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4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 19 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대구‧경북 등에 감염원이 불분명한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는 등 위험요소가 남아있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 되더라도 이완되지 말고 경계의식을 가지며 방역에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혹시 또 다른 방역의 사각지대는 없겠는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꼼꼼하게 살펴 촘촘하고 빈틈없는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➊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운영하여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확립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의사협회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하였으며,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였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보건소․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을 지정할 계획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5월 초 중 마련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개요]
▷ (목적) 호흡기․발열 환자의 체계적인 초기 진료시스템 마련
- 코로나19에 따른 호흡기증상 환자 진료공백 보강 및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 확립
▷ (방식) 호흡기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모형의「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① (개방형 클리닉) 지자체가 보건소, 공공시설, 별도공간 등을 제공, 지역의사 참여(attending, 당번제 등)
* 하남시 ‘호흡기감염클리닉’ (도서관 활용) 등
② (의료기관 클리닉) 독립된 건물의 의료기관(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지정
* 의원급 의료기관, 호흡기 단과병원, 외래형 안심병원(A형) 등
▷ (대상) 호흡기․발열 증상의 환자
* 지속적인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중증환자 및 만성호흡기질환자(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는 기존 내원병원 이용 권장
▷ (기능) ▴진단․처방, ▴코로나19 검사 필요 판단 시 검체채취․진단 검사하거나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의뢰, ▴확진 시 보건당국에 연락하여 조치
➋ 전화 상담․처방 운영 개선
의료기관 의견수렴 결과 전화 상담․처방은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전화 상담․처방에 드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 외 전화상담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를 추가로 적용한다.
기존 대면진료와의 환자 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5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의·병·정 회의 내용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월 4일(월) 오전 7시 50분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과 의․병․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자원하여 헌신해주신 의료진들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의료이용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정부는 호흡기․발열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이 필요하며, 환자 감소에 따른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였다.
[의병정 협의체 개요]
▷ 일 시 : 2020. 5. 4.(월), 07:50 ~ 08:50
▷ 장 소 :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 참 석 (총 5명)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김헌주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물자관리반장, 이기일 의료지원반장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 주요 내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계 의견 청취 및 지원 방안 등 논의
건강보험 선지급 확대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초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하여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추가 연장되는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5월에 일괄 지급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선지급 개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100~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진료비 발생 시 정산하는 제도로서 요양기관이 인건비 지급 등 기본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대구․경북지역 요양기관, 선별진료소․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병원․국민안심병원․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 병원 등은 100%, 기타 요양기관은 90% 지급
생활방역 대국민 의견수렴 주요 결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 및 제안사항을 수렴하고자 4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총 8,747명의 국민이 참여하였고,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개인방역 5대 핵심 수칙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고] 조사개요
- (조사기간 및 채널) 4월12일(일)~4월26일(일), 2주간,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 (조사내용) 개인방역 5대 행동수칙에 대한 궁금증 및 제안
- (참여자수) 총 8,447건 수집(4월27일 14시 기준, 무응답, 중복 댓글 300건 제외)
- (응답자 주요특성)
· (연령) 30대(46.3%), 40대(25.4%), 20대(18.1%), 50대(6.5%), 60대 이상(3.0%), 10대(0.7%) 순
· (지역) 서울(29.7%), 경기(24.2%), 경상(24.1%), 충청(7.7%) 순 등으로 참여
· (코로나19 경험유형) 비경험자 92.6%, 경험자 7.4% (확진자 0.4%(33명), 자가격리 직접경험 2.2%(189명), 진단검사 경험 4.8%(403명))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수칙별 국민 의견 수렴결과 1수칙(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에 대한 국민 의견 개진 비율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도(50.9%)와 실천 용이성 인식(실천이 가장 쉽다고 느끼는 수칙)(70.1%, 개인 차원) 모두 3수칙(손 씻기, 기침 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실천 난이성(실천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수칙)은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1수칙(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이 개인, 사회·구조적으로 실천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 경험자(확진자, 자가격리, 진단검사)·비경험자, 연령대별로 구분해 궁금증과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이 제시한 5대 핵심수칙별 궁금증 및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 비경험자 92.6%, 경험자 7.4%(확진자 0.4%, 자가격리 2.2%, 진단검사 4.8%)
「제1 수칙 “아프면 3~4일 집에서 쉽니다”」
· (궁금증) ‘쉴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이 최다 질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9 경험자의 경우 휴가 성격,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 보호 여부, 수칙 준수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제기하였다.
＊(국민 최다 궁금증) △현실적 실천 가능성, △감기와 코로나 구별 방법(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최다 응답비율), △사업주 출근 지시에 대한 대응방법 순
· (제안사항) 휴가 보장 및 불이익 차단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 연령대에 걸쳐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경험자 집단에 비해 비경험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민 최다 제안사항) △결근을 위한 강제성 있는 제도구축 필요(불이익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포함), △사회인식 개선 및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기업의 적극적 협조(병가 인정, 대체인력 마련 등) 순
「제2 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충분한 간격을 둡니다”」
· (궁금증) ‘대중교통 이용 시 2m 거리 실천 방법’이 최다 질문으로 나타났고, 특히 경험자의 경우 구체적 상황(출퇴근 시 등)에서의 실천 방법에 관한 질문과 개인 노력만으로 실천하기 어렵다는 실효성 문제도 제기하였다.
＊(국민 최다 궁금증) △대중교통 이용 시 2m 실천 방법, △자기통제성 부재 측면에서의 2미터 간격 유지의 실효성, △1~2미터가 보장해주는 감염예방 수준(50대 이상 비경험자 집단에서 최다 응답 비율)
· (제안사항)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에서의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한 방법으로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상시 마스크 착용’을 제안하였다. 비경험자는 거리 두기 중요성에 대한 홍보 제안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경험자의 경우 공공장소 내 거리 두기를 가시화하는 홍보물 부착 등 구체적 실천(유도) 방법 제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국민 제안) △거리 두기 중요성 홍보, △무증상 시에도 마스크 착용(마스크 상시 착용), △거리 두기 실천 순
「제3 수칙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립니다”」
· (궁금증)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공용 사용 비누의 안전성과 구체적인 상황별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이 다수 나타났다.
＊(국민 최다 궁금증) △(비누 사용 없는) 소독제만으로의 감염예방 여부(40대 미만의 코로나 19 비경험자&여성 집단에서 최다 응답 비율), △공동사용 비누의 안전성(감염여부), △실내외 등 상황별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순
· (제안사항) ‘집단 간 올바른 손 씻기 습관화’가 많이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후 기침’,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기침 예절을 넘어 보다 강력한 마스크 착용을 제안하였다.
＊(국민 최다 제안) △공공장소 손 소독제 비치,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올바른 손 씻기 습관화 순
「제4 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 (궁금증) 환기 기준에 대한 질문(환기 시간, 간격, 횟수 등)이 다수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9 경험자의 경우 소독 횟수와 양, 제품, 희석비율 등 구체적인 소독 방법이 주요 궁금증으로 나타났다.
* (국민 궁금증) △환기 시간/간격/횟수, △미세먼지 고려 환기 방법, △환기 시 공기 중 전파 위험성
· (제안사항) 제4 수칙에 대한 홍보 강화가 주요 제안사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가격리 경험자는 소독 영상, 방송·라디오 안내, 포스터, 캠페인 등 구체적인 홍보 방법을 제안하였다.
* (국민 제안) △환기의 의무화, △ 홍보 강화/직접 교육 순
「제5 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합니다”」
· (궁금증) 취약계층(아동, 어르신 등)에 대한 지원관리가 최다 질문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상대적 관여도가 낮은 30대 미만의 경우 지역 단위 홍보 강화가 최다 질문으로 나타났다.
* (국민 궁금증) △취약계층 지원관리, △부적절 정보 제공(언론, 방송) 처벌, △올바른 정보 판별 방법
· (제안사항) ‘취약계층에 수시로 전화 연락’을 제안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전화 연락, 단체 카톡방이나 메신저 등을 활용한 연락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에 더 높은 비율로 제안하였다.
＊(국민 최다 제안) △전화로 수시 연락, △가짜뉴스 공유 시 처벌, △SNS, 메신저 프로그램 활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국민의 주요 궁금증에 대한 답변과 핵심수칙별 주요 제안사항은 향후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생활방역’국민 제안·의견수렴 최종 결과
▷ 개요
· (수렴기간·채널) 4월12일(일)~4월26일(일), 2주간, 복지부 페이스북
· (조사내용) 개인방역 5대 행동수칙에 대한 궁금증 및 제안
· (참여자수) 총 8,447건 수집(4.27 14시 기준, 무응답, 중복 댓글 300건 제외)
· (응답자 주요특성)
- (연령) 30대(46.3%), 40대(25.4%), 20대(18.1%), 50대(6.5%), 60대 이상(3.0%), 10대(0.7%) 순
- (지역) 서울(29.7%), 경기(24.2%), 경상(24.1%), 충청(7.7%) 순 등으로 참여
- (코로나19 경험유형) 비경험자 92.6%, 경험자 7.4% (확진자 0.4%(33명), 자가격리 직접경험 2.2%(189명), 진단검사 경험 4.8%(403명))
· (수칙별 의견개진 비율) 1수칙(28.6%), 3수칙(23.4%), 2수칙(20.8%) 순
-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1수칙에 대한 응답률이 제일 높았으며, 경험자, 특히 확진자의 경우 51.5%로 가장 높은 응답률 차지
· (중요도 인식) 모든 연령대에서 3수칙(50.9%), 1수칙(23.2%), 2수칙(14.6%) 순
- 다만, 경험자 중 확진자 경우만 1수칙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36.4%)
· (실천용이성 인식) 3수칙(손 씻기, 기침 옷소매)이 모든 연령대에서 개인 차원(70.1%) 및 사회 구조적(46.3%)으로 가장 쉽다고 응답
· (실천난이성 인식)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1수칙(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실천이 개인, 사회 구조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응답
- 확진자는 타 경험자(자가격리, 진단검사) 및 비경험자 대비 상대적으로 1수칙의 실천 어려움 비율이 낮은 반면 3수칙과 4수칙 비율은 높게 나타남
▷ 수칙별 국민 궁금증 주요 결과(전체 vs. 코로나19 유경험자)
▷ 수칙별 국민 제안사항 주요 결과(전체 vs. 코로나19 유경험자)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국민 최다 질문 목록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