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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 범청소년계 정책추진위와 현장 간담회 개최

2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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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청소년계 청소년 정책 추진위원회, ‘4대 영역, 10대 아젠다’ 청소년 정책 제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는 12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범청소년계 청소년정책 추진위원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아동청소년분야 책임의원인 강선우 국회의원과 정원오 부위원장 겸 정책위원, 복지정책실장인 은민수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등이 참석했다.

범청소년계 청소년정책 추진위원회에서는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회장인 오승근 교수,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 배정수 회장,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마재순 회장과 청소년 대표로 안희연 학생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소년 시민권리 강화, 공정한 성장기회 보장, 위기 사각지대 제로화, 청소년정책 공공성 강화 등 4대 영역의 정책이 논의됐다.

특히 범청소년계 청소년정책 추진위원회는 ▲시민권리로서 청소년의 정치참여 권리부여 ▲청소년참여기구 위상강화와 실질적인 정책집행 참정권 부여 ▲공정한 성장기회 제공을 통한 청소년역량 강화 ▲디지털 세상을 주도하는 청소년성장 지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환경학습권 강화 ▲범정부 차원의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 및 보호,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청소년실리정서지원강화 및 심리외상지원 제도마련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경비분배-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세 지원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재구축 ▲청소년시설과 인력의 공공성 강화 등 주요 내용이 담긴 ‘청소년정책 10대 아젠다’를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측에 제안했다.





강선우 의원은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청소년기는 영유아기와 더불어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동시에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해주신 학계와 현장,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토대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이 실현되도록 꾸준히 관심갖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12월 22일 아동복지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보건복지 관련 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정책 및 현안 간담회를 연이어 진행하며, 보건복지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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