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8월 21일(금)부터 10월 5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는 8월 21일(금)부터 9월 10일(목)까지,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1의2는 8월 21일(금)부터 9월 17일(목)까지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결핵 확진 검사 비용의 본인부담 면제와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방식 개선 및 이동통신(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근거 마련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 건강검진에 따른 결핵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 포함)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안 별표 2 제3호타목) □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 현재 근로자보다 보수가 낮은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병)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8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감소시켜, 사회보험 재원의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시범사업을 토대로 절감되는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한다면, 지금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은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진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돌봄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집과 훨씬 가까운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활용하게 된다면 여러 사회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커뮤니티 케어의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해당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로 돌봄에 대한 국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부터 9월1일(화)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현행 제세부담금)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0.7ml) = 100 : 90 : 43.2 ※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국세) 및 담배소비세(지방세) 개편안 발표(“「2020년 세법개정안」발표(기획재정부, 7월 22일)”, “지방세 지원강화로 지역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한다 (행정안전부, 8월 11일)”)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 ml당 525원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 예 : (개별소비세) 1ml 당 370원(현행) → 740원(인상(안))(담배소비세) 1ml 당 628원(현행) → 1,256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학대피해노인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피해자 사후관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 16,071건으로 2018년보다 589건 증가했다. 특히, 재학대 건수는 17년 359건, 18년도 488건, 19년 500건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3,465건)가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3,138건), 방임(741건), 경제적 학대(426건), 성적 학대(218건), 자기방임(200건), 유기(41건)가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반복되는 노인학대 사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만으로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계속되는 학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과 달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노인전문기관이 재발
-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모든 장애인 피해자에 확대 적용-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자 조사 시 배려규정 신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6일, 현행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적용을 장애인이 피해자인 범죄사건으로 확대하고, 장애인학대사건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의 동석,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조회 등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특별히 배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법원·수사기관 등의 판단 또는 허가에 의해 적용 가능한 제도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사건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피해자인 모든 범죄사건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자의 경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심신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배려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강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강서구 화곡터널 주변의 보도와 경계석을 정비하는 사업을 위한 것이다. 화곡터널 주변 보도는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조성된 것으로 설치한 지 무려 20년이나 지나 노후도가 심각한 상태다. 특히, 지하철역과 주거·상가밀집 등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강서로 에 접하고 있는 탓에 보행 불편이 크고 안전사고의 위험 역시 높았다. 강서구청 자료에 따르면 이번 특교 확보로 화곡터널 주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시, 향후 화곡1, 2, 8동 인근 주민을 포함한 10만여 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화곡터널 주변을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다 쾌적한 강서갑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책임기관인 보건복지부 지난해 현장방문 ‘0’건 조사대상 9만4,865개 중 140건(0.1%) 조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조사(이하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 94,865개 중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실적은 140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단 1회도 현장방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7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 없이 진행된 현지조사는 위법하며, 이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현지조사 반장으로 참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조사비율은 2015년 88,163개소 중 150개소로 0.2% 수준에서 2019년 94,865개소 중 140개소로 0.1% 수준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부 내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 벤처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전략 모색해야“토론 내용 반영하여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관련 법안 발의할 것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8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보건의료 벤처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맘껏 도전하여, 연구 과정 자체가 산업이 될 수 있는 벤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권덕철 원장은 현장축사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첫 발제를 맡은 류규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병원의 벤처 생태계가 성숙한 미국의 메이요클리닉벤처스(Mayo Clinic Ventures)는 유망기술 확보, 시드펀드프로그램 등을 통해 데스벨리를 극복할 수 있는 브릿지 형태의 지원으로 7년 이래 누적 6억달러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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