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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1월 18일부터 시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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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환자의 충분한 감소를 위한 전 사회적 실천 다시 한번 필요 
- 일 평균 국내 발생환자 222명 감소(738→516.1명)하고 있지만, 감소폭 아직 완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1월 1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월 17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자체・학교 등에서 주관하는 학습캠프가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 취소되었지만, 일부 대안학교나 기숙학원의 캠프는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겨울방학 캠프는 특성상 참여 학생들이 함께 숙식하면서 밀접접촉이 많고, 공부하는 장소도 한 곳에 다수의 학생들이 모이도록 되어있어 집단감염에 취약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에게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겨울방학 캠프를 파악하여 현장점검과 함께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그간의 거리 두기 실천 등에 힘입어 차츰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한 주(1.10.~1.16.)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16.1명으로 그 전 주간(1.3.~1.9.)의 738명에 비해 221.9명 감소하였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49.4명으로 그 전 주간(1.3.~1.9.)의 214.9명에 비해 65.5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수도권 환자가 340.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175.6명으로 줄어들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0.~1.16.) ]


환자 감소 추세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 (1.9.) 409명 → (1.11.) 395명 → (1.13.) 374명 → (1.15.) 374명 → (1.17.) 352명 

집단감염의 건수는 전주에 비해 줄어들었으며(33→10건), 가족·지인 모임 등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총 203개소*를 운영 중이며,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만8541건을 검사하여 125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44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3개소) 비수도권 : 59개소(충남 22개소, 부산 15개소, 경북 8개소, 대구 4개소, 전남 4개소, 울산 2개소, 전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130개소를 설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2월 14일(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의 여력도 커지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4개소 1만2948병상을 확보(1.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5.5%로 96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79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23.9%로 8,21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37병상을 확보(1.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5%로 5,1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65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7병상을 확보(1.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8%로 17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687병상을 확보(1.1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61병상, 수도권 13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16.기준) ]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상배정, 치료 등 의료 대응은 적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수도권의 하루 이상 대기자는 1월 3일 이후 계속 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27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20년 12월 18일부터 학생의 신분으로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되어 1달간 임무를 수행한 국군간호사관학교 3학년 생도 77명*이 1월 17일 복귀한다.

    * 경기대기숙사 30명, 중수본 거점센터(광주 동부DB센터, 연천 한반도센터) 21명, 천안 청소년수련원 20명,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6명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꺼이 달려와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생도와 인솔 장교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어려운 처지의 생업시설들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자 감소세를 계속 유지하며 유행 수준을 더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의 유행 양상은 집단 감염 비중이 줄었으나, 교회·요양병원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가족·친구간 모임과 접촉에 의해 감염이 전파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모임, 여행, 식사 약속 등을 최소화해 주시고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환경에서의 사람 간 접촉에 주의하실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도 범정부적인 모든 총력을 다해 3차 유행을 한시라도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내일(1.18.월)부터 29실 68개 병상 규모의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운영한다.

운영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관리 전문의·간호사 등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시립병원에서 이동형 음압기·산소호흡기 등의 의료장비를 지원하였다.

한편, 신학기 대학교 개강을 맞아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에 대비하여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 장소 이동 시에는 특별수송버스 및 방역택시 이용을 지원하고, 전용 임시생활 시설을 운영하는 등 해외 유입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경기도 내 3개 시는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등에 대해 보상을 추진한다.

성남시의 경우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2만3170개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 업소당 100만 원, 집합제한 업소당 50만 원의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광명시는 집합금지 9개 업종 1,564개소에 대하여 100만 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 포천시는 400여 개 종교시설에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3.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검토하였다.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거리 두기가 잘 준수되도록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특별점검을 실시(’20.12.18.~’21.1.17.)하고 있다. 

    * 8개권역/행안․문체․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등 64명 참여/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현장점검

그동안 식당‧카페, 유흥주점, 종교시설 등 1만2,55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16건, 과태료 부과 65건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888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하였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출입명부 미작성, 마스크 미착용 및 이용객 거리 두기 미흡 등이 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월 16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5,812개소, ▲실내체육시설 2,07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5,19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9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3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7개반, 692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월 16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8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52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7565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444명 증가하였다.

1월 16일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계도하였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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