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치위원회에 학교전담경찰관 등 외부전문가를 확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학교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학교전담경찰관(SPO)를 1명이상 포함하는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학교 폭력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학교폭력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 자치위원회는 학부모 대표를 과반수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 위원의 자녀 역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고 같은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직장을 다니는 등의 여건으로 참석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학교 폭력의 수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업무 범위와 역할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사회복지계 공동주최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의 의의와 과제 사회복지사업의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지정 폐지에 따른 성과와 현장안착을 위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범사회복지 직능단체가 주최하고 국회 인재근‧권미혁 국회의원,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가 연구회가 주관하는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의 의의와 과제’가 오는 4월 17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해(‘17.9.11) 사회복지계-국회-정부여당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과도한 노동시간 개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한목소리로 주장한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토론회는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이태수 교수(꽃동네대학교)를 좌장으로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추진지원단장)이 ‘문재인정부 국정기조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향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지정 폐지의 의의와 과제’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
‘문재인 대통령 공약,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이행 법안’‘감염병 백신, 민간제약사 생산거부 의약품, 해외원조 의약품 등의약품안보와 국민건강권 보장’‘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 구축, 공공제약사 설립’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월 13일(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이 전파되면서 사회혼란을 겪었고, 생물테러 위험, 지진, 방사능 유출 등 재난의 위험도 제기되는 등 공중보건위기상황의 가능성과 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어 백신,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도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환경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제약시설은 복지부, 산자부, 농림부 등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거나 건설 중이지만, 민간제약사 지원 등의 제한된 역할부여로 가동률이 30% 수준에 불과하거나 적자운영이 지속되어 민간에 위탁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동 법안은 국무총리산하에
‘미혼모의 권리와 아동의 인권을 위해 우리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미혼모의 권리는 아동의 인권이다” 5월 11일 제7회‘싱글맘의 날’을 맞이하여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혼모의 권리와 아동의 인권을 위해 우리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싱글맘의 날’은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포된 5월 11일 ‘입양의 날’에 맞서 2011년부터‘혼자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미혼모, 한부모, 해외입양인 및 아동권리옹호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기념일이다. 컨퍼런스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권미혁·금태섭·박경미·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신용현 의원, 인트리, 뿌리의집,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 해외입양인연대(GOAL), 대구미혼모가족협회, 진실과화해를위한해외입양인모임(TRACK), 기독여민회, 불교여성개발원, 한국두리모지원협의회, 입양인원가족모임 민들레회가 공동주최한다. 행사 1부는 성정현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신옥주 전북대 법학대학원 교수가‘미혼모와 아동의 인권제고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발표에 나서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 장애인의 재산 처리절차를 마련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시설 운영자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사망 장애인의 유류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남은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31,222명 중 무연고 장애인이 8,253명으로 26.4%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무연고 사망 장애인에 대한 장례 절차 및 잔여재산 처리절차가 없으며,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 「민법」 상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의 상속재산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데 그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시설에서 퇴소 처리가 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망 장애인의 장례 절차 및 유류재산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설에서는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사후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및 장례절차 마련 연구(2016)에 따르면, 시설에서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처리절차의 복잡성, 약 2년이라는 긴 처
반환일시금 반납자도 적용제외 기간에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반납한 사람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추후납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추후납부제도*가 확대되면서 지금까지 적용제외자로 분류되었던 무소득배우자, 즉 전업주부 등이 추후납부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반납한 사람의 경우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일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한 이후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반환일시금을 반납자가 2014년 7만4천명, 2015년 9만4천명, 2016년 13만7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반납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연금수급권 확보가 저해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정부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후납부 대상자를 전업주부까지 확대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기준 완화‧지원기간 최대 12개월한부모 가족의 양육환경개선과 생활수준 제고,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대상자 확대와 지원기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족에 비해 자녀양육, 생계, 가사라는 역할을 홀로 책임지면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도 맞서야 하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은 34.1%에 달하며, 모자가족의 평균 가구소득은 157만원으로 평균 가구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에서도 2017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개선과 자립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한부모‧미혼모 단체, 여성단체 등과 수차례의 간담회와 회의를 거쳐 한부모가족과