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1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방문판매업체와 관련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여 방역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최근 선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혹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주문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외에도 페스트 등 다른 감염병이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만약을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유입 등 리스크 요인을 검토하고 사전에 대비해달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지시하였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6월 28일(일)부터 7월 11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1.7명으로 이전 2주간(6월 14일∼6월 27일)의 28.8명에 비해 2.9명 증가하였으나, 수도권의 1일 평균 환자 수는 15.0명으로 이전 2주간(6월 14일∼6월 27일)의 22.1명에 비해 7.1명 감소하였다.
지역적으로는 대전·충청, 광주·전남 등을 중심으로 감염 전파가 이뤄짐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1일 평균 환자 수는 이전 2주간(6월 14일∼6월 27일)의 6.7명에 비해 16.7명으로 증가하였다.
집단감염 건수는 7건으로 이전 2주간(6월 14일∼6월 27일)의 19건에 비해 12건 감소하였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과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이전 2주간과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전파 양상에 있어서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소모임, 종교시설,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작은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해외유입 환자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19.7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전 2주(6월14일∼6월27일)에 비해 5.4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해외입국자는 모두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유입 환자는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어 이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평가할 때에는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구분하여야 하며, 국내 발생에 대한 평가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수위도 결정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억제하며 집단감염 사례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대전, 광주 등 지역에서 여전히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며, 고위험시설 점검과 역학조사 등의 방역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5월 28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여섯 번째로 맞이한 주말(7월 4일∼7월 5일)의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7일~6월 28일)보다 약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 대비 약 102%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➊ (휴대폰 이동량)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7일~6월 28일) 대비 0.3% 감소(9.6만 건 감소)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6주간 총 4.5%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4.0% 감소(직전 주말 대비 151.7만 건 감소)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➋ (카드 매출) 수도권 카드 매출은 직전 주말(6월 27일~6월 28일) 대비 변동이 없으며,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6주간 총 3.8% 하락(△518억 원)하였다.
* 비수도권은 0.01% 증가(직전 주말 대비 1억 원 증가)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➌ (수도권 교통이용)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직전 주말(6월 27일~6월 28일) 대비 0.6% 감소(13.4만 건 감소)*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6주간 총 3.9% 증가(82.9만 건 증가) 하였다.
* 버스 0.3%(4만 건 감소), 지하철 0.7%(5.7만 건 감소), 택시 1.8%(3.7만 건 감소)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 건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방역 강화 조치 이후에도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사람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해외입국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유입 환자 증가에 대응하여,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또한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하였다.
항만 검역도 개선하여, 하선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승선검역을 강화하였다.
7월 9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하였으며, 7월 13일부터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 (예외 사유) 필수적 기업·취재·학술 활동 및 인도적 사유
**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
이외에도 해외유입 환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계획이다.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로부터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계획을 보고받았다.
지난 7월 1일 발표한 항만방역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격리해야 한다.
임시생활시설이 확보된 2개 권역(부산·여수)*을 7월 13일부터 우선 개소하고, 추후 시설 확보에 따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 (부산권) 부산, 마산, 울산, 포항, 동해 등 강원도·경상도 항만입국자 대상(여수권) 인천, 평택, 대산, 군산, 여수, 목포 등 서․남해역 항만입국자 대상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모두 시설격리가 원칙이나, 항공기 혹은 선박을 통한 출국일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사나 대리점에서 마련한 별도 차량으로 외부접촉 없이 공항 혹은 항만으로 바로 이동한다는 조건에 따라 중도 퇴소를 허용할 예정이다.
시설 규모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할 예정으로, 국내 항만에서 외국인 선원 하선을 희망하는 선사 혹은 대리점은 절차에 따라 사전신청하여야 한다.
시설격리 의무 혹은 시설운영 지침을 위반한 선사 혹은 대리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설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주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 등을 통해 공지하였으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11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09개소, ▲유원시설 105개소 등 40개 분야 총 11,216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미흡 등 1,32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인천에서는 실내체육시설 43개소 등 979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9건을 행정지도하였으며,
경북에서는 유원시설 13개소 등 105개소를 점검하여, 놀이기구 이용제한 등 14건을 행정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5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46개반, 581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286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1,965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을 지도하였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11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8,428명이고, 이 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977명,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1,451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43명이 감소하였다.
7월 11일은 약국 방문을 위해 무단이탈한 2명을 확인하여 각각 계도 조치하거나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77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7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11일) 입소 303명, 병원이송 1명, 퇴소 197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5명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