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6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추진 계획,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및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진단시약의 해외 수출과 관련해, 현재 해외 항공편 다수가 중단된 점을 고려, 이들의 원활한 수송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 등에 지시하였다.
또한, 우리의 코로나 양상은 예전과 상당히 달라졌다며, 이러한 정보제공과 설득 등 외교적 수단을 통해 외국의 우리에 대한 입국 금지 등 제한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달라고 외교부에 당부하였다.
한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투자와 내수 진작을 통해 수출 공백을 메우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하였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세부 추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6일부터 시작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을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을 지속적으로 홍보·보완하고, 운영을 중단한 공공시설도 단계적으로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 3일에 발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 5대 수칙*과 시설별 세부지침을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장소에 배포, 온라인 토론회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하고,
* (개인방역)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집단방역) ▲공동체 원칙,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방역지침 마련·준수, ▲방역관리자의 적극적 역할 수행,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1차 지침에 포함하지 못한 시설·유형별 세부지침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기존 지침도 현장 모니터링 및 부처별 이해관계자·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을 개장하기 위한 방역수칙을 준비하고 운영재개 일정을 단계적으로 수립한다.
생활 속 거리 두기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의 운영이 가능하지만,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등 위험도를 가능한 낮출 수 있는 방역 조치를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및 홍보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전환에 따라 5월 6일부터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립시설이 다시 문을 열고 프로스포츠 등 주요 행사도 단계적으로 재개된다.
먼저 지난 2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휴관했던 국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총 24개소)이 5월 6일부터 재개관하며 국립극장을 포함한 국립공연기관도 공연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개인 관람 중심, 시간대별 인원 조정, 사전 예약제 등 방역 조치를 하며 부분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또한 국립극장 등 5개 국립공연기관과 국립오페라단을 포함한 7개 국립예술단체가 활동을 재개하며, 예술의 전당과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은 그간 연기했던 기획공연도 다시 추진한다.
* 5개 국립공연기관 :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부산, 남도, 민속 등 3개 지방국악원 포함), 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7개 국립예술단체 :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모든 국립시설은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증상 여부 확인,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 방식의 한 칸 띄워 앉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5월 5일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5월 8일 프로축구, 5월 14일 프로 여자골프가 무관중으로 개막하며,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관객 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 등을 검토한다.
체육대회도 대회를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종목단체가 대회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최하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등 철저한 방역 원칙 준수를 전제로 한다. 다만, 학생 대상 대회는 등교 개학 일정과 연계하여 6월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 실내·외, 규모, 개인·단체, 접촉빈도, 개최지역 방역상황 등 종합 고려
지역 축제는 대규모 인원이 밀집할 수 있는 등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초기인 현재는 위험성이 큰 경우 연기·취소하는 등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5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을 찾아 프로야구 개막 현장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련 기관, 업계 등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및 홍보 방안 (고용노동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사업장의 근로자·사업주가 참고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 두기 사업장·회의지침을 마련하여 배포(4.23)했으며, 지침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을 계속해나간다고 밝혔다.
사업장 지침과 회의지침은 공통사항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에 따라 ▲방역담당부서(관리자) 지정, ▲1~2m 거리 두기, ▲유증상자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한다.
사업장 지침은 ▲방역지침 마련, ▲유연근무제·휴가제도 적극 활용,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고 워크숍, 교육 등은 온라인·영상 활용, ▲대면시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 자제, ▲마스크 및 위생 물품 사업장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휴게실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등을 제시한다.
회의지침은 일반원칙으로 ▲가급적 영상·전화회의 활용, ▲영상회의가 가능토록 업무환경 개선, ▲참석인원 최소화 및 효율적 진행으로 회의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대면회의 시 ▲회의 전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유증상자 참석 자제), ▲신체접촉 자제, ▲손 소독제 비치, ▲환기, ▲넓은 회의 장소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업안전 보건 전광판(전국 40개) 송출, 안전보건 관계자 SNS와 유관기관·민간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 지침과 회의지침을 사업장에 전파·홍보하였다.
* 산업보건협회, 산업안전협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직업환경의학회 등
특히, 사업장에서 쉽게 지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 두기 카드 뉴스(4편)와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계획이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 댓글 온라인 이벤트, 인스타그램 그림일기 등 사례·참여 중심 홍보도 같이 시행할 예정이다.
* 아이돌그룹 B.A.P의 문종업과 「사업장 내 생활 속 거리두기」 뮤직비디오 협업 제작·확산(재능 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사업장·회의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을 지도·감독할 때 팜플렛을 배포·안내하고, 유연근무제 지원 확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등을 통해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향후 방문노동자 및 출장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침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 2월25일～4월30일 기간 유연근무제 지원 신청 인원 40,330명(1월1일~2월24일 기간보다 약 23배 증가)* 가족돌봄지원(4월30일 기준) 90,511명 신청 → 73,922명, 22,883백만 원 집행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