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본부 온열·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16일(목)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가 조사 및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온열·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5년 주기로 광범위한 조사만 이루어지는 탓에 노인·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온열·한랭 질환 발생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응급실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이 협력 응급실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기대고 있어 정확한 자료수집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기후보건영향평가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가 취약계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안산 일대를 소유한 토지주가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청구한 토지주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를 대리해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했고 그 후 이번이 두 번째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시행하게 된 제도다. 이때문에 20년간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공원 부지에 대해 공원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돼야 하지만 서울시는 우선 보상 대상지를 제외한 서울 내 공원일몰제 대상 사유지 약 6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토지주들의 적지 않은 반발을 일으켰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 서울시는 매수청구 대상 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주들의 줄소송은 불가피하다.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서울에 위치한
- 보건의료 R&D 사업구조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에 한 목소리- 이낙연 의원, “보건의료 R&D 개선을 위한 3가지 방안 제안”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글로벌 보건의료 R&D 지원체계 현황과 이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백신 개발을 비롯한 보건의료 R&D 투자와 이에 따른 기술 진보는 우리 인류 전체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충분한 지원과 함께 보건의료 R&D 사업구조의 체계적 정비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현장 축사를 통해 “보건의료 R&D는 우리나라의 향후 20년을 책임질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보건의료 R&D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역간 R&D 격차,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장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R&D를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대형 R&D 사업의 일몰 등으
- 헌혈증서 분실 시 수혈 혜택 받을 수 없었던 문제점 해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헌혈증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자가 전자문서 형태의 헌혈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혈액관리법」개정안을 7월 1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헌혈자 수와 혈액보유량이 감소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헌혈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1~5월 헌혈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9%나 감소해 혈액 자급률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혈액보유량이 급감한 지난 2월, 대한적십자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혈 동참을 요청했으며, 보건복지부는 5월에 헌혈을 독려하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을 정도로 헌혈 장려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분실 및 훼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발급이 허용되지 않아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헌혈하고도 수혈비용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강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헌혈증서 재발급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 헌혈증
범죄예방·피해자 보호 규정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매매 유인·알선 등 관련 범죄 강력처벌 내용도 담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적극 수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을 7월 13일 대표발의했다. 국제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등 관련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는 상황이다. 영국, 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UN의 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성적 학대 및 착취 행위로 규정하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범죄신고, 조사, 피해자보호, 국내외 수사공조에 이르는 행정적·사법적 역할을 지닌 독립 전담기구를 설치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같이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담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의 지원 활성화 유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을 공개모집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뒤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인사·예산 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조직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해 대국민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이나 국,과장급 직위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운영기관 주요 보직에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하부기구 등에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 포함) 임용이 가능토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7조·제17조), 시행령에는 기관장에 대해서만 전문임기제 임용 규정 명시 또한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책임운영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제도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도 함께 개정하였다. ※ 일반직 중 전문직으로 정원을 전환할 수 있는 상한선 폐지(30%→제한없음) ※ 의무직렬 전문직공무원 정원 중 수석전문관 정원 관리비율을 상향 조정(40%→50%)
만 13세·16세 때,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 추가 지급아동수당 지급 적정시기 파악 위한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7월 10일(금)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13세와 16세 때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아동수당 지급의 적정시기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일명 “디딤돌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정의는 18세 미만으로 장기적으로는 법적 정의에 따라 18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되, 단기적으로는 재원부담을 감안하여 양육 가구의 필요성을 고려한 순차적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현재 아동수당 지급이 영유아기에 집중된 탓에 아동 간 생애 초기 격차는 감소하는 듯 보이지만, 청소년기로 가며 오히려 양육가정의 빈곤율이 높아지는 등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스웨덴은 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보조금 용도로 연장
국내외 보건의료 R&D 현황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 논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이 7월 1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글로벌 보건의료 R&D 지원체계 현황과 이슈’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보건의료 R&D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국내 보건의료 R&D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선 경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병수 고려대학교 교수가 ‘해외 보건의료 R&D 현황 및 지원체계’,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장이 ‘국내 보건의료 R&D 체계 및 추진방향’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은 정은영 보건복지부 과장, 최형진 서울대학교 교수, 김은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강선우 의원은 “보건의료 R&D가 보건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R&D를 둘러싼 정책여건 등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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