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3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전담의료기관 지원 방안 △의료인 응원 캠페인 진행 상황 △헌혈 독려 및 의료기관 혈액 적정사용 요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이태원, 홍대, 논현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찾아내서 신속히 검사하고 격리 조치하는 등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상황 및 조치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각 지역의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현황과 방역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태원 클럽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방문자를 신속하게 추적하고 확진자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 △기지국 접속자 파악 △경찰과의 협조를 통한 소재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접촉자를 확인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검사 시행을 위해 이태원 클럽과 그 일대 방문자, 접촉자 모두를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포함하여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익명으로 검사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이태원 클럽 관련 검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 수요가 많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5월 13일부터 운영한다.
또한 15개 시·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미시행하는 강원과 제주도의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심야 시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검사 과정뿐 아니라 확진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엄격히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정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위험장소 공지와 개별 환자 동선공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개별환자 동선에서특정 장소 식별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국민께서는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지원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환자 치료를 위해 △선별진료소(379개소) △감염병전담병원*(40개소) △국가지정 격리입원 치료시설(29개소) △국민안심병원(338개소)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그간 코로나19 대응·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공공병원 56개소/민간병원 18개소)를 운영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를 반영해 40개소로 축소
그러나 최근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수익 축소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 비율이 높은 지방의료원(전체 병상 중 평균 76.4%)은 경영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 지급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감염병전담병원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6월 예정이었던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을 5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매월 개산급을 산정하여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병상확보 조치이행 또는 폐쇄·업무정지 이행에 따른 미사용 병상 손실 지급
** 개산급(槪算給) :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1차 개산급*(4월9일)은 ‘빈 병상 손실분’에 대해서만 지급하였으나, 2차 개산급 지급 시에는 빈 병상 손실뿐 아니라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병원급 의료기관 146개소 대상, 총 7,000억 원 중 1,020억 원 지급
또한 금융기관 메디컬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의료기관 중 감염병전담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약 2,000억 원)’을 실시하여 5월 중 전년도 동월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할 예정이다.
*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2020년3월~6월)하고 사후에 정산(2020년7월~12월)하는 제도
** (선지급 현황) 총 5,039개 기관 1조7602억 원 지원 완료 (5월7일 기준)
이와 함께 선지급 미신청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등) 전체에 선지급 신청을 개별 안내하여 운영이 어려운 기관이 적극적으로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참고]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 개요
▸ (개요) 전국 모든 요양기관(의료기관 및 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년도 동월 보험 급여비의 100~90% 금액을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 (3~6월 지급, 7~12월간 균등 분할상환)
▸ (예: 확진자 경유로 폐쇄된 의원 가상 사례) ○○의원의 경우 2019년 4월 보험급여비가 1억 원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환자 감소로 2020년 4월 급여비가 7,000만 원으로 감소
☞ 이 경우 2020년 4월 초에 우선 1억 원을 선지급 받은 후, 당월 발생한 급여비 7,000만 원을 상계하고 남은 3,000만 원에 대해 7~12월(6개월)간 매월 500만 원(=3,000만 원/6개월)씩 균등 상환
다음으로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융자 지원금 추가 지원 요구를 반영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현재 4,000억 원 규모인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연 2.15% 변동금리, 특별재난지역은 연 1.9% 고정금리
5월 7일 기준 총 1,581개 의료기관에게 1,370억 원*을 대출했으며, 6월 초까지 4,000억 원 전액의 융자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 전액을 은행에 배정해 둔 상황이다.
*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은 9개소, 135억 원 융자 신청
그간 정부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3월 23일 인상*했으며 3월 24일부터는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격리관리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입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일당 1,150원)를 적용해 왔다.
*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실 관리료 100% 인상 △음압격리실 입원료 20% 인상 △중환자실 입원료 6~10% 인상
아울러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 신고를 유예하며, 각종 수가 산정에 종전(‘19년 4분기) 인력·시설 현황을 적용하고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적정성 평가 등도 연기하도록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수립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인 응원 캠페인(#덕분에챌린지) 진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온라인 국민참여 캠페인)’를 지난 4월 16일(목)부터 추진하고 있다.
5월 12일 기준, 최소 16,867명* 이상의 국민이 캠페인에 동참하였고 ‘덕분에 챌린지’가 시작한 4월 16일부터 29일까지의 캠페인 정보량*은 초기 44건에 불과했으나 2주일 만에 22배 이상 늘어 1,002건을 달하고 있다.
* 인스타그램 내 #덕분에챌린지로 검색된 수집 기준 / #덕분에챌린지 16,867건, #의료진덕분에 8,990건, #의료진덕분에 13,620건
** 온라인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지식인, 기업/조직, 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대상 '덕분에챌린지' 등 3개 키워드의 정보량을 조사 (출처: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5월 12일 기준 국내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를 중심으로 캠페인(#덕분에 챌린지 해시태그)에 대한 온라인 언급량은 △블로그 66,545건 △동영상 12,739건 △뉴스 25,930건 △카페 14,254건에 이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언론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스포츠계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형태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중단되었던 프로야구(2020 KBO리그), 프로축구(2020 K리그) 등이 최근 개막하면서 선수들의 ‘덕분에 세리머니*’가 눈길을 끌고 있다.
* 경기 중 득점 시 의료진에게 존경의 의미를 전하는 수어 동작
선수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덕분에 경기를 재개할 수 있었다”며, ‘덕분에 세리머니’를 통해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도 늘고 있는데, 현대그룹은 사회공헌활동(CSR) 차원의 신문광고를 통해 동참하였고,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의료진 ‘존경’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자사 로고와 연계하여 사이트 메인 화면에 지속 노출하고 있다.
의료진의 화답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구 동산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안동의료원 △평택성모병원△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등 캠페인에 참여하여 의료진 서로를 격려하고 국민에게 감사의 말(메시지)을 전하였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감사를 전달하고자 ‘덕분에 챌린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2차 이벤트를 진행 중(5.1~5.31)이다.
* 덕분에 챌린지 공식 채널 : https://www.instagram.com/thanks_challenge/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공식 ‘덕분에 배지(2종 세트)’ 1,000개를 제공한다.
또한 향후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국민들의 캠페인 참여 모습(인증샷)은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덕분에 챌린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소개할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은 “덕분에 챌린지를 통한 전국민적 참여는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덕분에 챌린지의 지속적 동참을 통해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헌혈 독려 및 의료기관 혈액 적정사용 요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헌혈 독려를 위한 범부처협조 방안과 대국민 홍보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연기가 지속되어 학생헌혈(전체 헌혈의 30%)은 부진한데 반해 코로나 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연기된 수술이 재개되어 의료기관 혈액사용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5월 8일에는 2월 5일 이후 처음으로 혈액 보유량*이 3일분 미만으로 급감하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혈액위기대응 매뉴얼」혈액보유량 단계 : ① 5일분 이상 : 적정 ② 3일 이상~5일 미만 : 관심③ 2일 이상~3일 미만 : 주의 ④1일 이상 ~2일미만 : 경계 ⑤1일 미만 : 심각 ※ 1일분 = 약 5,700명 헌혈분
보건복지부는 각 부처에 개학 후 학생 단체헌혈과 군·민간·공공기관·정부 부처의 헌혈 독려 및 범정부적인 헌혈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개인 헌혈을 제고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평일에도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헌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적정 수준으로 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혈액위기상황 시 수혈 우선순위 기준(2.12~)”에 따른 혈액 사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에 감사드리며,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수술·처치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민께 헌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헌혈하실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