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병)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8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감소시켜, 사회보험 재원의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시범사업을 토대로 절감되는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한다면, 지금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은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진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돌봄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집과 훨씬 가까운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활용하게 된다면 여러 사회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커뮤니티 케어의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해당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로 돌봄에 대한 국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과 더불어,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홍윤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의료 구현과 어르신 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지역사회 민관협력 의료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권혁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에 각종 복지서비스가 통합되어 지원될 필요성을 강조하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건강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홈 기술 도입된 “스마트 거주공간”을 구축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는 10년 전에 도입된 재가 중심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계속 이어지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아직도 충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재가급여의 불충분성, 여전히 환자가 병원으로 찾아가는 방식의 의료서비스 등 때문이라 분석했다.
조비룡 서울대병원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의 대상이 아프거나, 불편한 분들이기에 의료와 복지 사이의 소통과 연계가 무척이나 중요하다며,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제대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실장 역시 사업 대상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복지 부문 간 연계와 협력에 더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철흥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처장은 스마트 주거 시스템 도입으로 절감된 사회적 비용을 다시 노인들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투입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노인뿐만 아니라 희귀병, 정신질환자, 임종 직전의 환자 등 세부적으로 수요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스마트 거주공간과 연결시킴으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향후 두 의원실은 오늘 내용을 토대로 지역통합 돌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관련 입법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