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심평원·보건복지부 자료 분석결과, 개정안 규정 적용 시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 축소 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심평원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평원이 중증·희귀질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안이 사실상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강 의원은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취지는 치료효과성이 뛰어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해 급여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경제성평가를 생략하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금번 개정안은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확대를 약속한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하는 개악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지난 8월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 처리기간 단축,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가능 약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가능 약제 확대”(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의 취지를 명시한 바 있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 지원 관련 입법 성과 인정-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의정대상 수상...강선우 의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5월 25일(수) 제7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법률안은 강선우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하고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상향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렇게 충분한 자립지원 없이 사회로 나오게 된‘열여덟 어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했다.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을 만나 이러한 고충을 청취한 강선우 의원은 자립준비
강선우 의원, “성범죄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점검 및 대안 논의”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날 기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2월 2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날을 기념하여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수사절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선우 의원, 임호선 의원, 사단법인 탁틴내일,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신고를 결정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사단법인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가 좌장을 맡고,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권현장 부소장, 공동법률상담소 이채 조윤희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한다. 또한 서울해바라기센터 서재선 부소장, 대한법률구조공단 김민정 변호사,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박선옥 과장, 경찰청 성폭력수사과 선미화 계
강선우 의원, “제2차 희귀질환 종합관리계획 시행 원년, 환자 중심의 희귀질환 정책 위해 노력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2월 23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희귀질환 극복의 꿈, 실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현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2022년 시행되는 「제2차 희귀질환 종합관리계획(2022~2026)」 발표를 앞두고 지난 5년간의 희귀질환 종합관리계획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유튜브 채널인 ‘엔젤스푼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국복지대학교 최영현 특임교수를 좌장으로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전은석 교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이종혁 교수가 발제에 나서고, 김민영 KRPIA MA/Policy 상무, 아밀로이드증 환우회 김동현 회장, 데일리팜 어윤호 기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이지원 과장, 심평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국정감사 기간 중 의정활동 전반 종합평가해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2021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여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정감사 전문평가단으로 국정감사 기간동안 해당 국회의원의 제도개선, 정책제안, 언론보도 등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시상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상대 휴대폰 사기개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가난 증명’ 자소서 폐지 제안 ▲영화관 장애인 좌석선택권 제한 제도개선 촉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식품정보 점자표기 필요성 지적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강 의원의 정책질의가 지상파3사 및 뉴스채널 11건, 주요 일간지 12건 등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아울러 어린이집 평가제, CCTV노후화, 아동권리보장원 조직 보강 등 전년도에 이어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후속 질의를 통해 실제 개선 여부는 물론 향후 계획까지 꼼꼼히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발견 시 즉각 조치해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1월 18일(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메타버스 내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을 초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메타버스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처 교환을 통해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202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성인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행위를 유인·권유하는 등의 성착취 대화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메타버스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범청소년계 청소년 정책 추진위원회, ‘4대 영역, 10대 아젠다’ 청소년 정책 제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는 12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범청소년계 청소년정책 추진위원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아동청소년분야 책임의원인 강선우 국회의원과 정원오 부위원장 겸 정책위원, 복지정책실장인 은민수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등이 참석했다. 범청소년계 청소년정책 추진위원회에서는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회장인 오승근 교수,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 배정수 회장,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마재순 회장과 청소년 대표로 안희연 학생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소년 시민권리 강화, 공정한 성장기회 보장, 위기 사각지대 제로화, 청소년정책 공공성 강화 등 4대 영역의 정책이 논의됐다. 특히 범청소년계 청소년정책 추진위원회는 ▲시민권리로서 청소년의 정치참여 권리부여 ▲청소년참여기구 위상강화와 실질적인 정책집행 참정권 부여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을 통한 청소년역량 강화 ▲디지털 세상을 주도하는 청소년성장 지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환경학습권 강화 ▲범정부 차원의 위기 아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 정보 제공 및 국민의 건강 영향 최소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건강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평가하기 위하여 전담 기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12월 17일(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와 보건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를 인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지목했고,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7년‘기후보건영향평가’실시를 현행법에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전략 추진과 평가 업무, 실태조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전담 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국가 및 지역 기후보건 정책의 개선과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기후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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