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경영난에 빠진 진료현장 회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데서 나아가 올바른 의료제도에 역행하는 각종 악제도가 줄줄이 강행되어 회원들의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협과 범투위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범투위’는 ‘범 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의 약자이다. ‘투쟁 특별위원회’라고 회원들 앞에서 강력한 투쟁을 통해 작금의 의료계 최대 위기상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실제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않고 심지어 투쟁 준비 조차하지 않고 정부의 악법 강행의 보호막 역할만 하는 회원 기만의 기구라는 애초의 지적이 사실이 되고 있다. 의협과 범투위가 방관하면서 최근에 강행되는 회원들을 절망케 하고 민생 현장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구체적 각종 악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관리 통제 강화 방안이다. OECD 최저의 저수가 개선 없이 최저임금 등의 급격 상승 속에서 사적 계약 영역인 비급여에 대한 관리 통제마저 강화된다면 회원들은 생존할 수 없다. 비급여 관리 통제 방안이 내년 1월부터 본격 강행된다.현장 회원들의 큰 피해가 당연히 예상됨에도 의료계는 도둑이 드는데 개도 짖지 않는 형국이다. 내년 1
이 임 사 2020. 12. 23. 보건복지부장관 박 능 후 사랑하는 보건복지부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했던지난 3년 5개월의 기억을 뒤로 하고,정든 보건복지부를 떠나려 합니다. 2017년 7월 24일, 장관으로서 처음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긴장되고, 또 한편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에서도새 정부의 새 장관에 대한기대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는 국민들이우리 보건복지부에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변화를 시작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포용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우리 다 같이 노력하자고당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3년 5개월 동안,저는 저부터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행동해야 한다는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단 하루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당부와 약속을 실현하고자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과제에 집중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몸에 밴 책임감과 성실함으로,저의 당부에 100% 부응해주셨습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제시한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9월 4일 졸속으로 이루어진 여당 및 정부와 의협 간의 의정합의가 지켜질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의료계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도, 이행 여부까지 불투명했던 의정합의에 대다수의 회원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졸속으로 이루어진 합의라고 하더라도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의협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합의였기 때문에, 의료계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합의 이후 여당과 정부는 합의 이행의 의지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정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였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의정협의체가 구성되기도 전에 강행되었다. 여당 의원들은 현재도 너 나 할 것 없이 의사 탄압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고, 정부는 4대악 정책 추진을 위한 실무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는 지난 11월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을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면서 의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자 여당과 정부는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을 예결위를 통해서 통과시키려는 꼼
[커넥트 클리니컬 사이언스, 문한림] 1) 악성종양의 뇌전이: 서론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에서 뇌전이는 매우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그 자체가 중요한 사망원인이 된다. 뇌전이는 종양이 발생한 원발부위에서 뇌로 퍼지는 현상으로 성인 악성 종양 환자의 10-30%에서 발생하며 폐암, 유방암, 대장암, 신장암, 악성 흑색종에서 호발한다. 뇌로 전이된 종양은 크기가 자람에 따라 뇌압이 상승하거나 뇌의 정상적인 기능이 손상됨으로써 심한 두통,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구토, 시력 장애, 기억 이상, 의식 저하, 간질 발작 등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킨다. 이 중 뇌압 상승은 매우 중대한 문제로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뇌전이는 원발 종양이 혈행성으로 퍼져 나가 뇌의 미세 혈관에 도달 후 종양이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뇌실질 조직 안으로 들어가 안착하여 종양 덩어리를 형성함으로써 일어난다. 뇌전이는 뇌의 grey matter와 white matter 사이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Achrol AS, et al. Nature Rev Dis Primier 5:5, 2019) 뇌는 태생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기이므로 뇌로 들어가려는 약물들에 대해 Blo
원격의료 편법 시도에 참여 병원, 즉각 참여 철회하고, 회원들에게 사과하라 지난 11월 5일 보건복지부는 스마트 병원 선도사업 개발 지원 사업 착수 보고회를 발표했다. 그런데 해당 사업 분야들의 세부 계획을 보면, 의료의 대면 진료 원칙을 무시하고, 원격 중환자실, 원격 협진부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원격 생체 모니터링 등 그간 의료계가 반대해 온 원격진료를 편법으로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더해 감염관리를 핑계로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의 출입 동선까지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겠다는 심각한 인권 침해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4 의-정 합의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은 더더욱 심각하다. 지난 9.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에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 (의대증원, 공공의대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로 분명히 적시되어 있으나,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을 결정해 의료계 내 공분이 쌓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발표는 9.4 의-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20년 5월에 일어났고, 최근의 판결로 인해 알려진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중학생 시절 조현병을 앓기 시작해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면서도 병식이 생기지 않아 힘들던 환자가 집에서 가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3년 넘게 조현병에 걸린 딸을 돌보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어머니가 친딸의 병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딸은 세상에 없고, 어머니는 징역4년을 선고받았고, 아버지는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마치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가족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전국의 많은 정신질환 환우와 그 가족들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많은 장애인 부모님들이 눈물 어린 바램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부모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는 현실에 대한 사무치는 걱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생사의 때를 정함에 있어 우리가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다고 자기를 해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적 판단이 옳지 않듯이, 나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다고 살해라는 수단을
26주년 개원 기념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삼성서울병원 가족 여러분오늘은 우리 병원의 스물여섯번째 개원 기념일입니다. '미래 의료의 중심, SMC' 라는 새로운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올해를 시작하였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어기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주신 덕에 지금까지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모두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삼성서울병원 가족 여러분 우리 병원이 미래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함은 물론, 첨단 지능형 병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감염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 서비스 전반에 걸쳐 비대면의 개념을 확대하고 접촉시간을 최소화하여 보다 안전한 체제로 변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이에 현장에서도 비대면 확대와 접촉시간 최소화의 개념을 기반으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시에 첨단 지능형 병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제2의 개원을 한다는 각오로 혁신을 가속화해 나아가야
우리와 함께 대한 의사협회의 개혁을 위해 힘을 보태 주십시요. 지난 10년, 반복해서 회원들을 배신하는 의협 회장의 행태에 민초 의사회원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왔고, 종국에는 지난 9월에는 파업 투쟁 중 전공의, 학생들을 배신하는 회장과 집행부, 그리고 그런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는 민심과 괴리된 대의원들의 모습을 목도하며 절망해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의사들이 특정 소수 세력에 속아 회원들을 배신하는 지도부를 선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민의련은 단기적으로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공개적으로 검증한 올바른 의료계 지도자를 만드는 의료계 메니페스토 운동을 일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의련은 아래와 같은 장기 정책 과제를 같이 논의하고, 그 해결방안을 같이논의하며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1) 의약분업제도의 재평가 (2)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문제 (3) 고질적인 원가 이하 수가와 의료자원 이용의 왜곡,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해소(4) 국민건강보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해결 - 건정심구조, 진료비 심사제도 등(5)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에게 과도한 민형사 책임 문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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