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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월 22일 브리핑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 ▲하절기 대응 의료인력 근무 피로도 경감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22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 ▲하절기 대응 의료인력 근무 피로도 경감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수도권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대전, 충남, 전북 등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유입환자도 증가하고 있어, 지역감염과 해외유입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위기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험시설을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국민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일상 생활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6월 7일(일)부터 6월 20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가 46.7명으로 이전 2주간(5월 24일∼6월 6일)의 39.6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도 종전 8.1%에서 10.6%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의 급격한 유행 확산은 억제하고 있으나, 방역당국의 추적이 유행 확산을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수도권 이외에 충청권, 전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새로운 위험 요인이며, 확진환자 발생 연령도 높아지고 있어, 6월 3주에는 확진자 중 절반이 50대 이상으로 중증 환자가 증가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확진자 중 50대 이상 비율 5월 2주 11.7% → 6월 3주 50% (약 5배 증가), 위중·중증 환자 6월 2일 8명 → 6월 20일 현재 34명 (약 4배 증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

수도권의 각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적인 방역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접촉자 전수검사 및 자가격리 등 긴급방역조치를 하고, 코인노래연습장 등 총 2,545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이행상황을 현장점검 하였다.

* (도봉구 요양시설) 총 211명 검사(양성 28, 음성 183명),(관악구 방문판매시설) 총 956명 검사(양성 39명, 음성 795명, 검사 중 122명)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6월 19일(금)부터 21일(일)까지 3일간 종교·문화·체육·관광시설 4,529개소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과 시설별 필요 사항을 지도·지원했다.

점검 결과 고위험 체육시설인 GX를 일부 자체 폐쇄하도록 하였으며, 필라테스·탁구장 등 체육시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지도하였다.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6월 20일(토)부터 7월 5일(일)까지 도서관, 체육시설, 공연장과 같은 공공이용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확진자 동선에 있는 시설 방문자 모두에 대해 무료검사를 실시 중이다.

또한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미신고·무등록 방문판매업체 등 지역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 807개소에 대해 시·자치구·경찰이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 주말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약 2만6000개소를 점검하여, 1,664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고, 심야시간 유흥시설 특별점검을 통해 현재까지 99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하였다.

관계부처에서도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학생 약 14만 명과 교직원 약 1만 4,00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6월 22일 현재 12개의 학교가 등교 수업을 중단하는 등 학교 내 방역 관리 및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서울 2개교, 인천 4개교, 경기 5개교, 전북 1개교(6월 19일 18시 조사 기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격리시설 등에 의료인력 등 총 500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인력은 의료인력 및 행정운영 등 지원인력을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간호사 53명, 그 외 방역·소독·운영 인력 등 447명을 지원 중이다. 

(6. 21. 16시 기준)

구분

의료인력

지원인력

총계

의사

간호사

소계

임시

생활시설

방역

/소독

생활치료센터운영

격리시설 등 기타

소계

현원()

21

32

53

94

0

23

330

447

500


* 연인원(1월27일~6월21일)은 총 221,889명 (의료인력 : 30,805명 / 지원인력 191,084명)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콜센터, 육가공업 등과 같이 노동자가 밀집해 있는 사업장 500개소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 중이다.


또한 대규모 제조업, 에어컨 등 가전제품 출장 수리업 등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발굴하여 현장지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코로나19 긴급대응 협의체*」를 통하여 취약사업장 동향 파악 및 지침 홍보‧전파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지방노동관서‧안전보건공단‧근로자건강센터‧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구성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6월 21일 하루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5건(5명)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현재까지 누적으로 총 551건(940명)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 306건(408명)을 기소(구속 7명)하였고 243건(523명)은 수사 중(구속 2명)이다.


                              [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 수사 현황 (6월 15일 기준) ]


구 분

수사 중

사건 송치

구속

착수

누계

일계

기소

불기소

일계

누계

격리조치 위반

2(2)

151(164)

-

   251(269)

-

-

6

방역조치 위반

-

1(1)

-

2(10)

2

-

-

역학조사 방해

-

13(24)

-

6(8)

-

-

3

집회금지 위반 등

-

12(47)

-

12(54)

6

-

-

집합금지 위반

3(3)

66(287)

-

35(67)

-

-

-

입원 거부

-

-

-

-

1(1)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에서는 인터넷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과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동선 정보 게시물을 탐지하여 삭제를 진행 중이다.


6월 19일까지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총 974건을 탐지하여 954건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공개 목적을 상실한 동선 정보 1,396건을 탐지하여 1,145건을 삭제 조치하였다.



                                                      [ 개인정보 및 동선정보 탐지·삭제 건수 ]


구분(누계)

탐지

삭제

요청 중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2월1일6월19일)

974

954

20

동선정보 노출 게시물(5월4일6월19일)

1,396

1,145

251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코로나19 관련 환자 등의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 10,450명과 의심 환자 39,503명 등 총 51,567명의 이송을 지원하였다.



                                             [ 환자 등 이송현황 (6월 22일 0시 기준, 단위: 명) ]


구 분

총 계

확진환자

의심환자

병원전원

검체수송()

누 계

51,567

10,450

39,503

753

861


아울러 해외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 등을 병원 및 시설로의 이송 역시 지원하고 있는데, 3월 19일부터 확진자 병원이송 351건을 포함하여 총 2,986건의 이송을 진행하였다.



                                    [  입국자 이송현황 (6월 22일 0시 기준, 단위 : 건, 명) ]


구 분

총 계

임시대기시설*

확진자 병원이송

대기해제

누 계

2,986

24,652

1,485

12,927

351

381

1,150

11,344


 * 공항입구→검역소→임시대기시설



하절기 대응 의료인력 근무 피로도 경감 방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더운 날씨에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절기 근무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우선 파견인력의 기본 근무 기간을 당초 1개월에서 1주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 운영자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선별진료소 등 야외 근무 인력에 대해서는 폭염 시간대를 고려해 별도의 근무 시간 기준 및 휴식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6월10일~)이다.


또한 업무가 폭증한 지역의 경우 간호인력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모집인력*의 최대 1/3 이내에서 기존 근무인력에 대한 교대인력을 지원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시설별 기존 인력 현황 및 근무 여건, 입원환자와 검체 채취수요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예정이다.

    

* 6월16일 기준 간호사 2,545명, 간호조무사 792명 모집


아울러 착·탈의가 용이하고 통기성이 높은 수술용가운세트*를 추가 배포**하여 의료인력의 선택범위를 확대하였다.


* 수술용가운, 페이스쉴드, N95마스크, 장갑


** 약 10만개 배포(6.10), 6∼9월까지 매월 20만개 배포하면서 추가 물량확보(총 50만개) 추진


또한 외부 선별진료소를 대상으로 냉각조끼(아이스쿨러)를 배포 중*이며, 냉방기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 기확보 물량 우선 배포(422개, 6월 3주), 추가 물량(1,000개) 국내 도입 추진 중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위와 같이 개선된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 6월 말까지 파견인력 근무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며, 각 시·도에 대해 시설별 교대 인력 지원 수요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6월 21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교시설 3,315개소, ▲유흥시설 1,083개소 등  40개 분야 총 11,577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832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울산에서는 종교시설 35개소, 유흥시설 18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12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전북에서는 유흥시설 195개소를 점검하여 마이크 덮개 미사용 등 41건에 대해 행정지도 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13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소비자위생 감시원이 합동(90개반, 277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172개소가 영업 중지, 960개소가 영업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6월 21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4,97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35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628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92명이 감소하였다.


6월 21일는 운동을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였으며 계도조치하였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7개소 2,741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43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21일) 입소 197명, 퇴소 181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36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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