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해킹·가짜백신·암거래 등 대책 주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2월 22일(화) 국회에서 열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액체금(金)’이라 불리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응을 촉구했다.
강선우 의원은 현재 세계 각국 제약사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백신 초기 수량과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공포로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미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백신을 둘러싼 각종 편법과 불법, 또 암거래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강 의원은 화이자·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 제약사의 백신 정보를 노린 해킹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난달 27일, 국정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정보를 노리고 북한이 국내 제약회사를 상대로 해킹을 시도했지만, 이를 막아냈다”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강 의원은 “중국의 경우, 의료 종사자 등 고위험군이나 국유기업 해외 파견자 등 일부에게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용하고 있는 탓에 백신을 빨리 맞게 해주겠다며 돈을 챙기는 암거래상이 활개를 치고 있다”라고 제기하며, “더 심각한 문제는 단백질이나 물을 넣어 만든 가짜백신을 속여서 파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강 의원은 덧붙여 미국에서는 일부 부유층들이 병원에 거액의 기부금을 제시하며 백신 접종 순위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는 새치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 주요 여행사들은 백신 접종을 위한 영국 여행상품을 출시했다며 국내 여행사에도 비슷한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다양한 해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해킹, 가짜백신, 암거래 등으로부터 우리 백신 공급망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고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돈과 권력을 이용한 백신 새치기나, 백신 접종용 해외여행 등으로 백신 접종의 제1원칙인 공정성이 흔들리지 않고, 공중보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위협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집단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발달장애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접종의 필요성 역시 당부했다.
이외에도 강선우 의원은 장관 후보자에게 방배동 모자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년도 노숙인 종합계획와 실태조사에 ‘발달장애 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해줄 것을 제안했고,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 아동학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강 의원의 우려에 공감하며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접종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련 부처과 TF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권력이나, 돈이 있다고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우선접종대상자가 맞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암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질병청, 식약처 및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