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2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추가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해외 입국자 체류자격 현황분석,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혹시 추가적으로 지정할 고위험시설은 없는지 미리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선정,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하였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등 해외유입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 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라고 고용부, 농식품부에 주문하였다.
아울러 식당에서 확진자와 잠시 간접 접촉했음에도 감염된 사례 등 음식점에서의 전파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감염을 예방하면서도 음식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식약처, 농식품부 등에 지시하였다.
한편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승차 거부를 당한 승객이 폭행 등 난동을 일으키는 사건과 관련, 이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경찰청 등에서는 엄중한 수사와 처벌 방침을 국민께 알려달라고 당부하였다.
끝으로 지역사회와 해외유입 모두 상황이 엄중한데,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면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역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하였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6월 7일(일)부터 6월 20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가 46.7명으로 이전 2주간(5월 24일∼6월 6일)의 39.6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도 종전 8.1%에서 10.6%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의 급격한 유행 확산은 억제하고 있으나, 방역당국의 추적이 유행 확산을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전파 양상에 있어 학교나 대형교회와 같은 대규모 시설은 일정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으나, 소모임과 소규모 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주 들어 수도권 이외에 충청권, 전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새로운 위험 요인이며, 확진환자 발생 연령도 높아지고 있어, 6월 3주에는 확진자 중 절반이 50대 이상으로 중증 환자가 증가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확진자 중 50대 이상 비율 5월 2주 11.7% → 6월 3주 50% (약 5배 증가), 위중·중증 환자 6월 2일 8명 → 6월 20일 현재 34명 (약 4배 증가)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5월 29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 ] |
활용정보 | 정보항목 | 보유기관 | 비고 |
휴대폰 이동량 | 인구 이동 건수 | S이동 통신사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카드매출 자료 | 소비 금액 | S카드사 |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
대중교통 이용량 | 수도권 교통 이용 | 서울시· 인천시·경기도 |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현황 |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세 번째로 맞이한 주말(6월 13일∼6월 14일)의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6일~6월 7일)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 대비 약 99%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➊ (휴대폰 이동량) 방역강화 조치 후 맞은 세 번째 주말(6월 13일∼6월 14일)의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6일∼6월 7일) 대비 0.8% 증가(약 26.8만 건)하였고,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이후 3주간 총 0.8%하락(약 25.9만 건)하였다.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➋ (카드 매출) 방역강화 조치 후 맞은 세 번째 주말(6월 13일∼6월 14일)의 수도권 카드 매출은 직전 주말(6월 6일∼6월 7일) 대비 0.5% 증가(58억 원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이후 3주간 총 0.4%하락(607억 원 감소)하였다.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➌ (수도권 교통이용) 방역강화 조치 후 맞은 세 번째 주말(6월 13일∼6월 14일)의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직전 주말(6월 6일∼6월 7일) 대비 5.5% 증가(111.4만 건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이후 3주간 총 0.5%하락(10.4만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 건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사람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추가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감염 사례와 관련하여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 받고 향후 방역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의 코로나19 전파 양상은 학교나 대형교회와 같은 대규모 시설은 일정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으나, 소모임과 소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전파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환자 발생이 금주 들어 충청권, 전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권 및 충청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최근의 감염 사례 발생과 관련한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룸살롱 등 유흥시설(1,883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였다. 또한 함바식당을 포함한 건설공사장(2,484개소)에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배부하고 방역실태를 점검하였다. 쪽방촌 등 취약계층 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 전문방역을 실시하고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경기도는 6월 20일부터 다단계판매업체 등 방문판매업체 4,849개소를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이미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중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1,177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명령을 연장하였다.
(대전광역시) 대전에서는 6월 15일 이후에만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6월 20일부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 시･구 공공이용시설 총 150개소를 잠정폐쇄하였고, 지역아동센터(142개소), 청소년이용시설(28개소), 시민이용시설(3개소) 등 총 425개소를 휴관하는 등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정부는 감염 취약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설과 사업장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 추가 선정 및 관리 계획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고위험시설 추가 선정 및 관리계획에 대해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일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최근 유통물류센터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과 사업장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을 추가로 발굴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 ] |
주요 지표 | 위 험 도 |
낮음(0점) | 보통(1점) | 높음(2점) |
‧(밀폐도) 공간의 밀폐정도 | 대체로 상시 환기 가능 | 일정수준 환기 가능 | 대체로 환기 불가능 |
‧(밀집도) 이용자간 밀집정도 | 대체로 거리 두기 가능 | 일정수준 거리 두기 가능 | 대체로 거리 두기 불가능 |
‧(군집도) 이용자의 규모·수 | 소규모 | 중규모 | 대규모 |
‧(활동도) 비말 발생 가능성 | 거의 없음 | 일상적 대화 수준 | 적극적 비말 생성 |
‧(지속도) 이용자 체류 시간 | 수분~수십분 내 | 1시간 내외 | 수 시간 또는 그 이상 |
‧(관리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 | 대체로 준수 가능 | 일정수준 준수 가능 | 대체로 준수 불가능 |
그 결과 ①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②유통물류센터, ③대형학원, ④뷔페 등 4개 시설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 고위험시설 목록 ] |
시설 유형 | 대상 시설 |
사업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 |
교육시설 |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
음식점 | 뷔페 (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
다만 해당 시설이 위험도 하향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4개 고위험시설별로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였다.
전국의 4개 고위험시설의 사업주와 이용자는 6월 23일(화) 18시부터 이를 준수해야 한다.
[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요약) ] |
고위험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사항 |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수기명부 비치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작성 (본인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작성,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유통물류센터 | (사업주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 | (근로자 수칙) ◾출입자 명부 작성 (본인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작성,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마스크 착용 |
대형학원 (300인 이상)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명부 작성방법은 교육부 지침 참고 ◾수업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 | ◾출입자 명부 작성 (본인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작성,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뷔페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수기명부 비치 ◾영업 전/후 시설 소독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 ◾마스크 착용
(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위험시설로 하향하거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시설은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 ①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 ②지자체장이 지역의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보건복지부는 감염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집단감염 발생 현황, 방역관리 상황 등을 평가하여 고위험시설을 추가·조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 등의 관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쪽방촌, 고시원, 건설현장 구내식당,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점검 실시
해외 입국자 체류자격 현황분석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체류자격 현황을 보고하였다.
해외입국자는 비자심사 강화조치(4.13) 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5월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지난 1주간(6.12. ~ 6.18.)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은 하루 평균 2,452명으로 전주 대비 8%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외국인은 2%가 증가한 1,048명이 입국하였다.
* 하루 평균 입국자 : 내국인(2,648 → 2,452명) / 외국인(1,023 → 1,048명)
이 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358명으로 전주 대비 5%가 증가하였고, 장기체류 외국인은 690명으로 전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 하루 평균 외국인 입국자 : 단기(340 → 358명) / 장기(685 → 690명)
외국인 신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높은 국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영국 등이며 최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부터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확진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체류자격별 확진자는 무사증 단기방문 61명,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근로자) 27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국가들의 국가 봉쇄조치 완화와 선원, 해외근로자 등 국내 산업적 필요에 의한 인력 수요 등으로 인해 당분간 외국인 입국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해외 입국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현재 국내에 입국한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시설에서 격리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입국 3일 내 전수 진단검사로 지역사회 감염 차단하고 있다.
* (자가격리, 6월20일 기준) 장기체류외국인, 내국인 28,590명 관리 중(시설격리, 6월20일 기준) 7개 임시생활시설에 2,428객실 운영, 단기체류외국인 1,866명 입소 중
5월부터 해외입국자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시설격리를 위한 대규모 행정인력 동원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으로부터 해외 확진자가 유입되고 있어, 해외입국자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현재 14일 격리조치 및 전수 진단검사와 함께 비자 및 항공편 등을 제한하는 ‘사전적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최근 해외입국자 중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는 이러한 사전 방역 조치가 즉시 시행되어, 외교‧관용, 중요한 사업상 목적 외 신규 비자 발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가 일시 중지된다.
또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발(發) 입국자 중 E-9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자가격리 장소를 철저히 확인하여 자가격리 장소가 없는 경우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해외입국자에 대한 촘촘한 방역 조치로 해외 입국 확진자가 지역사회 2차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면서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강화된 방역 조치로 국민이 해외입국자 확대에 따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을 우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