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9일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현황 및 계획,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마련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지역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때 학생들이 있는 학교도 안전해지므로 국민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월 20일 고3부터 시작되는 등교가 전 학년으로 이어져 다시 학교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방역이 생활화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5월 18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 4,028개소, ▲학원·독서실 800개소 등 총 25,684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출입자 발열체크 미실시, 이용자 명부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401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강원도는 대중교통 및 이·미용업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하여, 발열체크 미실시 등 4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전라남도는 다중이용업소(983개소)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마스크 미착용 등 4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다.
또한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민원창구 15개소, 유흥시설 14개소, 학원 13개소, PC방 9개소, 전통시장 4개소 등 94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점검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중점홍보의 필요성이 커졌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532개반, 1,732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통해 9,051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6,623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3,328개소 중 발열체크 미실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어제 추가로 확인된 집합금지 위반 2개소(광주·경기 각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고발된 시설은 총 7개, 앞으로 고발 예정인 시설은 총 31개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환자 조기발견,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정비하며, 코로나19 지역사회 재유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는 선별진료소로 직접 찾아와 검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무자격 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인 대상으로 5월 18일(월)부터 이동 검진을 실시하여, 이들을 방역관리망 내로 편입시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6월 1일(월)부터 인천문화예술회관, 청라국제도서관 등 1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 인증(휴대전화, 이메일)을 통한 QR코드를 활용한 방문자 방역관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방문자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지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집된 개인 정보는 3개월 이내에 자동 삭제되도록 할 계획
충청남도는 생활방역 전담조직인 생활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문화체육부지사)를 구성하여, ➊감염병 대응 체계 유지, ➋생활방역 지침 이행 및 개선, ➌문화 개선 및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충청남도는 5월 16일(토)부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요양원, 요양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정신병원 대상으로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마련 및 실효성 제고 방안
5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6일(수)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의 기본 원칙하에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였다.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정하고, 직장, 음식점, 쇼핑시설 등 31개의 세부 장소별로 이용자와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세부 지침을 12개의 부처와 함께 마련하였다.
현행 지침에 대해서는 시설 유형별 일반적인 수칙 위주로 기술되어 세부적인 시설별 위험도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지침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현장에서 수칙 미준수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는 지적도 있어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밀폐도, 밀집도 등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세부시설 유형별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수칙을 각각 마련하고, 핵심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업종과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대상 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등의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9일 16시에 열리는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각 쟁점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5월 내에 세부 수칙 및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별진료소 하절기 운영 방안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별진료소의 에어컨 설치와 운영 시 침방울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예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바람의 방향, 필터 장착 등의 내용을 규정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5월 18일(월) 선별진료소에 안내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의료기관 유입과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 전국에 63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하절기 선별진료소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의료진의 어려움이 더욱 커짐에 따라 감염 예방을 최소화하면서도 선별진료소 진료 및 검사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확산 수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 등을 대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선별진료소 설치 유형 및 인력 장비 물자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9일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
5월 18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5,583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0,02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563명이다.
2,629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753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5월 17일(일) 18시 기준 대비 124명이 감소하였다.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 2,629명 중 552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 262명, 경기 142명, 인천 78명, 대구 22명, 충북 23명 등으로 파악되었다.
자가격리 중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총 408건(내국인 341명, 외국인 67명)의 무단이탈 사례가 있었으며, 5월 18일(월)에는 무단이탈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신규 안심밴드 착용 대상자는 없으며, 현재 19명(총 47명 착용, 28명 자가격리 해제)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101개소(2,766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753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