 단어가 없다.
민주당이 자존심상 ‘철회’라는 단어를 쓸 수 없지만 향후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변명이 사실이라면 합의문에는 ‘철회’라는 단어는 없더라도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말은 명기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과의 최종 합의문에는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라고 명기되어 있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논의 결렬시 언제든지 4대 악법을 정부여당의 뜻대로 강행하겠다는 의미이다.
“논의 중에는”라는 문구를 삭제 요구해서,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는 합의문을 작성하여 회원들의 투쟁 노력을 물거품 만들지 말았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했다면 ‘입법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을 노골화하여 합의문에 명기한 사실을 전 국민들과 회원들에게 알려 투쟁의 명분과 투쟁의 동력을 더욱 강하게 했어야 한다.
전자라면 협상 대표의 지독한 무능이고 후자임에도 합의문을 작성한 것이면 최대집회장이 회원들을 기만한 것이다.
이번 졸속합의문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만든 합의문이다.
명분과 실리 뿐 아니라 의대생, 전공의, 교수의 기본 신뢰조차 모두 잃은 합의문이다.
해당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공의는 투쟁에서 복귀하지 않고 있고, 의대생들은 외롭게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제 투쟁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인가? 아무 것도 얻지 못한 합의문을 포장해서 회원들을 기만하면 안 된다.
이미 최대집회장은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의 신뢰를 상실했다.
본인이 서명했으므로 본인이 협상문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없고 재협상을 주장할 수도 없다.
현재 4대악법 강행에 있어 의료계의 단일대오를 두려워한 정부 여당이 잠시 미룬 것 뿐 강행하겠다는 것은 투쟁 시작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하다.
우리 14만 의사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투쟁 조직을 재정비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잡기 위한 단일대오를 이루어야 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졸속협상으로 의대생, 전공의의 신뢰를 상실한 최대집 회장과 현 집행부는 변명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2. 대의원회는 신속히 현 의료계 상황에 대한 협상과 투쟁의 전권을 가진 범의료계 비대위 투쟁체를 구성하여 투쟁 조직을 즉각 재정비해야 한다.
3. 새롭게 구성된 범의료계 비대위 투쟁 조직은 4대악법 강행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기만적 합의안에 대한 즉각 무효 선언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2020. 9. 6.
경기도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